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2호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5-11호(2006.1.1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7호(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2호(2008.4.28)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16호(1992.4.14)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 동력자원부 고시 제86-12호(1986.5.6)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2011.11.9)로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동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당초	변경
부산 북구 화명동	633	임	139	3	-	주요석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766	답	635	351	-	양하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42-1	임	17,626	387	-	평택임씨관해공파와석문중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42-2	임	8,214	247	-	평택임씨관해공파와석문중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27	임	50,975	2,171	-	박동준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08-5	임	1,785	552	-	윤병준외1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16-1	임	1,587	416	-	윤병준외1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23	임	3,174	3	-	유통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05-1	임	9,421	1,193	-	유경춘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106-1	임	4,959	55	-	윤희석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921	답	774	103	-	양은숙외3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347	임	6,942	883	-	김렬외2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화명동	산350-2	임	13,785	630	-	윤성만 외1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산27	임	76,767	1,384	-	차완용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산36-1	임	4,066	474	-	조원직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산34-1	임	35,299	988	-	이종덕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59-1	대	6,025.50	326	-	한효아파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60-1	대	808.6	21	-	명진골든빌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대	8,457.50	280	-	대방아파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8-17	대	161.8	46	-	이진부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8-18	대	165.7	44	-	최병조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8-19	대	169.7	41	-	박행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8-2	대	435	67	-	대동연립입주자대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8-3	대	290.2	41	-	박종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9-1	대	307.8	40	-	(합)광명전업사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9-2	대	182.8	25	-	허만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9-3	대	218.8	32	-	허만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389-34	대	195.1	51	-	서도창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09-1	대	363.3	74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09-14	대	1,008.6	40	-	박찬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09-15	도	96	22	-	전소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09-16	대	414.7	46	-	김원봉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1-15	대	215	39	-	이정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1-6	대	521.3	96	-	대동연립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1-7	대	243.8	52	-	최병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2-1	대	1,188.8	96	-	소호맨션(에이,비동)입주자대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2-19	대	607.1	40	-	공동주택(2동)대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2-6	대	932.1	64	-	공동주택(1동)대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5-1	대	199.6	63	-	마용달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5-22	대	145.8	49	-	정원관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5-3	대	332.5	65	-	남관희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5-36	대	144.6	10	-	정운경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5-9	대	159	62	-	송세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6-19	대	363.4	76	-	강수윤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6-5	대	142.3	32	-	서무상 외 1명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6-54	대	139.4	36	-	홍영조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426-6	대	165.2	40	-	신응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북구 덕천동	132-13	대	502	3	-	이태기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720-2	임	866	323	-	박범준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83-3	임	2,671	810	-	박재주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84-2	임	4,473	259	-	박세준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9	답	2,403	440	-	천리교미남교회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703-2	답	423	179	-	정수복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85-3	임	4,403	438	-	이태곤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188	임	6,317	723	-	신복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19	임	807	503	-	강석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21	임	186	41	-	오상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29-2	대	9,218	610	-	온천화신아파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1-5	대	170	85	-	이종갑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2	대	119	105	-	황윤찬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3	대	109	46	-	최종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4	도	113	53	-	김병영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6	대	104	83	-	공영욱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30	대	107	81	-	조정자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32	도	77	20	-	손연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4-42	도	60	29	-	손연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0	대	1,287	172	-	박수환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2	전	311	18	-	김창희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4	대	126	46	-	이상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5	대	506	81	-	석창욱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5-1	대	258	17	-	(주)동국개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10	도	98	85	-	강석철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11	임	266	25	-	손호범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16	임	558	47	-	이복수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17	임	572	104	-	강해숙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9	임	295	55	-	손호현 외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14	대	113	113	-	하병수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15	대	110	110	-	양창원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19	대	113	113	-	이순희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0	대	121	121	-	박덕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7	대	104	104	-	정광우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29	대	131	131	-	한귀옥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33	대	123	75	-	조영매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35	대	137	137	-	최중구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4-45	대	112	112	-	노재중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2-1	대	375	375	-	김대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1	대	195	195	-	최부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2	대	86	86	-	김영주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3	대	76	76	-	임종선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3-5	대	140.5	140.5	-	하말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44-1	대	264	264	-	배차용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7	임	180	180	-	이복조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85-8	임	247	247	-	김성태	철탑 철거	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32-37	대	120	120	-	김수석	철탑 철거	해제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해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당초	변경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370	답	917	198.9	-	표우진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구역 해제	해제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하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당초	변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25-3	임야	5,226	545	-	임종근	설비이설	해제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설비 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진동변전소 건설사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당초	변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111-2	답	60	60	-	김봉주	지번 착오에 따른 해제	해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112-2	답	226	226	-	김봉주	지번 착오에 따른 해제	해제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지번 착오 지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345kV 동해-울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당초	변경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2	임야	21,654	487	-	박찬영	철탑 철거	해제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0	임야	25,289	3,839	-	우계이씨홍천공파기홍공종중회	철탑 철거	해제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5	임야	53,752	1,518	-	최병창 외 1명	철탑 철거	해제
강원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산56	임야	6,843	555	-	조성진	철탑 철거	해제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소유자	사 유	비고
				당초	변경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산12	임야	17,549	681	-	이명수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산11-2	임야	12,393	1,497	-	이명수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산32-2	임야	28,772	987	-	이용성 외2	토지분할에 따른 편입제외	해제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2. 해제년월일 : 2015. 4. 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