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국     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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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국방부훈령 제1486호(2012.12.26.)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794호(2015.5.21.)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3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3

제5조(업무분장)	3

제2장 안전기준, 안전관리 및 안전검열

제1절 안전기준

제6조(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5

제2절 안전관리

제7조(방침)	5

제8조(지휘책임)	6

제9조(안전점검관 임명 및 운영)	6

제10조(안전관리)	6

제11조(안전위반ㆍ안전사고 보고)	6

제12조(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7

제3절 안전검열

제13조(안전검열)	7

제14조(안전검열 대상)	7

제15조(안전검열 사항)	8

제3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

제1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위원회

제16조(위원회 임무)	8

제17조(위원회 구성)	8

제18조(심의대상)	9

제19조(심의의결)	9

제20조(자문료 및 수당)	9

제2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 임무)	9

제22조(위원회 구성)	9

제23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10

제24조(심의절차)	11

제25조(심의의결)	11

제26조(이의신청)	11

제27조(탄약 및 폭발물 안전 자문위원회)	11

제28조(자문료 및 수당)	12

제29조(존속기한)	12

부    칙	13

별표 및 별지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

2. 한국 내에 있는 미군탄약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중 한국군 관리 하에 있는 시설

②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이하 “탄약류”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거리,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이하 “안전기준지시”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③ 탄약류 시설 및 주변 군사 일반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④ 탄약류 시설 및 주변 군사 일반시설의 방호기준은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에 따른다.

⑤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군용탄약 및 폭발물, 관련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탄약 안전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업무분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제도 발전

나. 안전관리정책위원회 및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

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라. 안전검열

마.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감독

바.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

가. 탄약류에 관한 시설분야(시설안전 포함) 기술지원

나. 탄약류 시설에 관한 표준설계도 작성 및 유지

3. 각 군 및 해병대

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소요 건의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

3)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4) 안전기준 유보ㆍ면제 승인 및 국방부 보고

5) 안전검열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탄약저장부대(국직부대 포함)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건의, 안전검열 수검

3) 자체 시설의 안전관리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방위사업청

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통제

나. 탄약류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관리·감독

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기준 유보ㆍ면제에 관한 승인

마.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

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검열

사.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중요사항 국방부 통보

아.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나. 안전검열 기술지원

다. 자체시설의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안전기준, 안전관리 및 안전검열

제1절 안전기준

제6조(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①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이라 한다)은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을 구매 또는 개발하거나 탄약시설 등을 신축·개축·증축할 경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1. 장비제원표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

2. 검증기관(공인연구소)으로부터 발행된 안전보증서

3. 국내ㆍ외 조달 실적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실적

③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7조(방침)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관을 임명하여 안전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지시」에 따라 탄약 취급 및 관리를 한다.

제8조 (지휘책임)

국방부 장관·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의 장·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탄약류, 탄약시설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관 임명 및 운영)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정ㆍ부)을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관(정)은 탄약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점검관(부)는 안전점검관(정)을 보좌하며 안전점검관(정)이 없을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및 해병대,기관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평가ㆍ점검

2. 안전관련 업무자 및 출입자에 관한 안전교육

3. 안전기록부 작성ㆍ비치ㆍ보존(자체부대 및 기관 서식 유지)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⑤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관이 질병,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안전관리 예방활동계획 등 세부규정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예방활동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탄약류 및 시설 등의 안전 분야에 관한 안전관리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위반·안전사고 보고)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위반사항 또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발생 시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휘계통에 관한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보고 : 탄약ㆍ폭발물 안전위반·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2. 일반보고 : 일반적인 안전위반·안전사고 사항

③ 긴급보고는 지휘계통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하며 일반보고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위반ㆍ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준지시에 따라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아야한다.

제12조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는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상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사항을 심의 후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당해 연도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현황과 해소계획(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을 포함)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는 해당기관에서 보고된 안전기준 적용유보, 적용면제를 검토하고 해소계획 및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관련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제3절 안전검열

제13조(안전검열)

①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열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탄약취급부대(국직부대 포함)에 대한 안전검열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안전검열 시기ㆍ대상 및 안전검열반 편성 등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안전검열 대상)

안전검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및 해병대(탄약저장편성부대), 기관, 탄약저장시설부대(탄약창, 탄약보급소, 병기탄약창, 함대 무기지원대대, 해병군수단, 비행단, 전투부대 탄약시설 등)

2. 탄약류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육군 야전군사령부 등)

