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01. 3.27. 병무청 훈령 제458호

개정 2002. 4. 9. 병무청 훈령 제478호

개정 2004. 2.11. 병무청 훈령 제538호

개정 2005. 2. 1. 병무청 훈령 제591호

개정 2005. 6.30. 병무청 훈령 제613호

개정 2005. 8. 3. 병무청 훈령 제614호

개정 2005.11. 9. 병무청 훈령 제626호

개정 2006.12.29. 병무청 훈령 제686호

개정 2007.11.19. 병무청 훈령 제722호

개정 2008. 4.16. 병무청 훈령 제772호

개정 2008.11.13. 병무청 훈령 제816호

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55호

개정 2009.12.10. 병무청 훈령 제906호

개정 2010. 2.12. 병무청 훈령 제921호

개정 2010.12.20. 병무청 훈령 제944호

개정 2012. 8. 3. 병무청 훈령 제1012호

개정 2012.12.21. 병무청 훈령 제1039호

개정 2013. 4.19. 병무청 훈령 제1067호

개정 2013. 5. 8. 병무청 훈령 제1099호

개정 2013.12. 6. 병무청 훈령 제1152호

개정 2014. 5.23. 병무청 훈령 제1199호

개정 2015. 5.19. 병무청 훈령 제12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병역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94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와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미귀국자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엄정과 자원관리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6.30, ’06.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0. 2.12>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10. 2.12>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5. 6.30, '10. 2.12>

3. “승무원”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 2.12>

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 2.12>

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별표 3의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04. 2.11, '10. 2.12, ’10.12.20>

6. “연예인”이란 대중적인 연기나 노래, 춤 등을 공연하는 배우, 가수, 탤런트, 개그맨 및 마술가 등을 말한다. <신설 2012.12.21>

7.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러한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작가, 평론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성악가 및 무용수 등을 말한다. <신설 2012.12.21>

8. “체육선수”란 운동경기 및 여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바둑선수 및 컴퓨터 게이머 등을 말한다. <신설 2012.12.21>

제3조(업무의 관장)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개정 ’05.11.9, '10. 2.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가 불분명한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할 수 있다. <개정 ’08.4.16, '10. 2.12>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2.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개정 2013.12. 6>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개정 ’05. 6.30]

제2장  국외여행허가

제4조(허가의 대상) 법 제70조제1항 및 영 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4. 2.11, ’05. 6.30, ’06.12.29>

1. 제1국민역

2.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개정 ’05.6.30, 2013.12.6>

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개정 ’06.12.29, ’12.12.21>

5. <삭제 ’02. 4. 9>

제5조(국외여행허가신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규칙 제132호서식)와 별표1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05.11. 9]

제6조(여행목적 및 범위) ①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5.11.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이 구비서류로 제출된 때에는 추천서 등에 기재된 국외여행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1개월까지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05.11.9, '10. 2.12, ’12.12.21>

1.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개정 ’09.8.12>

2.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개정 ’06.12.29, ’12.12.21>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개정 2013.12. 6>

③ <삭제 ’05.11.9>

[본조개정 ’05. 6.30]

제7조(허가의 제한)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 <개정 ’05. 6.30>

1. 허가대상자 전원에 대한 제한사유 : 영 제14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04. 2.11, '10. 2.12>

가. ․ 나. <삭제 ’04. 2.11>

2. 여행목적별 제한사유

가. 군전공의 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의 국외이주 <개정 ’05. 6.30, ’06.12.29, ’12.12.21>

나. ․ 다.  <삭제 ’04. 2.11>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35세까지 의무종사 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람 (영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제8조 ․ 제9조 <삭제 ’05. 6.30>

제10조(허가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개정 ’05. 6.30> ①국외여행허가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에  따른 허가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05. 6.30>

②국외여행허가신청자에 대한 병역사항은 최종 병역처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별표1에 규정된 구비서류에 대한 대조확인을 철저히 하여 착오로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 승선고용계약서는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 <개정 ’04. 2.11>

