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5. 11. 해양수산부훈령 제 24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

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해양수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장관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소속기관의 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각 소속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