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의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이와 관련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인원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존 내부위원을 감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구성 인원을 “1인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서 “경비국장”, “보안국장”을 제외(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재검토 기한을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함(안 제13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 별첨

경찰청 훈령 765 호(2015. 5. 1.)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3분의 1”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국장, 정보국장, 외부전문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찰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생 략) 1. (생 략) 2. 위원(6명)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보안국장, 외부전문가 3. (생 략) <신 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➀ ----- ------------------------------------------------------------------------------------------------3분의 1----------------.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국장, 정보국장, 외부전문가 3.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무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