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98호(2009. 6. 2. 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25호(2010. 4. 2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53호(2011. 7. 1.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1호(2012. 5. 15.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224호(2013. 5. 27.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00호(2014. 7. 28. 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330호(2015. 5.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실적(이하 "비공개사업"이라 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공개사업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별가산점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가 추천한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관별, 분야별 등 연구개발 장려금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상훈 추천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관

2.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3.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장

4.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보고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그 밖의 필요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신청자의 지급등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자에 대한 상훈 추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위원장)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위원)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3. 무기체계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

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

③ 위원장은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의결) ①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제15조(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구성)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①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7조(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18조(평가기준 및 절차 등) 비공개사업 실적과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장 내지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로 본다. 단,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심사평가기준 및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 등

제19조(심사평가기준)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1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2.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무기체계 등의 시험평가, 품질관리, 운영·유지에 사용되는 장비, 방법 및 부품의 개발 등(개발실적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2. 개발의 성공 또는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청한 자

3.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한 경우, 최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4.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

5.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일(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심의회 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소속된 신청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

7. 그 밖의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

③ 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개인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지급등급 및 지급금액) 지급등급 및 수급자 수의 결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

제21조(장려금의 신청) ①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획득정책과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비공개사업의 경우는 비공개사업임을 표시한 후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봉인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

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효과성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실적 기술서 등) 1부

4.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 1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료를 저장한 CD 1매

② 연구개발 장려금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신청인이 기여한 사항을 바탕으로하여 개인별로 신청한다.

제22조(추천권자) 제21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2. 국방기술품질원

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4. 「방위사업법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5. 군 정비부대(군 정비창 포함)

6. 군 조달부대

7.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7장 심사의 진행

제23조(심사의 공개여부) 실무위원회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24조(심사의 진행) 연구개발 장려금의 심사는 연구개발 부문(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과제)과 기술부문(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과제)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제25조(신청서류의 확인 및 분류) ① 실무위원회 간사는 제19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 간사는 감시정찰, 기반전력, 정밀타격, 정보전자, 지휘통제, 신특수, 기술·기능 등(또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국방정보체계, 기술·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6조(실무위원회 분과의 구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실적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감시정찰분야, 기반전략분야, 정밀타격분야, 정보전자분야, 지휘통제분야, 신특수분야, 기술·기능분야 등(또는 지휘통제․통신분야, 감시․정찰분야, 기동분야, 함정분야, 항공분야, 화력분야, 방호분야, 국방정보체계분야, 기술·기능분야 등)의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대표를 선정한다.

제27조(실무위원회의 심사)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6조에 따른 각 분과별로 구분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심사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별 심사결과를 종합․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안건 상정)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29조(특별가산점)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점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호에 따른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업체투자 또는 정부·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2.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한 목표(성능, 비용, 기간 등)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 달성한 경우

3.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한 경우

4. 연구개발에 따른 수출실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가산점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환수 등

제30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연구개발 장려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려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증서를 수여한다.

제31조(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된 연구개발자가 장려금 수급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자(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함)에게 지급한다.

제3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환수) 방위사업청장은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3조(이중지급의 금지) 장려금은 동일한 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9장 행정사항

제34조(비밀유지)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의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 5. 21.까지로 한다.

부칙(훈령 제153호, 2011.7.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181호, 2012. 5.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224호, 2013. 5.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00호, 2014. 7.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330호, 2015. 5.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내용

□ 연구개발 부문

평가기준 (100점)	평가내용
현황분석의 적절성 (15점)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신청인 역할과 관련된 기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 신청인의 역할과 관련된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목표설정의 타당성 (10점)	- 과제목표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목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사유는 합리적인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은 적절한가? -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과제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25점)	- 신청인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는 고려되었는가? - 과제 참여자간 기술적 협조관계가 적극적이었는가? - 신청인 역할 수행중 발생한 장애 해결은 효과적이었는가?
성과의 효과성 (50점)	-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는가? (10점)
	- 신청인이 확보한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점)
	- 확보된 성과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있었는가? (20점)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 미진행(0점)