3.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의 탄약류 관리시설

4. 그 밖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대 및 기관

제15조(안전검열 사항)

1. 탄약류 저장실태(저장, 검사, 정비, 처리, 수송 등 전 분야)

2.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실태

3. 탄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추진 실태

4. 탄약류 안전검열 추진 실적, 위반ㆍ시정 조치결과

5. 상급부대(기관) 지시사항 이행실태

6.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

제1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정책위원회

제16조(위원회 임무)

안전관리정책위원회는 국방부 본부에 정책결정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성, 경제성,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안전관리정책위원회는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위 원 :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장, 합동참모부 관련 부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육ㆍ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장, 육군 야전군 군수처장, 공병부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 등 5～20명으로 편성한다.

3. 간사 : 탄약관리과장

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

5.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② 안전관리정책 실무위원회는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약류 안전분야 개선·조정사항

2. 탄약시설 등 개선ㆍ조정사항

3. 그 밖에 필요사항

제19조(심의의결)

위원회(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자문료 및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21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국방부 본부에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적용유보·적용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 등에 대한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는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 국방부에 통보한다.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  원 : 국방부 탄약관리과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부서 과장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15명으로 편성한다.

3. 간 사 : 안전관리담당

4. 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

5. 주관부서 : 탄약관리과

② 실무위원회는 탄약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담당관급으로 구성·운영한다 한다.

제23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 표준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비행장, 군항 포함)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15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항. 다만,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나.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다.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2012)

라.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마. 탄약류 시설물 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

바.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 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

사.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

아.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탄약저장안전지역에 일반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실무위원회 150억원 미만)에 제출된 사항. 다만,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 일반 군사시설 배치 및 구조의 안전기준 적절성 여부

나. 일반 군사시설이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

다. 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

3. 개발탄약 또는 국외도입탄약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개발탄약의 안전성 관련 시험계획 등 개발계획서의 적정성

나. 국외도입 탄약의 안전성

다. 표준시험절차 적용 여부 등

4. 위원장이 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사업

제24조(심의절차)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 표준도에 의한 탄약고의 신축 또는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의시에는  제2, 3, 4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요청서(별지 1 서식)

2. 기본설계도면(A3 규격)

3 토질보고서(A4 규격)

4. 구조계산서(방호(방폭문 포함), 결로, 안전거리, 용량, 기타포함)(A4 규격)

5. 등고선이 표시된 시설배치도(1:2,400～1:5,000)(A3 규격)

6. 신규 개발 탄약ㆍ폭발물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 결과서

7. 국외 도입탄약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8. 탄약ㆍ폭발물 검사, 정비장비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등

제25조(심의의결)

위원회(탄약 및 폭발물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    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이의신청을 국방부 정책회의에 회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군사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탄약 및 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대한 탄약ㆍ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기술적 보좌 및 자문

2. 탄약 및 폭발물 안전검열 수행 또는 안전검열 결과 분석

3. 탄약 및 폭발물 안전위배 해소를 위한 자문

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발전방향 제시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가 종료된 자문위원은 신규 위원 위촉 시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⑤ 자문위원의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관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전력자원실장에게 보고한다.

⑥ 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⑦ 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제28조(자문료 및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료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존속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 12.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페이지

1      용어의 정의                              2              15

2      탄약시설 및 탄약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                                6①             18

3      안전점검관 자격요건                     9③             20

4      각 군별 안전심의위원회 요청 절차(예)    23①            21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페이지

1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서      24①             22

2      위촉장 서식                            27⑥             27

3      보안서약서                             27⑦             28

작성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 탄약관리과 탄약저장안전담당 / 02-748-5744

국    방    부     장    관

[별 표 1]

정   의

1. 탄약류 시설

탄약저장, 정비ㆍ검사, 취급 등을 하는 전 시설을 말한다.

2. 주변 군사일반시설

탄약류 시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일반시설(생활관, 행정건물, 도로, 창   고, 비행장, 부두,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3. 적용유보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폭발물 안전기준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보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로 승인한 것으로써, 위반된 사항은 단기간(2년 이   내)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공식적 계획(중기계획 등)이 수립된 것 만 적용하   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적용면제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간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문서로 승인한 것으로써, 위반된 사항은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승인의 지속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본 설계

시설사업 기본설계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 조사대상, 계획 및   방침(중요한 설계기준,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결정 등)과 시설 배치계획, 개   략적인 시공방법, 공정계획 등의 기본적인 내용의 설계자료 및 도서에 명시   한 것을 말한다.

