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7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4-273호, 201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용역 경쟁력 강화 및 중소건설기술용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중(‘14.5.23~ )이나, 하도급 승인체계가 경직되게 운영되어 제도 도입취지가 반감되고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승인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고, 세부 적정성 검토 기준도 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하도급 양성화 및 상생발전 유도라는 제도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범위 및 하수급인 자격 완화(제4조, 제5조)

ㅇ 발주청이 품질 및 업무효율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대․중소기업간 기술력 상호 보완 및 품질 확보토록 개선

나. 하도급 계획서 제출 생략(제8조)

ㅇ 하도급 계획서 작성내용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32호의 하도급 승인신청서와 유사하므로 하도급 계획서 제출생략

- 첨부서류인 산출내역서 작성 대상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된 용역이나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한 경우로 한정

다.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제출 삭제(제9조)

ㅇ 적정성 검토의 주체가 발주청이므로 업체의 자기평가표 제출 생략

라. 하도급 승인체계 간소․명확화(제9조의2 신설)

ㅇ 기본요건만 확인한 후 승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정한 경우*에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선택과 집중 체계 도입

* 하도급율 산정이 가능한 용역은 82% 이하로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율 산정이 곤란한 용역은 연계공종 분리 등으로 부실용역 우려되는 경우 등

마.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합리화(별표2, 별표3)

ㅇ 하도급율 산정 가능용역과 산정 불가용역의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하도급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참여기회 확대

* 하도급 수행능력 평가기준 완화(75→60점) 외에 하도급율이 높을수록 일정 범위내에서 가점(1% 상승시 0.5점)을 부여해 업계의 추가적인 상생노력 유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307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을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시행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함”을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중 “관계법령이나 계약서”를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하고,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인쇄, 모형제작 등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로 한다.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 전체의 세부 업무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용역별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획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건설기술용역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첨부하는 서류(2.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로 한다.

제3조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하도급가격,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용도”를 “하도급 가격, 수행능력”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2장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기본규정”을 삭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문분야”를 “개별 전문분야”로 하고,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5조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장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적정성 검토”를 삭제 한다

제8조 중 ”하도급 계획서 및 용역 산출내역서 제출“을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최초로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을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의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한 용역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하도급 용역의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도급 계획서“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로 하고, ”동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동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 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로 한다

제9조 제목중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 및 예외의 인정”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 한다.

제9조 중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를 “수급인이”로 하며, “심사”를 “적정성 검토”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 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발주청에서 산출 내역도 제공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이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계공종의 분리로 인하여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종을 동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예정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 되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중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을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기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의2 각호”로 하며, “하도급가격,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용도 등의 적정성”을 “하도급 가격, 수행능력 등”으로 하고, “검토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을 “검토기준은 별표2 및 별표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항목별 배점한도를 배점의”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2 및 별표3의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하도급용역 참여기술자와 용역업무 중복정도 세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고”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을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여부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판단”으로 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을 삭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및 [별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9조의2 관련)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제9조의2 제1호 또는 제3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하도급가격

- 하도급율

40

402(	70	-	하도급계약금액	)×	100
	100		(하도급부분금액)

※ 단,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로 계산한 후 70% 초과분에 대하여는 1% 상승시마다 0.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26

․등급

(8)

고급이상

중급

초급

8

6.0

4.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4

5.6

4.8

3.2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0

7.0

6.0

4.0

- 업체 실적

24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12)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2

10.2

8.4

7.0

․유사용역수행금액

(12)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2

9.6

8.4

7.0

- 기술자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0

8

6

4

기타

- 감점사항

- 하도급승인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설기술용역 관련 제재사항

․용역업자

영업정지

최대

1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최대

1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

최대

1점

․용역업자가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용역업자

입찰제한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 경우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제9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43
		․등급	(13)	고급이상			중급				초급
				13			10				6.5
		․경력	(13)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13	11.0			9.1		7.2			5.2
		․실적	(17)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7	14.5			11.9		9.4			6.8
	- 업체 실적		40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20)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20		18			16			15
		․유사용역수행금액	(20)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20		18			16			15
	- 기술자업무중복도		17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7)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7		13.6			10.2			6.8
기타	- 감점사항
		·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가기준은 “별표2”와 동일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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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하도급 [ ]계약성립,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1. 원도급 용역 현황
용역종류 및 범위	［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VE
	［ ］건설사업관리				［ ］설계전단계 ［ ］기본설계단계 ［ ］실시설계단계 ［ ］구매조달단계 ［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 의무, □ 부분, □ 임의), □ 감독 권한대행외) ［ ］시공후단계
	［ ］기타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용역명																공종
사업위치													사업규모
발주청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공동계약자 : (대표자 )															지분율		%
입찰방식	［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대가산출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2. 하도급 용역 현황
하도급 용역명																공종
계약 및 이행내용	구분		계(백만원)					하수급인		대표자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계약분													. . ~ . .
	향후잔여분													. . ~ . .
3. 하도급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용역참여기간					소속회사
하도급 책임기술자												. . ~ . .
하도급용역 참여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4. 공사개요(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과 관련된 하도급에 한하여 작성)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										시 공 자			(대표자 )
5. 하도급 용역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