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3호, `14.09.01)

2. 개정사유

□ 보세구역 운영인의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제5조)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결과(유지) 반영

* 반출입신고(제5조)는 ‘14.4.1.부터 1년간 시행한 후 타당성 재검토하여 시행

3. 주요 개정내용

□ 환적화물 반출입신고의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로 인해 규제의 연장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부칙 조항에 근거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새로운 재검토 기한 설정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6. 시행일(예정) :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