2. 업무상 출장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 <개정 ’02. 4. 9, ’04. 2.11>

3. 모든 국외여행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외여행허가서의 비고란에 “여권 기재사항 변경의 제한” 사항을 기재 <개정 ’05. 6.30>

④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허가번호를 부여하되,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칭, 일반허가 또는 이민등으로 구분한 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09.12.10, '10. 2.12>

1. 일반허가자의 허가번호 부여

01     -     서울     -      일반     -     10

허가년도      청별명칭         허가구분      일련번호

2. 이민허가자의 허가번호 부여

01    -     서울      -      이민     -     10

허가년도      청별명칭         허가구분      일련번호

⑤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05. 6.30> <개정 ’09.12.10>

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 <개정 ’09.12.10>

2. 국외여행허가서 각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 <개정 ’09.12.10>

⑥국외이주사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및 국외여행허가제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05. 6.30>

⑦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에 따라 허가한 후,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을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1>

제1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의 국외여행허가) ①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이하 “승선근무예비역등”이라 한다) 담당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 부서에서는 직권으로 별표1-연번5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복무)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편입 등이 취소되어 허가 당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각 자원관리 부서에서 그 사실을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국외여행허가 부서에서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0]

제11조(허가자의 처리) ①국외여행이 허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즉시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6.12.29, ’09.12.10>

②국외여행허가처리사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산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10. 2.12>

제12조(불허자 처리) ①국외여행허가신청이 불허 처리된 사람에 대하여는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허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0. 2.12>

제13조(24세인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특례)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인 24세의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12.29, '10. 2.12>

②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의 목적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6.12.29>

③제1항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민원24(minwon.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04. 2.11> <개정 ’08.4.16, 2013.12. 6>

④ <삭제 ’05.11.9>

제14조(출국 전 허가기간의 변경신청자 처리) ①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하기전 국외여행허가 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06.12.29, ’09.12.10>

1.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 최초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

②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변경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한다. <개정 ’06.12.29, ’09.12.10>

1. ․ 2. <삭제 ’09.12.10>

③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5. 6.30, ’06.12.29, ’09.12.10>

1. 허가기간 시작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

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제15조(국외이주 허가 취소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포기 또는 영주귀국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13. 4.19>

[본조개정 ’05. 6.30]

제16조 <삭제 ’09.12.10>

제3장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제17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 및 안내)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과 가족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0조에 따라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12.21]

제18조(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기관등) ①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한 경우 외교전산망(E-Consul)이 연결된 공관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자체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외교부를 경유 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 4.19>

②지방병무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때에는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하되, 같은 조 제7항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해 재학 여부가 확인되면 국외학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6.12.29, ’12.12.21>

[본조개정 ’05. 6.30]

제19조(국외여행기간연장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 <개정 ’05.11.9>

② <삭제 ’05.11.9>

③영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첨부할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와 같으며, 별표3-연번3의 경우에는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05. 6.30, ’05.11.9, ’09.8.12, ’13. 5. 8>

④ <삭제 ’05. 6.30>

제20조(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 처리절차) ①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민권자 등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한 때에는 외국이름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0.12.20>

③ <삭제 ’05. 6.30>

제21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처리) ①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선원으로서 국내 소속회사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장에게 통보

2. 국외체재중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되, 국외이주자로서 37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서 교부 <개정 ’04.2.11, ’05.6.30, ’10.12.20, ’13. 4.19>

② <삭제 ’04. 2.11>

③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산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10. 2.12>

제22조(국외여행기간연장 불허자 처리) ①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서의 심사결과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3. 4.19>

② ․ ③ <삭제 ’05. 6.30>

④제1항에 따라 불허된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05. 6.30><후단삭제 ’09.8.12>

⑤ <삭제 ’05. 6.30>

제4장  국외여행 미귀국자 처리

제23조(허가기간 만료통지)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미귀국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10. 2.12>

