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외여행허가 대상 전문연구요원의 범주에 박사과정 수학중인 편입대상자를 포함하고,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독 국외거주자에 대하여도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학사실 확인서 등 서식 및 국외여행허가 구비서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정비(제26조)

“영 제135조제5항” → “영 제135조제6항”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40조)

“2015년 12월 20일” → “2018년 5월 18일까지”

다.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하여도 국외여행허가 처분 시 전문연구요원 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민원혼란 및 불편 방지(별표1)

2)「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처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별표1 및 별표3)

3)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여 영주권자와의 국외여행허가 기준의 형평성 제고(별표3)

4) ‘재학사실 확인서’ 및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서식 개정(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조문별 개정이유서

병무청 훈령 제1256호                                 2015.  5. 19.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영 제135조제5항”을 “영 제135조제6항”으로 한다.

제40조 중 “2015년 12월 20일까지”를 2018년 5월 18일까지“로 한다.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3-연번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별표3-연번4의 개정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제6조 관련)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 여행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별표1 및 별표2에서 같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5개월 범위에서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까지 입영부대에서 귀가ㆍ퇴영한 사람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또는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부대에서 귀가⋅퇴영한 사람이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ㆍ퇴직한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이나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2	유학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생은 제외)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1.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예술․체육요원 (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3	연수, 훈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승선ㆍ탑승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없 음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없 음

연번	국외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6	농업 및 해양수산계 학교 재학생의 실습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자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실습기간까지	학교의 장의 추천서
7	국외취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3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 범위에서 추천기간까지	업체의 장의 추천서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2에 의한 증빙서류
9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국외여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학술분야 특기자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10	국외 이주	전가족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37세까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단독(일부 가족포함)	제1국민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1	범죄인 인도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12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영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3개월 범위에서 한차례만	본인의 사유서
13	기 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1년 범위 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26조 관련)

연번	허 가 대 상		구 비 서 류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1.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체류자격(허가서) 사본 3.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연번2의 경우만 해당)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 호서식, 연번3의 경우만 해당)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 하는 사람
6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연번2부터 연번5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ㆍ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ㆍ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재학사실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기타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재학하고 있는 학교명

입학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이수과정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대학원(2년 과정)

[  ]대학원(2년초과 과정)  [  ]박사과정  [  ]어학연수  [  ]기타

현재 재학 중인 전공학과

현재 재학 중인 학년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여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재학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재외공관의 장	직인

주의사항

병역의무 부과에 중요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재학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여행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추천내용

여행국

여행목적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추천)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단기여행의

경우 기재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기간 중인 사람 해당)

[  ] 연가(연차휴가)

총 연가일수(   ), 이미 사용한 일수(   ),

금회 사용일수(   )

[  ] 공가    [  ] 특별휴가

[  ] 병가    [  ] 경조(청원)휴가

기간 : 20  .  .  .부터20  .  .  .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전화 :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업체)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6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① 영 제135조제5항 및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과 같다.	제26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① 영 제135조제6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검토 기한) ------------------------------------------------------------------------------------------------------------------------------------------------------ 2018년 5월 1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