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훈령 제240호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15년 0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청렴옴부즈만이라는 제3자적 시각을 도입하여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감시‧평가 및 시정요구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관행화된 부패 근절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 및 임기 등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을 옴부즈만 위촉 요건으로 함(안 제2조)

2)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직무활동 등

1)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옴부즈만의 직무를 규정하고,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옴부즈만의 직무수행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

2) 옴부즈만은 개선 요구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관계 부서와 합동 회의, 의견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3) 장관은 옴부즈만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 후 30일 이내 옴부즈만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행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1)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공무원, 정당원 등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옴부즈만으로서의 직무활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기타사항

1) 해양수산부장관은 옴부즈만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누설하거나 공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3)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각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해당없음

해양수산부훈령 제      호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

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해양수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장관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소속기관의 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각 소속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