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신․구 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삭제(‘14.11.7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

삭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4조의 조문을 인용

하여 문구를 수정

제2조(공적심사협의회 및 공적심사실무협의회의 설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적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와 공적심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 등) ① -------------------

-------------- 따른 장려금(이하 “연구개발 장려금”이라 한다) -----

-------------- 연구개발 장려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띄어쓰기 및 제명 수정

‘연구개발 장려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약칭으로 표시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통합

<신  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보안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실적(이하 "비공개사업"이라 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공개사업공적심사실무위원회(이하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 심사를 위한 실무위원회・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

※타 규정의 순서를 참고하여 회의설치/기능/구성/위원장과・위원의 임무・임기로 구성

제2장 심사협의회 및 비공개사업심사

협의회

제2장 심사위원회

비공개사업심사위원회

에 대한 실체가 없음

제3조(심사협의회 기능) 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별가산점의 부여

2. 실무협의회 및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가 추천한 연구개발장려금 지급등급의 조정 및 결정

3. (생 략)

4. 연구개발장려금 신청자의 상훈 추천 결정

5. 기타 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심사위원회의 기능) --------

-----------------------------.

1. ----------- 에 관한 사항

2. -----------------------

----------------------------------------- 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

------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명 수정

심의․의결사항의 구체화와 각 호 문구 통일

일본식 한자어 수정,

그 밖에 의결사항 구체화

제4조(심사협의회의 구성) ① 심사협의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

성 인원수만 명시하고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별도로 규정

1.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2.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과 국방과학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자

1. ∼ 3. <삭 제>

각 호의 내용을 신설되는 제6조에 수정하여 통합

② 심사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2항을 신설되는 제6조에 수정하여 통합

제5조(심사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명 변경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심사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① <삭 제>

제2항에 수정・통합

※각 항을 위원장의 직위, 임무 순서로 수정(타 위원회 규정 순서 참고)

<신 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규정

②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필요시 실무협의회 위원장에게 제23조에 따른 심사결과의 세부사항을 심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8조제2항・제14조

제3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과

중복되어 제2항 삭제

<신 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

-------------------.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를 구체화

제6조(비공개사업공적심사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의결 등) ① 심사협의회 위원장은 심사대상 연구개발실적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어 별도 분류된 경우(이하 ‘비공개사업’이라 한다)에는 비공개사업공적심사실무협의회(이하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는 심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장은 심사협의회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③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의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의 과제 평가는 제3장 내지 제6장의 실무협의회 과제평가 관련 조항들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단,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관련 내용을 신설되는 제4장에 수정하여 통합함에 따라 삭제

<신 설>

제6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현행 제4조의 내용 중 심사위원회 위원의 직위・자격과 임기를 수정하여 별도의 조항에 신설

1. 국방부 전력정책관

2.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3.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장

4. 국방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연구개발장려금을 국

방부장관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

전력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부정심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촉위원의 연임횟수 단축

＊ 2회 → 1회

＊ 최장 6년 → 4년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

한 해촉 근거를 신설

※청렴서약서[별지

제6호] 신설

제7조(심사협의회 및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의 간사와 서기) ① 심사협의회 및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심사협의회 및 비공개사업실무협의회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 자가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명 수정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관련규정을 제4장으로

수정하여 통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사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증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등 장려금 지급에 관련된 제 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②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심사위원회 간사와 서

기의 자격을 구체화

관련서류 작성・관리

에 대해서 제4항으로 수정하여 통합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의결서 작성방법을 제8조제4항에 수정하여 통합

<신 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의 주요임무를 구

체화하여 신설

<신 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심사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실제 서기의 임무를

별도의 항에 신설

제8조(심사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사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사위원회 소집 주체

를 규정

심사안건은 보안 및 심사의 불공정이 우려되어 심사당일 배포

② 심사협의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심사위원회 의결요건

등에 대한 내용은 제3

항으로 수정하여 통합

<신 설>

②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보고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심의의결사항

4. 그 밖에 필요사항

심사위원회 상정안건

에 대한 작성 및 보고

주체와 상정안건의 내

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③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삭 제>

제5항으로 수정하여

통합

<신 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개회 및 의결, 표결에 대해 구체화하여 신설

<신 설>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결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하여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신 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다.

