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반출입신고 절차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반출입신고(제5조)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로 인해 규제의 연장 타당성 검토 결과(유지) 반영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3-87호(2013.12.20)> 제1조( 생 략 ) 제2조( 생 략 ) 제3조( 생 략 ) 제4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5조의 규정은 2015년 3월3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3-87호(2013.12.20)> 제1조( 현행과 같음 ) 제2조( 현행과 같음 ) 제3조( 현행과 같음 ) 제4조<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