□ 기술 부문

평가기준 (100점)	평가내용
상황분석의 적절성 (15점)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었는가?
	-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는가? - 관련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등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냈는가?
목표 또는 해결방안 제시의 타당성 (15점)	- 목표 또는 해결방안의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은 적절한가? -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과제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노력도 (30점)	- 신청인의 추진계획, 방향 등은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가? (5점)
	- 과제 참여자간 역할 관계는 잘 조정되고 관리되었는가? - 신청인 역할 수행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가? (15점)
	- 과제추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는가? (10점)
성과의 효과성 (40점)	- 해결방안이 계획한 것보다 우수하게 마련되었는가? (10점)
	- 신청인이 확보한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점)
	- 확보된 성과의 경제적 성과는 탁월한가? (10점)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등의 제출 또는 소명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 미진행(0점)

2. 평가시 고려사항

1) 연구개발 부문

□ 현황분석의 적절성

○ 추진배경

- 과제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동기,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과 동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과 신청인 역할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

○ 기술 분석

- 동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환경 등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연구개발 방향과 목표의 설정 등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신청인의 역할부문에 대한 기술분석이 전체 과제의 기술분석과 연계되어 설명되었는지와 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 목표설정의 타당성

○ 목표 설정(성능, 기한, 비용) 근거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와 최초 목표가 변경된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과제 목표와 신청인이 맡은 역할 부문과의 관련성이 연계되어 신청인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의 계획성·합리성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 및 비용 등 측면에서 추진계획이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참여자의 능력 발휘를 위해 참여자간의 역할이 적절히 배분되어 관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신청인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애를 원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 성과의 효과성

* 각 항목은 관련 증빙 자료등이 있거나 신청인의 소명 등에 의해 평가위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평가 진행

○ 목표달성

- 과제와 신청인이 맡은 부문의 목표 달성(업체투자, 공동투자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 초과달성(정부투자로 사업이 진행된 경우)하였는지와 과제와 신청인의 역할 상 난이도 측면에서 달성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

○ 기술적 성과

- 과제 수행결과로 인한 핵심부품국산화(왜 핵심부품인지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무기체계 적용 실적(예정), 선진국 이전 기피 핵심기술의 개발(선진국 이전 기피 근거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전용기술 등의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성과를 평가

○ 사회·경제적 성과

-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정도, 기술이전 실적(계약사항을 포함), 해외 수출실적(계약사항을 포함), 기술료 등 징수실적(예정된 사항을 포함), 향후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대외 홍보 실적, 예산절감 효과(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2) 기술 부문

□ 상황 및 문제점 분석의 적절성

○ 추진배경

- 과제를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동기,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역할과 동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추진 필요성과 신청인 역할의 타당성 측면에서 평가

○ 기술수준 및 문제점 등 분석

- 현상황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의 원인, 해결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식별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등을 할 필요성을 분명히 나타내었는지를 평가

□ 목표 또는 해결방안 제시의 타당성

○ 합리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목표와 해결방안이 설정되어 실효성이 담보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목표의 달성을 위해 신청인의 역할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노력도

○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 계획 또는 일정 등이 적절히 마련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참여자간 역할관계는 적절히 조정되고 관리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적절히 해결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 과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진에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평가

□ 성과의 효과성

* 각 항목은 관련 증빙 자료등이 있거나 신청인의 소명 등에 의해 평가위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 한해 평가 진행

○ 목표의 달성 또는 해결방안 등의 제시

- 과제와 신청인이 맡은 부문의 목표달성,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었는지 여부와 난이도를 측면에서 목표 등이 초과달성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기술적 성과

