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보통징계 위원회규정

1978. 01. 26. 훈령 제 10호 제정

1979. 09. 13. 훈령 제 18호 개정

1982. 05. 13. 훈령 제 32호 개정

1988. 06. 18. 훈령 제 47호 개정

1993. 05. 03. 훈령 제 65호 개정

1998. 03. 25. 훈령 제 85호 개정

1999. 09. 03. 훈령 제 98호 개정

2000. 09. 25. 훈령 제115호 개정

2007. 11. 30. 훈령 제161호 개정

제1조(목적) 공무원 징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법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기능) 징계위원회는 국립종자원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당해 공무의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상급 행정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기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지원장)은 상급 행정기관장(원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의결을 요구한 원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지원장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통징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원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행정기관(농림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제3항, 제5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호 서식(별첨1)의 공무원 징계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중징계 또는 경징계)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 제3호 서식(별첨2)의 의결서로 행하며, 그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에 대한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장)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②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 누설금지)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다.

부    칙<1978. 01. 26. 제정>

이 훈령은 1978. 01.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09. 13. 개정>

이 훈령은 1979. 09.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05. 13. 개정>

이 훈령은 1982. 05.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06. 18. 개정>

이 훈령은 1988. 06.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05. 03. 개정>

이 훈령은 1993. 05. 03.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3. 25. 개정>

이 훈령은1998. 03.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9. 25. 개정>

이 훈령은 1999. 09.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9. 25. 개정>

이 훈령은 2000. 09. 25.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00. 개정>

이 훈령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1)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위(급)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기간
	⑥주소
⑦징계사유
⑧징계의결요구권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15011-00111일 87.11.30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첨2)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급)		③성명
④의결주문
⑤이유
년 월 일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15011-00311일 81.12.1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