방위사업법 제40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포함하도록 신설

제3장 실무협의회

제3장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개발장려금 신청자의 적격여부

2. 심사협의회에 추천할 신청자의 지급등급

3. 신청자에 대한 상훈 추천 타당성 검토

4.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기능) --------

------------------------------.

1. 연구개발 장려금 -----------

---에 관한 사항

2. -----------------------

------에 관한 사항

3. -----------------------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일본식 한자어 수정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 내지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획득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명시하고 위원장과 위

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1・제12조에 통합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으로부터 이공학 또는 유사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이공학계열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학위 관련 분야 등의 경력이 있는 자들을 추천 받아 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국공립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무기체계 관련 기술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

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삭 제>

실무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제12조제1항에 수정하여 통합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자

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

③ <삭 제>

실무위원회 위원의 결격사항에 대해 제12조제2항에 수정하여 통합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을 위한 과제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의 대표를 선정한다.

④ <삭 제>

실무위원회 분과구성에 대해 제12조제3항에 수정하여 통합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을 경우 획득기획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 제>

현재 실무위원회 사항

위임전결권자(획득정

책과장)와 불일치

제11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위원장)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된다.

제명 수정,

제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각 항 순서와 통일

<신 설>

②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각 항을 위원장의 직위, 임무 순서로 수정(타 위원회 규정 순서 참고)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

---할 수 없을 ---------------

---하는 -------------------.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를 구체화

<신 설>

제12조(실무위원회의 위원)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현행 관련조항 제10조 삭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1.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2.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관리경력 5년 이상인 자

3. 무기체계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급 연구원 이상인 자

6.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무기체계 운용경험

(3년 이상→10년 이상)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

(3년 이상→5년 이상)

연구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책임급이상)

7. 그 밖에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이 무기체계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일본식 한자어 수정

문구 수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높은 자

※현행 관련조항 제10조제3항 삭제

③ 위원장은 연구개발 실적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 내에 연구개발실적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현행 관련조항 제10조제4항 삭제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 별지 제6호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청렴서약서 신설

제12조(실무협의회 간사 및 서기) ① 실무협의회 간사 및 서기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13조(실무위원회 간사)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제명 수정,

실제로 간사가 서기의 임무를 함께 수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사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에 관련된 기타 제 서류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와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실무위원회 간사의 임무를 정리하여 구체화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의결) ①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라는 표현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② 실무협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결서 작성방법을 구체화

<신 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

<신 설>

제4장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를 별도의 장에 신설

※현행 관련조항 제6조, 제7조 삭제

<신 설>

제15조(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구성)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조항 순서와 통일

<신 설>

제16조(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①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비공개사업의 보안 유지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수정

<신 설>

제17조(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소집 및 회의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 준비 및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조항 순서와 통일

<신 설>

제18조(평가기준 및 절차 등) 비공개사업 실적과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장 내지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로 본다. 단,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사업 실적과제의 평가기준 등을 실무위원회의 평가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

제4장 심사평가기준 및 연구개발장려

금 지급등급 등

제5장 심사평가기준 및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등급 등

제14조(심사평가기준)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을 심사평가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 6. (생 략)

제19조(심사평가기준) ① --------

------------------------------------------- 별표 1 평가방법에 따라 ------.

1. ~ 6. (현행과 같음)

별표 1의 제목을 인용

② (생 략)

1.・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정부 자금으로 이루어진 개발(국과연이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최초 계획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3.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수행한 경우, --------------------

------------------------------------------------------------

주어를 구체화하여 문구수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소속된 신청자

5.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안내일(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심의회 운영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종료일로부터 -- ---------------------------

부정당 업체의 범위가 타 부처에서 제재하는 업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청 훈령에 따른 제재업체임을 명시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

6. 제21조제1항에 ------------

--------------

근거조항 수정

<신 설>

7. 그 밖의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

군수품 위변조업체 제재 등 청장이 정책상 필요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급등급 및 지급금액)

(생 략)

제20조(지급등급 및 지급금액)

(현행과 같음)

제5장 연구개발장려금의 신청

제6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신청

띄어쓰기

제16조(장려금의 신청) ①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신청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장)에게 신청한다. 이때, 비공개사업의 경우는 비공개사업임을 표시한 후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봉인하여 제출한다.