1. 안내대상 : 1년이상 장기체류자 <개정 ’04. 2.11>

2.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이전 <신설 ’04. 2.11> <개정 ’05. 6.30>

3.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송부 : 본인 및 국내친권자 <개정 ’04. 2.11, ’05. 6.30>

②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의무자 본인에게 송부할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0. 2.12>

③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신설 ’04. 2.11> <개정 ’05. 6.30>

제24조 ․ 제25조 <삭제 ’05. 6.30>

제25조의2(미귀국자의 처리) ①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09.8.12>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불허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가 불허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2.12.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귀국자 고발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2.12.21>

[본조개정 ’05. 6.30]

제5장  국외이주자등 관리

제26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① 영 제135조제6항 및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0. 2.12, ’12.12.21, 2015. 5.19>

②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의 구비서류와 같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나 영 제128조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도 25세부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0.12.20, ’12.12.21>

[본조개정 ’05.11.9]

제26조의2(국외이주자의 전산관리 등)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징병검사연기처분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 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 6.30]

제27조 <삭제 ’05. 6.30>

제27조의2(국외이주사유 보충역편입자등의 처리) ①지방병무청장은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이 해제된 사람들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서약서(규칙 별지 제118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자 명부(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기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8.12, '10. 2.12>

②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및 상근예비역소집의 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 연기된 사람이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및 재복무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징병검사 또는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2013.12. 6>

[본조신설 ’05. 6.30]

제27조의3(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예고)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24세 이하자를 포함한다)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별표5)를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교부하여 의무부과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10.12.20, 2013.12. 6>

②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중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으로서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번호, 국내 거소지, 전자우편(E-mail) 등을 파악하여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12.10, '10. 2.12, ’10.12.20>

③제2항에 따른 의무부과 예고 대상자 명단은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의무부과예고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 6.30]

제27조의4(의무부과대상자 출국 계고)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 및 제149조제3항에 따라 의무부과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②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전산 입력하여 향후 의무부과사유 발생시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체재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 해소 후 1개월 이내 출국토록 계고하고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부과한다. <개정 ’06.12.29, '10. 2.12>

1. 형사사건으로 입건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

2. 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05. 6.30]

제27조의5(출국금지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면제(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통보(영 제145조제4항제4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제한 대상자에 한함) <개정 ’06.12.29, '10. 2.12>

2. 국외여행 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 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개정 ’13. 4.19>

②지방병무청장은 영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본조신설 ’05. 6.30]

제28조(영리활동의 범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2.12>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2.12>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본조개정 ’06.12.29]

제28조의2(영리활동자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가입사실 등을 조회하여 연2회(5월, 10월)이상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2.12.21>

[본조신설 ’05. 6.30]

제29조 <삭제 ’05. 6.30>

제29조의2(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운영) ①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운영한다.

②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6.12.29, ’12.12.21>

1. 영주권을 얻은 경우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3. 별표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신설 ’10.12.20>

4.「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12.12.21>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

다.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③지방병무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내주소, 연락처, 징병검사 및 입영희망일자 등의 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병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병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되, 징병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8.12, ’10.12.20>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 출원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영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10.12.20>

⑥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영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 취소 사항을 취소한다. <본항개정 ’10.12.20, 2013.12. 6>

⑦지방병무청장은 입영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신설 ’09.8.12>

[본조신설 ’05. 6.30]

제30조(자원관리)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출‧귀국사항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5. 6.30, '10. 2.12, ’10.12.20, ’12.12.21>

② <삭제 ’05. 6.30>

③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처분변경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한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개정 ’02. 4. 9, ’05. 6.30, 2013.12. 6>

④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2.12.21>

제30조의2(제2국민역 편입처분)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 1월 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변경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0.2.12, ’10.12.20>

[본조신설 ’05. 6.30]