6. 실시 설계

기본설계 다음 단계의 설계로 구조물을 더욱 상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기본    설계도의 항목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 설계도, 배수, 공기조   화, 냉ㆍ난방, 전기, 가스, 기타 설비설계도를 포함한 시방서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말한다.

7.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거리는 폭발물의 양에 관한 경험적 거리이며, 주거시설,   공로 및 공용 철도에서 심한 인명의 손실, 손상 및 부상을 통제하기 위해 폭   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내의 시설물의 분리에 허가된 최소거리를 말한다.

8. 탄 약

적의 병력, 장비, 물자 또는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   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또는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9. 폭발물

폭탄, 탄두, 박격포탄, 총탄, 로켓탄, 지뢰, 폭발폭약, 조명탄, 수류탄, 수중폭   약, 유도탄 및 핵ㆍ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포함한 연관성 있는 폭발성 부분품   을 말한다. 다만 타 물자와 결합되어 고도로 민감하게 발화하여 빠른 속도로   연소되는 페인트, 유류, 가스, 액체연료 및 산소류 등은 위험성 물자로 구분   한다.

10. 탄약고

탄약, 폭발물 또는 탄약 조성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건물 또는 구조물로    서 형태는 지상형(목조, 콘세트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이글루형 탄    약고(철근콘크리트, 파형강판 등), 지하형 탄약고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화    차, 트럭, 탄약 임시저장소 및 야외 임시 저장지역도 탄약고 범주에 포함한    다.

11. 탄약검사(장)

탄약을 관찰, 검사, 조사, 시험, 연구 및 분류하는 일련의 활동(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2. 탄약정비(장)

기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탄약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    키는 제반 활동(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3. 탄약저장부대

가. 탄약저장시설부대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 분류 및 검사 작업장, 정비공장 및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춘 탄약창(또는 보급소), 병기탄약창(또는 무기지원대대, 해  병군수단), 비행단(탄약정비중대)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나. 탄약저장편성부대

전투부대(사단, 대대, 함대, 비행단 등) 탄약고 및 포상, 함정, 항공기         엄체호 등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4. 탄약저장시설 인근 군 일반시설물

관사(아파트, 독신자숙소), 생활관, 도로, 체육시설(골프장, 축구장 등), 훈련

시설 등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탄약저장안전지역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역으로 탄약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탄약저장지역을 포함한 전 관할 지역을 말한다.

[별 표 2]

탄약시설 및 탄약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제6조 ① 관련)

① 탄약시설 신축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기 준
안전거리 등	국지시 10-501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지시
공기조화설비	DMFC 4-30-10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
옥외전기설비	DMFC 4-40-10 옥외전기설비 설계기준
조명설비	DMFC 4-40-40 조명 및 전열설비 설계기준
방폭설비	DMFC 4-40-50 방폭설비 설계기준
피뢰 및 접지	DMFC 4-40-60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기준
소방설비	DMFC 4-50-00 소방설비 일반사항 DMFC 4-50-10 소방기계설비 설계기준
시설보안설비	DMFC 4-60-40 시설보안설비 설계기준
탄약고	DMFC 5-60-30 탄약고 설계지침
항만시설	DMFC 5-70-60 항만시설 설계지침
방호설계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

※ 상기기준이 최신화되거나 누락된 기준은 최신화된 국방ㆍ군사시설기준 적용

② 탄약저장부대 주변 일반 군사시설 신축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기 준
안전거리 등	국지시 10-5014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지시
공기조화설비	DMFC 4-30-10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
옥외전기설비	DMFC 4-40-10 옥외전기설비 설계기준
비상전원설비	DMFC 4-40-30 비상전원설비 설계기준
조명설비	DMFC 4-40-40 조명 및 전열설비 설계기준
방폭설비	DMFC 4-40-50 방폭설비 설계기준
피뢰 및 접지	DMFC 4-40-60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기준
소방설비	DMFC 4-50-00 소방설비 일반사항 DMFC 4-50-10 소방기계설비 설계기준 DMFC 4-60-20 소방전기설비 설계기준
시설보안설비	DMFC 4-60-40 시설보안설비 설계기준
생활관	DMFC 5-10-10 생활관 설계지침
위병소	DMFC 5-30-30 위병소 설계지침
취사식당	DMFC 5-40-20 취사식당 설계지침
일반창고	DMFC 5-60-10 일반창고 설계지침
방호설계	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

※ 상기기준이 최신화되거나 누락된 기준은 최신화된 국방ㆍ군사시설기준 적용

③ 탄약관련 장비류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탄약검사ㆍ정비 등의 작업 시 탄약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해야한다.