- 무기체계 운용·유지시 적용 실적(예정된 사항을 포함), 무기체계 또는 방산물자 등의 품질강화, 무기체계 등의 사용수명 등 연장, 무기체계 운용·유지시 필요한 부품, 장비, 매뉴얼 등의 개발 또는 국산화, 기술 또는 방법 개발·개선으로 정비시간 및 주기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경제적 성과

- 무기체계 운용·유지 비용의 절감, 불량률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기타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별표 2】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기준

□ 지급등급 결정기준 및 지급액 배분비율

○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업체 등(국과연을 제외한 기관)에 소속된 인원에게 연구개발 장려금 예산의 30% 이상이 배분되도록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업체 등에 대해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적격 신청인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구개발부문 (전체 연구개발 장려금 예산의 75%)

적용조건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0점 이상
➀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 이상이고 90점 이상이 1명이상일 경우	인원(명), 39명	1	3	6	9	20
	예산액 배분비율(%)	13	18	18	13	13
➁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1명 이상일 경우	인원(명), 42명	1	2	7	10	22
	예산액 배분비율(%)	13	12	20	14	16
➂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일 경우	인원(명), 45명	1	1	8	11	24
	예산액 배분비율(%)	13	6	23	16	17
➃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일 경우	인원(명), 48명	1	0	9	12	26
	예산액 배분비율(%)	13	0	26	17	19
➄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이상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43명	0	4	7	10	22
	예산액 배분비율(%)	0	24	20	15	16
➅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46명	0	3	8	11	24
	예산액 배분비율(%)	0	18	23	16	18
➆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49명	0	2	9	12	26
	예산액 배분비율(%)	0	12	26	17	20
➇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52명	0	1	10	13	28
	예산액 배분비율(%)	0	6	29	18	22
➈평가점수 8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55명	0	0	11	14	30
	예산액 배분비율(%)	0	0	31	20	24

- 평가결과 금상 및 은상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동상, 장려상, 노력상의 수를 상기의 적용조건에 따라 결정함, 이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의 인원이 할당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은 평가점수순으로 다음 등급으로 이동함

- 각 등급당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액 배분비율을 상기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수로 나눈 후 해당 연도 예산액을 곱하여 산정함

- 또한,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남는 장려금을 해당 등급의 인원에게 추가로 균등 배분함

○ 기술부문 (전체 연구개발 장려금 예산의 25%)

적용조건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➀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 이상이고 90점이상이 1명이상일 경우	인원(명), 25명	1	3	7	14
	예산액 배분비율(%)	5	6	7	7
➁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이상일 경우	인원(명), 27명	1	2	8	16
	예산액 배분비율(%)	5	4	8	8
➂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1명 이상일 경우	인원(명), 29명	1	1	9	18
	예산액 배분비율(%)	5	2	9	9
➃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일 경우	인원(명), 31명	1	0	10	20
	예산액 배분비율(%)	5	0	10	10
➄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이상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29명	0	4	9	16
	예산액 배분비율(%)	0	8	9	8
➅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1명	0	3	10	18
	예산액 배분비율(%)	0	6	10	9
➆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3명	0	2	11	20
	예산액 배분비율(%)	0	4	11	10
➇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5명	0	1	12	22
	예산액 배분비율(%)	0	2	12	11
➈ 평가점수 8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7명	0	0	13	24
	예산액 배분비율(%)	0	0	13	12

- 평가결과 금상 및 은상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동상, 장려상의 수를 상기의 적용조건에 따라 결정함, 이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의 인원이 할당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은 평가점수순으로 다음 등급으로 이동함

- 각 등급당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액 배분비율을 상기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수로 나눈 후 해당 연도 예산액을 곱하여 산정함

- 또한,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남는 장려금을 해당 등급의 인원에게 추가로 균등 배분함