제21조(장려금의 신청) ①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신청서 ------------------------------(획득정책과장)-------. 다만, --------------------------------------------------------------------.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획득정책과장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개정

별지 괄호 삭제(청 행정규칙 작성요령 참고)

1. 소속기관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1.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속기관장의 장려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별지 서식 규정 방식 통일

2. 연구개발실적(별지 제5호 서식) 1부

2.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개발실적 1부

별지 서식 규정 방식 통일

3. 연구개발의 성공 또는 결과의 적용실적·효과성 등의 증빙자료 1부

3. -----------------------

------------ 등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연구개발 실적 기술서) 1부

증빙자료를 별지 제5호에 의한 용어로 수정

4.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4. 별지 제7호 서식의 ----  1부

별지 서식 규정 방식 통일,

오타 수정(6호→7호)

6.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추천권자) 제16조제1항제1호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말한다.

제22조(추천권자) 제21조제1항제1호의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산업체

3.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방산업체를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구체화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

7.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

방위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수정

8.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8. 그 밖에 ----------------

----

일본식 한자어 수정

문구 수정

제6장 심사의 진행

제7장 심사의 진행

제18조(심사의 공개여부)

(생 략)

제23조(심사의 공개여부)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심사의 진행) 연구개발장려금의 심사는 연구개발 부문(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과제)과 기술부문(제14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과제)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한다.

제24조(심사의 진행) 연구개발 장려금의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과제)---------(제1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과제) -------------

------.

띄어쓰기 수정

근거규정 조항 수정에 따라 연계하여 수정

제19조(사실의 확인 및 연구개발실적 분류) 실무협의회 간사는 연구개발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의 사실 여부, 신청자격의 유무, 연구개발장려금의 이중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의 연구개발실적을 감시정찰, 기반전력, 정밀타격, 정보전자, 지휘통제, 신특수, 기술·기능 등(또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국방정보체계, 기술·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실무협의회에 상정한다.

제25조(신청서류의 확인 및 분류) ① 실무위원회 간사는 제19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간사의 확인사항을 구체화하여 별도 항으로 신설

<신 설>

② 실무위원회 간사는 감시정찰, 기반전력, 정밀타격, 정보전자, 지휘통제, 신특수, 기술·기능 등(또는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국방정보체계, 기술·기능 등)으로 분류하여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연구개발 실적분류에 관한 사항을 별도 항으로 신설

제20조(실무협의회 분과의 구성)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실적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감시정찰분야, 기반전략분야, 정밀타격분야, 정보전자분야, 지휘통제분야, 신특수분야, 기술·기능분야 등(또는 지휘통제통신분야, 감시정찰분야, 기동분야, 함정분야, 화력분야, 방호분야, 국방정보체계분야, 기술·기능분야 등)의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의 대표를 선정한다.

제26조(실무위원회 분과의 구성) ---------------------------------------------------------------------------------------------------------------------------------------------(또는 지휘통제․통신분야, 감시․정찰분야, 기동분야, 함정분야, 항공분야, 화력분야, 방호분야, 국방정보체계분야, 기술·기능분야 등)-----

--------------------------.

제25조제2항과 용어 통일

분과의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

제21조(과제의 예비심사)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19조에 따라 분류된 연구개발실적을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분과의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제1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예비심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 <삭 제>

외부에 심사과제가 공개되어 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현재 실무위원회는 위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심사하고 있으므로 삭제 필요

제22조(실무협의회 개최 및 현장실사 등) 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21조에 따른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 전부를 소집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2조 <삭 제>

제27조에 수정하여 통합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예비심사 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실무협의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조정한다. 이때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는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진행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필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3항에 수정하여 통합

<신 설>

제27조(실무위원회의 심사)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6조에 따른 각 분과별로 구분하여 심사토록 한다.

