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형사기획과

1. 개정 이유

○  사문화 된 「헌병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지명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을 폐지하고 일반 지침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통합하는 내용의 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적용대상에 기무부대 외에 ‘헌병’ 등(군사법원법 제43조 제1호 및 제46조 제1호)도 포함되도록 추가(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 대검 등과 협의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법무부예규 제 1083 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를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의하여’를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 제청 등)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제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소속 관서의 장(법 제7조의2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제청(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에 따라 ------------------- -----------------------------------------------------------------------------------. 제2조(지명 제청 등) 법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