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개정 1980. 11. 24. 훈령 제 23호

개정 1993. 04. 16. 훈령 제 60호

개정 2000. 09. 25. 훈령 제117호

개정 2003. 09. 17. 훈령 제126호

개정 2007. 11. 30. 훈령 제173호

개정 2010. 11. 08. 훈령 제196호

개정 2011. 10. 11. 훈령 제2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2.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사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사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서신민원”이란 함은 국립종자원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

5. “빈발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6.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지원을 말한다.

7.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2장 민원사무 처리

제3조(집중관리민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서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서(이하 “20인 이상 민원서”라 한다.)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및 분류 등) ①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담당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방문, 전화 등에 의한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해야 한다.

②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담당부서는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해당 집중관리민원서류의 성질별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제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

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

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

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

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③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집중관리 민원의 처리) ①처리과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 민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②처리과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 ①처리과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 ①처리과장은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담당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소관과 나중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처리과장은 빈발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미 처리된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취하민원은 처리담당부서에서 그 사유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고 종결 처리한다.

⑤처리과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처리과장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소관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과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감사관(감사담당관)에게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는 7일로 하며, 법령질의는 14일로 한다. 그 외 민원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의 임무) ①영 제33조제1항의 전단규정에 의한 국립종자원의의 민원사무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민원사무심사관 업무의 총괄

2. 제13조의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과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②영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처리과에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두되,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당해 처리과장이 된다.

③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소관 처리과의 민원사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사무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 발견 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

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상황의 점검

제9조(민원사무처리상황의 점검) ①민원사무심사관은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매월 소관 민원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10일까지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사무개선에 활용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처리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민원 및 일반민원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장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 제기된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어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민원실무종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종심사과장, 종자유통과장, 재배시험과장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을 달리 구성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무종합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⑩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⑪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11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담당부서 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관련 팀의 담당주무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여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8항에 관한 사항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제4장 행정서비스의 헌장

제12조(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국립종자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 고객에게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건의사항이나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4. 종자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국립종자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3과 같이「종자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2000.9.25. 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9.17. 개정>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30. 개정>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08. 개정>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개정>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기재요령

ㅇ 상단에는 부호를

ㅇ 하단에는 번호를 각각 주서함

【별표 2】

민원종류별 자체민원 처리기간 단축내역

구 분	법 정 처리기간	자 체 처리기간	민 원 사 무 명
《공 통》
진 정	7일	5
질 의	7	5
법령질의	14	10
건 의	14	10
기 타	2	2	승인
	3	2	증명
	5	4	승인
	7	6	허가
	10	8	허가, 신고
	20	15	허가

【별표 3】

국립종자원 종자행정 서비스 헌장 이행 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친절하게 맞이하겠습니다.

▷ 고객이 품종보호 상담센터를 안락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사무실 출입구에 사진을 수록한 직원배치도를 부착하고 사무실에는   직원명패를 부착하여 방문즉시 담당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맞이할 때에는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공손하게 인사한 후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나 인터넷 민원도 불편없이 처리하겠습니다.

▷ 전화는 항상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안녕하십니까?

국립종자원 ○○과(실) ○○○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담당업무가 아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 업무담당자는 ○○과 ○○○   입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고객께서 시간을 정하여 다시 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용건이나 연락처를 메모하였다가 담당자가 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부서로 연결할 때에는 직원에게 요점을 설명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안녕히 계십시오(즐거운 시간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업무담당자별로 사진 및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고객이 쉽게   담당자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민원(건의, 질의)을 신청하시는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최대한 추진하여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예약제」를 실시하여 전화 등으로 방문일시를 정하고 지정된    시간에 원하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예약전화 : (031)467-0110 ~ 0115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12:00∼13:00)에도 품종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와 토요일 오전에는 당직자가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이 품종보호 상담센터에 오시면    그곳에서 관계되는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통지되는 모든 서류에는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및 e-mail, 전화   번호, FAX번호 등을 기재하여 「민원처리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제출하신 출원·신청서 등은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출원서 및 신고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민원은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3. 정보제공 및 만족도제고

▣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품종보호동향, 제도 및 절차, 종자관련   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 홈페이지를 수시로 정비하여 고객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 품종보호 상담센터에는 고객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 고객께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www.seed.go.kr →「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청구」

▣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우리 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나   건의･질의사항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www.seed.go.kr →「고객소통공간」→「원장과의 대화」

→「민원상담」

www.seed.go.kr →「민원과 참여」→「국민참여」→「제안합니다」

▷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우리 원 직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신고제를    실시하여 보다 청렴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www.seed.go.kr →「고객소통공간」→「클린신고센터」

4. 행정서비스 개선 건의에 대한 보상

▷ 「종자행정서비스 개선 건의 보상제」를 실시하여 종자행정서비스   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을 건의하여 개선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방문하여 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는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농산물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드리고,

- 전화하여 개선을 건의한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농산물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5. 당부사항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불편하거나 불친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고쳐주신다는 취지로   그때 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점은 항시 지적하여 주시고 모범이 되고 자랑스런 공무원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민원은 처리할 수가 없으니 민원 제출 시에는   본인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립종자원 전 직원은 고객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사무처리부

① 접수 번호	② 접수 일자	③ 처리 부서	④ 처리 기한	⑤ 신청 방법	⑥ 민원 유형	⑦민원인			⑧ 민원 내용	⑨처분		⑩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내용	처분일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m2)

【별지 제2호 서식】

민원서류 접수증 제 20 - 접수일시 : 20 . . .
	민 원 명
	민 원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부서	과 (☏ 031-467- )
	⑤ 안 내 사 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031-467-0000 국립종자원장

민원서류 접수증 제 20 - 접수일시 : 20 . . .
	민 원 명
	민 원 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부서	과 (☏ 031-467- )
	⑤ 안 내 사 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031-467-0000 국립종자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선 람 전	결재권자
처리담당자 직․ 성명 □ 민원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제목 □ 민원요지 □ 발생경위 □ 조치계획
지시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처 리 담당자	직 급
	성 명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향후대책 및 건의

【별지 제5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소관 부서				주관과					관련과			비고
분 야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 사 원			다수인(5인이상)		인터넷 등 기타민원
1. 일반사항
①민 원 명
②민원인(대표자)			성 명
③피민원인			성명(기관명)
2. 민원요지, 발생동기 및 처리방향
④민원요지
⑤민원발생동기
⑥민원답변 주요내용
3.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 검토
⑦ 현행 법령·제도상 또는 시책․사업추진상 해결가능 여부								◦ 있다 ◦ 없다 ◦ 일부해결
⑧ 해결방안
⑨ ⑦⑧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대안
⑩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법령, 제도의 제정·개정·폐지·개선 또는 시책·사업의 신규시행·변경·중단 등의 과제가 있는가(근거법령, 제도, 사업 등 기재)
4. 해소 추진방향 :
5. 해소 추진일정 :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6호 서식】

20  년  월 민원접수현황

□ 과․지원별 접수현황

과․지원	오 프 민 원		온라인민원	계
	집중관리	일 반
계

※ 집중관리민원 : 대통령비서실(인터넷 포함)․국무총리실․감사원에서 이첩된 민원과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

□ 과․지원별 주요민원내용

과․지원별	주 요 내 용	건수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민원명			주무부서
민원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심의안건
심의(요지)사유
심의요구내용
관련법규

※심의자료 별첨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인 : 직위         성명              (인)

국립종자원 민원조정위원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안건번호					일 시						장 소
민원명
민원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화번호
요청일시										심의요청 부 서
심의안건
심의결정 사 항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심의위원	구분		직위			성명			의견						서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