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5-15호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4-93호, ‘14.09.0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5월 22일

관 세 청 장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 개정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반출입신고 절차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13-87호(2013.12.20)> 중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15호(2015.5.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