【별표 3】

평가채점표

□ 연구개발 부문

접수번호				실적명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 (총 100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현황분석의 적절성 (15)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관련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5	4		3	2
		-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10	8		6	4
목표설정의 타당성 (10)		- 목표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목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사유는 합리적인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은 적절한가? -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10	8		6	4
과제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25)		- 신청인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관리는 고려되었는가?					15	12		9	10
		- 과제 참여자간 역할 관계는 잘 조정되고 관리되었는가?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가?					10	8		6	4
성과의 효과성 (50)		-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는가?					10	8		6	4
		-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	16		12	8
		- 사회.경제적 성과가 있었는가?					20	16		12	8
총점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기술 부문

접수 번호				실적명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 (총 100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상황 및 문제점 분석의 적절성 (15)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었는가?						5		4	3	2
	- 해결 또는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했는가? - 관련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등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났는가?						10		8	6	4
목표 또는 해결방안 제시의 타당성 (15)	- 목표 또는 해결방안의 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은 적절한가? - 과제 내에서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15		12	9	6
과제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노력도 (30)	- 신청인의 추진계획, 방향 등은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가?						5		4	3	2
	- 과제 참여자간 역할 관계는 잘 조정되고 관리되었는가?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는가?						15		12	9	6
	- 과제추진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는가?						10		8	6	4
성과의 효과성 (40)	- 목표가 초과 달성되거나 해결방안 계획한 것보다 우수하게 마련되었는가?						10		8	6	4
	-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		16	12	8
	- 경제적 성과는 탁월한가?						10		8	6	4
총점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 안 건 :

○ 회의일시 및 장소 :

○ 의결내용 :

구 분	소 속	직급/직책	성 명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서 명
위원장
위 원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연 구 개 발 장 려 금 지 급 신 청 서
① 연구개발 실적명
신청인	② 성 명	(한 글) (한 자)
	③ 생 년 월 일		④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⑤ 소속 및 직위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첨부서류 1.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대상 추천서 1부 2. 연구개발 실적 1부 3.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4. 개발품 사진(10cm×15cm) 1매(사진이 있을 경우에 한함) 5. 서약서 1부 6.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저장한 CD 1매

【별지 제4호 서식】

연 구 개 발 장 려 금 지 급 대 상 자 추 천 서
① 성 명	(한 글) (한 자)
② 생 년 월 일
③ 소속 및 직위
④ 추 천 사 유
위 사람을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기 관 장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구개발실적
실 적 명 : 소속기관명 : 신청인 : (서명)

1. 연구개발실적명 :
2.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 위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명시)
구분			□ 무기체계연구개발 □ 핵심기술연구개발 □ 국산화 개발 □ 운용.유지 기술 개발 □ 품질관리 기술 개발 □ 시험평가 기술 개발 □ 방위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기간			(시작년도)∼(종료연도)
연구비용
비용 부담			□ 업체투자 □ 정부.업체 공동투자 □ 정부투자 □ 기타( )
공동연구자			소속/직위		성명		휴대폰			연구개발장려금 신청여부
실적 요약	붙임 : 연구개발실적 기술서(별도 양식 없음, 작성요령 참조) 1부.

<연구개발실적 기술서 작성 요령>

1. 별표1의 ‘평가기준 및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할 것

2. 증빙이 필요한 사실을 기술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증빙자료 목록을 함께 제출할 것

예> 동 스텔스기술개발의 성공(증빙1)으로 향후 1억불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증빙2)가 예상되며......

증빙자료 목룍

(1) 기술개발 성공확인서 등 1부

(2)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 1부.  끝.

3. 신청인의 역할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심사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나는 심사 중 알게 된 방위사업과 관련된 공개가 제한되는 특정 정보를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위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청탁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연구개발 장려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일체누설하지 아니한다.

201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구개발실적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 장려금을 환수조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가. 연구개발실적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나.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당 행위를 한 경우

다. 정부기관 및 국방 관련 기관에 의해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자(개발자)                  (서명 또는 인)

위 서약내용에 연대보증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장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증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성과명 :

귀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과 기능을 발달시켜

국방력강화와 방위산업육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므로 방위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함.

부문	등 급	장려금액

20   .     .     .

방위사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