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정 2009. 10. 19. 예규 제504호

개정 2010.  8.  5. 예규 제532호

2015.  5. 12. 예규 제6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노트 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계관리기금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제외하며, 기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리 및 연구직 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규정」에 따른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③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④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⑤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관리) ① 원장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모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되도록 한다.

제5조(작성의무) ①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해당 참여 연구 부문에 대하여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②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작성항목 및 방법) 연구노트의 작성항목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표지

가. 연구과제명, 노트제목

나. 해당 연구노트의 연구수행기간

다. 연구노트 검색을 위한 키워드(key word) 및 요약문

라.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서명날짜

2. 노트 본문 및 붙임

가. 노트 본문은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나. 연구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할 첨부파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으로 첨부

제7조(기록자)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점검자) ①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해당부서의 과(센터, 소, 팀)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

② 점검자는 기록자가 점검 요청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연구노트의 성립과 소유) ① 연구노트는 표지와 본문을 갖추고 기록자 및 점검자의 전자서명과 함께 전자연구노트시스템에 제출되었을 때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연구노트는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수정) 점검이 완료된 연구노트에 잘못 기록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기록자는 수정할 부분과 사유를 명확히 표기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재작성한 후 점검받도록 한다.

제11조(외부 공개의 금지) ① 연구노트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로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활용) ① 연구노트는 과제참여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지적재산권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 특허신청, 양도, 라이센싱 계약 등을 위해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 열람등급)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과학원 직원은 열람등급에 따라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담당부서(연구전략기획과)의 부서장 및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열람) ① 과학원 직원은 제13조의 열람등급 지정에도 불구하고 Ⅰ등급 및 Ⅱ등급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특별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열람의 승인은 해당 연구과제 종료 전에는 연구책임자가, 종료 후에는 관리담당부서(연구전략기획과)가 각각의 해당 기간에 한하여 그 결정권한을 가진다.

③ 연구노트를 특별열람하려는 직원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승인권자에게 열람기간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은 특별열람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노트의 목록과 요약문을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연도 종료 후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노트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명백히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점검) ① 관리담당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부서는 제1항의 점검이 수행되었을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17조(관리담당부서) ① 연구노트관리담당부서는 연구전략기획과로 한다.

② 관리담당부서는 연구노트 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관리담당부서는 사용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노트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제18조(기 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노트지침｣(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을 따른다.

제19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규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5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	등급 기준	열람 권한
Ⅰ	․연구노트의 내용이 대외 유출시 기관의 노하우 축적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대외 유출시 다른 유사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 기록자 · 연구책임자 · 소관부서장* · 관련 직무 인수자
Ⅱ	․연구기관의 노하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기관에서 보호 차원에서 열람범위를 가급적 최소화 시킨 것	· 기록자 · 연구책임자 · 소관부서장* · 점검자 · 관련 직무 인수자
Ⅲ	․연구노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	․과학원 정규직원

*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과(센터, 소, 팀)장, 부장, 기관장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