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23호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이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1,076,416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807,312원/ha(10,00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5호('14.3.11.)는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4월 2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