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Guideline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viation Safety Agreement  Promotion Committee

OD 00-4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제정 : 2005.02.18		개정 : 2015.05.12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철입일자 (Insertion Data)	철입자 (Insertion by)	근 거 (Refernce)
원판	2005.02.18			제정
1차	2007.02.01			개정
2차	2009.02.17			개정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256호)
3차	2009.06.05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73호)
4차	2009.11.19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493호)
5차	2012.05.31		박영운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30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829호 )
6차	2013.04.15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2호)
7차	2013.10.28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04호)
8차	2015.05.12		김종무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 훈령 재발령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527호)

목  차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OD 00-4

제1조 목적	1

제2조 추진위원회	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제5조 운영	2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2

제7조 조사 및 연구 의뢰	2

제8조 수당 등	2

제9조 유효기간	2

부칙	2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02.18(항공안전본부훈령        )

개정 2007.02.01(항공안전본부훈령        )

개정 2009.02.17(항공안전본부훈령 제256호)

개정 2009.06.05(국토해양부훈령 제273호)

개정 2009.11.19(국토해양부훈령 제493호)

재발령 2012.05.31(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개정 2013.04.15(국토교통부훈령 제42호)

개정 2013.10.28(국토교통부훈령 제304호)

재발령 2015.05.12(국토교통부훈령 제5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17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138조에 따라 국가 간 수․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인증연구센터장,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

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 조정

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제5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06.0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