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Procedures for Aircraft Registration

OD 00-4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제정 : 2005.02.18		개정 : 2013.04.15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2호

이 훈령은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철입일자 (Insertion Data)	철입자 (Insertion by)	근 거 (Refernce)
원판	2005.02.18			제정
1차	2007.02.01			개정
2차	2009.02.17			개정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256호)
3차	2009.06.05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73호)
4차	2009.11.19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93호)
5차	2012.05.31		박영운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30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 )
6차	2013.04.15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2호)

목  차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OD 00-4

제1조 목적	1

제2조 추진위원회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제5조 운영	1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2

제7조 조사 및 연구 의뢰	2

제8조 수당 등	2

제9조 유효기간	2

부칙	2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02.18(항공안전본부훈령        )

개정 2007.02.01(항공안전본부훈령        )

개정 2009.02.17(항공안전본부훈령 제256호)

개정 2009.06.05(국토해양부훈령 제273호)

개정 2009.11.19(국토해양부훈령 제493호)

재발령 2012.05.31(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개정 2013.04.15(국토교통부훈령 제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국과 항공기 인증관련 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협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교통상부 경제안보과장․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안전․인증센타장․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인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 조정

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제5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6.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