제30조의3(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의 처분변경) ① 구「병역법」(법률 제7272호) 시행 전에 영주권취득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로서 병역의무연기로 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2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8.12]

제6장 <삭제 ’09.12.10>

제7장  재외공관의 장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제35조(국외체재자 관리) ①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2.12.21>

②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그 명단을 17세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당해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06.12.29, ’08.4.16, '10. 2.12, ’12.12.21>

③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 국외여행기간연장 신고 수리 결과

2. 국외여행연장 허가기간

3. 영주권 취득

4. 거주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국외여행기간 만료통지 및 연장신청서 처리절차) ①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06.12.29>

②제1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가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적정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5. 6.30, '10. 2.12>

1. 국외여행기간연장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철인으로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2. 신청서의 최초여행 사항란은 본인의 여권을 확인하여 병무청 허가번호와 허가기간 및 병역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의 기재확인 <개정 ’05. 6.30>

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는 체재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개정 ’05. 6.30>

5. 유학 목적자에 첨부되는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개정 ’05. 6.30, ’12.12.21>

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모사전송(FAX)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송부 <개정 ’02. 4. 9, ’05. 6.30>

가. ‧ 나. <삭제 ’02. 4. 9>

제37조 <삭제 ’05. 6.30>

제38조(허가기간만료자에 대한 귀국조치) ①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자로서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자로서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귀국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② <삭제 ’06.12.29>

제38조의2(재외국민 2세 날인 등)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각호 개정 ’05. 6.30, 개정 ’09.12.10, '10. 2.12>

1. 부모 및 본인의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2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에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 곤란 등으로 재외국민2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날인 <개정 ’09.12.10>

「재외국민 2세」확인

20  .  .  .

확인관서 :

확 인 자 :            인

2. 제1호에 따라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개정 '10. 2.12, ’10.12.20>

3. <삭제 ’12.12.21>

[본조신설 ’04. 2.11]

제39조(병무담당 영사의 임명) ①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 영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영사의 명단을 즉시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원을 교체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0. 2.12>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8일까지로 한다. <개정 ’12.12.21, 2015. 5.19>

[본조개정 2012. 8. 3]

제 8 장 <삭제 ’06.12.29>

제 9 장 <삭제 ’08.11.1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되거나 안내된 서식은 개정된 서식으로 제출되거나 안내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30>

이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모와 국외거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2-연번5 및 별표2-연번6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2.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제29조의2, 제38조의2, 별표1-연번1, 별표4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전에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가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인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0조의2, 별표1-연번10, 별표1-연번11,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종전규정에 따라 ‘국외이주’ 사유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연번 7과 별표 3-연번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별표 2-연번 7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연번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4.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3-연번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별표3-연번4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제6조 관련) <개정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9.8.12, '10.2.12, ’10.12.20, ’12.12.21, 2013.12. 6, 2015. 5.19>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 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1 및 별표2에서 같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5개월 범위에서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까지 입영부대에서 귀가ㆍ퇴영한 사람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또는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부대에서 귀가⋅퇴영한 사람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ㆍ퇴직한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2	유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승선ㆍ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 음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6	농업 및 해양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9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국외여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단독(일부 가족포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3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1년 범위 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2〕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개정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8.11.13, ’09.8.12, ’09.12.10, ’12.12.21, 2013.12. 6>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1.졸업(졸업예정)증명서 2.재학(입학)사실 진술서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ㆍ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7	영주권 신규취득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적용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8	조건부(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별표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26조 관련) <개정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 9, ’09.8.12, ’09.12.10, ’10.12.20, ’12.12.21, ’13. 4.19, ’13. 5. 8, 2015. 5.19>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체류자격(허가서) 사본 3.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연번2의 경우만 해당)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 호서식, 연번3의 경우만 해당)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연번2부터 연번5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ㆍ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ㆍ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별표4〕<신설 2006.12.29, 개정 '10. 2.12, ’10.12.20, ’12.12.21>