※현행 관련규정 제22조 삭제

② 각 분과의 대표는 심사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실무위원회는 각 분과별 심사결과를 종합․조정한다.

분과별 심사결과를 종합․조정하는 근거 신설

③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을 할 수 있고, 장려금 지급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현장실사 및 현품확인 을 위한 근거 신설

신청자에 대해 자료요구와 회의에 출석토록 하는 근거 신설

제23조(실무협의회의 의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22조에 따른 종합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에 대한 평가점수, 지급등급, 상훈의 추천 여부 검토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한 후 심사협의회에 추천한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안건 상정) ---

--------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무위원회 및 비공개사업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14조 제명과 중복

제9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근거를 명시

제24조(비공개사업의 심사)

<삭 제>

제24조 <삭 제>

제25조(심사협의회의 의결) ① 심사협의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려금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심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제29조(특별가산점)

제1항 <삭 제>

제3조 및 제8조와 중복되므로 제1항 삭제

② 심사협의회는 제23조에 따른 추천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평가점수 및 지급등급, 신청인에 대한 상훈의 추천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증빙자료 등이 제출되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에는 의결로서 10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에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점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호에 따른 -------------------

---.

특별가산점 부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가산점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

-----------------------------------

일본식 한자어 수정

③ 심사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 부문과 기술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실적 평가 점수와 지급등급, 연구개발장려금 수급자, 수급자에 대한 상훈의 추천 여부 등을 의결한다.

제3항 <삭 제>

제24조 및 별표1, 별표2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제7장 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 환수 등

제8장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환수 등

제26조(연구개발장려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장려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증서(별지 제7호 서식)를 수여한다.

제30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8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증서 --------.

별지서식 규정방법 통일

오타 수정(7호→8호)

제27조(연구개발장려금 수급의 승계)

(생 략)

제31조(연구개발 장려금 수급의 승계)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개발장려금의 환수) 장려금 지급 이후 부당한 원인에 의해 장려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았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장려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향후 5년 동안 심사대상 선발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환수) 방위사업청장은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어(방위사업청장) 추가

문장을 간소화

심사대상 선발은 심의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제29조(이중지급의 금지)

(생 략)

제33조(이중지급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8장 행정사항

제9장 행정사항

제30조(비밀유지)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이 규정에 의한 장려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유지) --------------

-- 장려금 심사 및 운영에 관여한 자

는 직무상 알게 된 -------------

--------.

누설금지 범위는 ‘지득한’ 비밀에 국한됨을 명시

제31조(수당과 여비)

(생 략)

제35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32조(상훈의 추천 추진) 방위사업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심사협의회가 상훈의 추천 여부를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상훈의 추천을 추진할 수 있다.

제32조 <삭 제>

상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내용이므로 삭제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7. 27.까지로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 20 .   .   .까지-------.

발령일에 맞추어 재검토기한 수정

부칙(훈령 제300호, 2014. 7. 28. 개정)

제1조(시행일)

(생 략)

부칙(훈령 제  호, 20 .  .  . 개정)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발령일에 맞추어 부칙 추가 필요

【별표 3】

평가채점표

□ 연구개발 부문

접수번호				과제명
평가 기준	평가내용						배점 (총 100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현황 분석의 적절성 (15)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관련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5		4	3	2
	•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10		8	6	4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목표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목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사유는 합리적인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 은 적절한가? •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10		8	6	4
과제 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25)	• 신청인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 관리는 고려되었는가?						15		12	9	10
	• 과제 참여자간 역할 관계는 잘 조정 되고 관리되었는가?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 으로 해결되었는가?						10		8	6	4
성과의 효과성 (50)	•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는가?						20		16	12	8
	•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		16	12	8
	• 사회.경제적 성과가 있었는가?						10		8	6	4
총점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표 3】

