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12건)

국토교통부 고시 제 138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등 12건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등 12건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조직 체계 중 지방항공청/항공교통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분류	소분류	주요 임무
지방 항공청/ 항공교통센터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사용사업, 자가용,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안전감독
		관제통신국	· 서울접근관제공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접근관제서비스 제공 · 관할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 제공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사용사업, 자가용,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안전감독
		항공관제실	· 관할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접근관제서비스 제공 · 관할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의 제공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국내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사용사업, 자가용,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안전감독
		항공관제과	· 관할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서비스 제공 · 관할공항을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의 제공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항공정보과	· 항공로 상을 비행하는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한 항로관제서비스 제공 · 인천 FIR 내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

2.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1.1. 나항 중 “서울지방항공청 또는 부산지방항공청”을 “서울지방 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또는 제주지방항공청” 으로 한다

3.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비인가의심부품 신고서 중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을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 으로 한다.

4.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청” 으로 한다.

5.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을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으로 한다.

6.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으로 한다.

7.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제주지방항공청장” 으로 한다.

8.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센터 및 비행점검센터”를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센터 및 비행점검센터”로, 제8조제1항제2호 중  “항행시설과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교통센터장, 비행센터장,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을 “항행시설과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장, 교통센터장, 비행센터장, 한국공항공사 시설안전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 으로 한다.

9. 항공통신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또는 항공사”를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센터 또는 항공사”로, 별지 1호 서식 중  “서울․부산지방항공청장”을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장” 으로 한다.

10.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서울지방항공청 과 부산지방항공청”을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으로 한다.

11.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을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 으로 한다.

1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중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항공관제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공항출장소, ㈜대한항공(운항훈련원),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항공정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