(앞 쪽)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1.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연기 또는 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할 경우 향후 국외여행이 제한(뒤쪽 참조)됨을 안내합니다.(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ㆍ모가 아래 “가”부터 “나”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됨) 가.「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합니다. ☞ 계산례 : 뒤쪽 참조) ※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다.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수료ㆍ휴학ㆍ퇴학ㆍ제적 등 포함)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수학기간 중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나”와 같습니다) 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아래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등으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ㆍ공업ㆍ상업ㆍ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ㆍ예술가ㆍ체육선수 등이 공연ㆍ방송ㆍ영화출연ㆍ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 무 청 장

(뒤 쪽)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한 안내

병역의무자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거나,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70조제2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음(☞출국을 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1. 병역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까지 국외에 체재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 포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하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내체재기간 산정 방법 안내

1. 「1년의 기간 내」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06. 6.30(산정일) → ’05. 7. 1(1년이 되는 날)

2. 「통틀어 6개월 이상」이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 1) ’05. 7. 1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 2)「’05. 7. 1～’06. 6.30」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3. 위 체재기간 산정기준은 ’05. 7. 1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신설 ’10.12.20>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

귀하

1.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국외출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거나 병역의무자(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 포함)가 귀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산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항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 귀하께서는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연기(또는 병역면제)를 받은 후 (아래 “가”부터 “다”까지 중 어느 하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 그 처분 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나.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다. 귀하의 부·모가 입국하여 1년의 기간 중 통산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3. 따라서 귀하(또는 귀하의 부·모)께서 20  .   .   .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실 경우 「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또는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병무(병무지)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외이주자 명부
일련번호	구분	역종	계급	성 명 (외국명)	생년월일	주 소	이주국가	병역처분		출국사항	귀 국 자		비고
		군별	군번			등록기준지	관할공관	내용	일자		일자	의무부과
※ 작성요령 : “구분”에는 전가족이주자, 이주사유 병역처분변경자, 단독이주자 등을 구분 기록하며, "병역처분“에는 징병검사 연기, 병역면제, 전역(소집해제) 등을 기록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태조사서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병역사항

미출국 사항

병역처분(역종)

처분일자

출국기간 만료일

이주대상 국명

미출국 사유

출국예정일

귀국 사항

국외체재 국명

체재기간

귀국일자

귀국사유

취업사항

재출국 예정여부

위와 같이 미출국(귀국) 사유를 조사하고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 6>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
○○년도(○ /분기)																	년 월 일 현재
구 분				전분기말 인원	증가	감 소													금분기말 인원
					신규 처분	계		의 무 부 과								35세 초과		기타
								출국기간 (1년6월) 경과	출국 포기		체류기간 (1년) 경과	영주 귀국	모국 수학규정 위반		영리 활용
합 계
전가족 이주자	소 계
	병역면제(영주권)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 소집대상
	전역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단독 이주자	소 계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소집대상
국 외 출 생
297㎜×210㎜(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병역의무자 명부
일련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성명	주 소	병역사항	체재 (여행기한)	이동사항	비고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5.19>

재학사실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기타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재학하고 있는 학교명

입학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이수과정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대학원(2년 과정)

[  ]대학원(2년초과 과정)  [  ]박사과정  [  ]어학연수  [  ]기타

현재 재학 중인 전공학과

현재 재학 중인 학년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여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재학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재외공관의 장	직인

주의사항

병역의무 부과에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재학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Confirmation on the Overseas Academic Background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Name (성명)	Passport(여권)		Date of Birth(생년월일)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또는 거주증명서)
	Address(주소)			Telephone No.(전화)
	Passport No. (Place of issue) 여권번호(발급지)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Student information (참고사항)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Academic System(학제)
	Address of School(학교 주소)		Major(전공학과)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The above person requests the concerned school authority to issue certificates or confirmations regarding his attendance if so requested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spective country of residence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요청하면 본인의 귀교 재학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Date of Issue Duly signed, (위 동의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Personal information(인적사항)

○ Name

- Passport(여권) :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  )하여 한글이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거주증명서) : 영주권 취득자나 거주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거주증명서 상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Birth(생년월일) :  아리비아 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Address(주소) : 대한민국 및 외국의 주소를 영문으로 쓰시고 그 밑에 (   )하여 한글로 기재 바랍니다.