평가채점표

□ 연구개발 부문

접수번호				실적명
평가 기준	평가내용						배점 (총 100 점)
							탁월		우수	양호	보통
현황 분석의 적절성 (15)	• 추진배경이 적절히 기술되고 관련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했는가?						5		4	3	2
	• 기술분석 등이 타당한가?						10		8	6	4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목표설정근거가 명확한가? • 목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사유는 합리적인가? • 과제목표와 신청인 역할과의 연관성 은 적절한가? • 신청인의 목표설정은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가?						10		8	6	4
과제 추진의 계획성, 합리성 (25)	• 신청인의 추진계획은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정 관리는 고려되었는가?						15		12	9	10
	• 과제 참여자간 역할 관계는 잘 조정 되고 관리되었는가? • 과제 추진 중 발생한 장애는 합리적 으로 해결되었는가?						10		8	6	4
성과의 효과성 (50)	•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는가?						10		8	6	4
	• 기술적 성과는 탁월한가?						20		16	12	8
	• 사회.경제적 성과가 있었는가?						20		16	12	8
총점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별표 1의 평가방법의 평가기준 및 내용과 같은 배점으로 수정하여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선정 심사업무에 혼선방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 심의결과 : 심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한다.

구 분	소 속	직급/직책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 심의 의결서

◦ 안 건 :

◦ 회의일시 및 장소 :

◦ 의결내용 :

구 분	소 속	직급/직책	성 명	의 견 (동의여부, 의견기술)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원 의견란 추가 등 의결서 양식 수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장려금 지급증서 발급대장

연번	지급 등급	기 술 명	개 발 자				지급액 (만원)
			소 속	직 책	성 명	주민번호

※작성요령

ㅇ 연  번 : 지급증서 발행순서를 기재한다.

ㅇ 개발자 :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대상 기술의 개발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심사위원회 상정안건, 지급증서 등 관련서류를 연도별 보관하고 있으므로 불필요

【별지 제3호 서식】

연 구 개 발 장 려 금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6월
① 연구개발 실적명
신청인	② 성 명	(한 글) (한 자)
	③ 생년월 일		④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⑤ 소속 및 직위
연구개발장려금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첨부서류 1. 연구개발장려금 지급대상 추천서 1부 2. 연구개발 실적 1부 3.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4. 개발품 사진(10cm×15cm) 1매(사진이 있을 경우에 한함) 5. 서약서 1부 6.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저장한 CD 1매

【별지 제3호 서식】

연 구 개 발 장 려 금 지 급 신 청 서
① 연구개발 실적명
신청인	② 성 명	(한 글) (한 자)
	③ 생년월 일		④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⑤ 소속 및 직위
연구개발장려금 지급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 첨부서류 1. 연구개발장려금 지급대상 추천서 1부 2. 연구개발 실적 1부 3.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4. 개발품 사진(10cm×15cm) 1매(사진이 있을 경우에 한함) 5. 서약서 1부 6.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저장한 CD 1매

불필요한 문구 및 인용조항 수정

<신 설>

【별지 제6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심사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나는 심사 중 알게 된 방위사업과 관련된 공개가 제한되는 특정 정보를 관련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위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청탁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장려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일체누설하지 아니한다.

201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

계급/직급 :

성     명 :          (서명)

제7조제3항 신설 관련된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의 책임강화를 위해 필요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구개발실적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

장려금을  환수조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가. 연구개발실적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

나.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당 행위

다. 국방 관련 기관에 의해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자(개발자)             (서명 또는 인)

위 서약내용에 연대보증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장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구개발실적명 :

상기 본인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은 연구개발

장려금을  환수 조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가. 연구개발실적 내용에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나.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당 행위를 한 경우

다. 정부기관 및 국방 관련 기관에 의해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자(개발자)             (서명 또는 인)

위 서약내용에 연대보증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기관(업체)장         (서명 또는 인)

방    위    사    업    청    장       귀하

해당사항에 대한 문구 수정

규정 제19조제2항

제4호 내용을 반영

하여 정부기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