○ Telephone No(전화) : 대한민국 및 외국의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를 기재 바랍니다.

○ Passport No(Place of issue)(여권번호, 발급지) : 여권에 기재된 번호를 쓰시고 여권 발급받은 곳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 영주권 및 거주증명서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 Student information(참고사항)

○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Academic system : 학제를 기재 바랍니다.

○ Address of school(학교 주소) : 학교 주소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Major(전공학과) :  전공학과를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 아리비아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Duly Signed(위 동의자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여권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5.19>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여행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추천내용

여행국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추천)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단기여행의

경우 기재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기간 중인 사람 해당)

[  ] 연가(연차휴가)

총 연가일수(   ), 이미 사용한 일수(   ),

금회 사용일수(   )

[  ] 공가    [  ] 특별휴가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기간 : 20  .  .  .부터20  .  .  .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전화 :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업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 6, 2014. 5.23>
미귀국자 처리현황
(앞쪽)
1. 고발 처리현황(발생)
사유 발생년도	발 생			고발자 형사처분 결과																공소권없음, 무혐의, 각하 처분자 후속처리내역
	금반기	누계		계		징역		집행 유예	기소 중지		기소 유예		무혐의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계	의무 부과		기간 연장		재고발		기타
계
※ 기타내역 :
2. 미귀국자 관리 현황
사유 발생년도	고발 인원		감소인원												관리인원
			계		병역면제		기간연장			입영		기타			계		기소중지		기소유예			집행유예		공소권없음		기타
계
※ 기타내역 :
297㎜×210㎜(백상지 80g/㎡)

(뒤쪽)
3. 고발후 귀국자 의무부과 및 형사처분 결과
사유 발생년도		귀국인원			의무부과 내역												귀국자 형사처분 결과
		금반기	누계		계	징병 검사		현역 입영	사회복무 소집		수검후 대기	제2국 민역		병역 면제	기타		계	징역	집행 유예		기소 유예	기타
계
※ 작성요령 1. 귀국인원 : 미귀국 형사처분 대상자로서 실제 귀국한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2. 형사처분결과 : 귀국자에 대한 사후 형사처분 결과 3. 귀국인원의 누계와 의무부과내역, 형사처분현황이 일치하여야 함
4. 무혐의 등 형사처분결과 세부 확인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허가기간 만료일			고발일자			귀국여부/일자			처분이유				사후 조치사항 (의무부과 등)
무혐의
공소권 없음
각 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 6>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거주국	영주권번호				학력
						자격․면허
	국내 주소지(통지서 수령지)					통지서 수령인
	연락전화			E-mail
병역사항	[ ] 징병검사대상 [ ] 현역입영대상 [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징병검사 및 입영 희망시기	징병검사 희망시기 * 징병검사 대상자인 경우 기재하세요. 20 년 월 일
	입영 희망시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군 복무사항	국가명
	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급 : )
	복무형태 [ ]육군 [ ]해군 [ ]공군 [ ]기타( ) [복무중, 복무중단, 복무만료]
입영취소 신청의 경우 그 사유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외 거주지				영주권 번호
	연락전화		E-mail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국외이주사유 병역(징병검사)연기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3.5.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여부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동의자

인  적

사  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동의여부

서명

또는 인

[  ]동의

[  ]부동의

[  ]동의

[  ]부동의

[  ]동의

[  ]부동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민원사무 명칭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이용기관)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정보이용 목적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시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주재원 여부 확인용

정보제공 범위

위 동의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정보제공

기 관 명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 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 및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기간까지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에 대한 정보(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서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