2. 신규 탄약검사ㆍ정비장비는 폭발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

해야 하며, 검토 요청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가. 장비제원표

나. 검증기관(연구소)로 부터 발행된 안전보장서

다. 해외 및 국내 선 도입 실적서 등

[별 표 3]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제9조 ③ 관련)

구 분		선 임 자 격
탄약 저장 시설 부대	안전 점검관 (정)	① 장교(준사관) 이상(이에 상응하는 직위) ② 위험물취급산업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③ 해당업무 20년 이상 근무자
	안전 점검관 (부)	① 부사관(군무원) 이상(이에 상응하는 직위) ② 위험물취급기능사 또는 화약류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③ 해당업무 2년 이상 근무자
탄약 저장 편성 부대	안전 점검관 (정)	① 장교(준사관) 이상(이에 상응하는 직위) ② 위험물취급기능사 및 화약류관리기능사 이상 소지자 ③ 해당업무 10년 이상 근무자
	안전 점검관 (부)	① 부사관(군무원) 이상(이에 상응하는 직위) ② 해당업무 2년 이상 근무자

[별 표 4]

각 군별 안전심의 요청 절차(예) (제23조 ① 관련)

구 분	요청 절차
육 군	ㆍ탄약대대 → 군지사 → 군사령부 → 육군본부 → 국방부 ㆍ탄약창 → 탄약사 → 육군본부 → 국방부 ㆍ편성부대 → 사/군단 → 군사령부 → 육군본부 → 국방부
해 군	ㆍ함대사 → 작전사 → 해군본부 → 국방부
해병대	ㆍ사·여단 → 해병대사 → 국방부
공 군	ㆍ비행단 → 작전사 → 공군본부 → 국방부
국직부대	ㆍ국직부대 → 국방부
기 타	ㆍ국과연(기품원) → 방사청 → 국방부

[별 지 1] (제24조 ① 1 관련)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예)

1. 목적

가. 00부대 탄약고 시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여,

나. 탄약 폭발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과

가. ´00. 0. 00 : 탄약고 신축 사업 국방중기계획반영(´00～´00년)

나. ´00～´00년 : 신축규모 및 신축시기 조정

＊규모 / 시기 :

3. 사업내역

가. 시설규모 및 예산

구분		동수	면적(㎡/평)	예산(억원)	비고(용도 등)
이그루 탄약고	63평 (철근콘크리트)		/		․000 탄약고 활용 ․

나. 사업기간 : ´00. 0～´00. 0월(00개월)

1) 설계 : ´00. 0～´00. 0월(00개월)

2) 시설공사 : ´00. 0～´00. 0월(00개월)

다. 시공업체 : 00건설(주)

4. 검토결과

가. 필요성

나. 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작전적, 군수적, 민원해소, 탄약고별 중·장기 저장계획, 운영 요구조건 등

다.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부지조사 결과 안전성, 탄약 안전거리 검토 결과, 혼합저장기준 준수여부, 기타 구성요소별 배치 등

1) 탄약고 안전거리 검토 결과 : 이상없음, 00건 위반

구 분	폭약량 (lbs)	격리형태	안전거리 (m)	인 접 시 설	실거리 (m)	검토결과
00번 탄약고 (지상형)	250,000 /1.1급	주거시설	960	병영생활관	1,035	충 족
				취사장
		내부격리
00번 탄약고 (이그루)	250,000 /1.1급	주거시설	960	000마을	340	미충족
				000마을	530	미충족
		:

＊탄약고 안전기준 적용 유보 승인 : 2년(´00. 0. 0～´00. 0. 00)

☞ 관련근거 :

＊위치도, 탄약고 상세 배치도, 인접 군사시설 및 민간시설 연계도를 바탕으로 안전거리(주거거리, 공로거리, 내부격리거리, 탄약고간 거리)를 산정한 계산근거 작성

2) 위치도

＊탄약고 위치를 중심으로 인접탄약시설, 일반군사시설, 군사시설경계, 인접도로 및 민간시설이 나타나거나 표시한 축척 1:15,000인 위성사진

(필요시 축척 조정, 상세도면 추가)

3) 탄약고 상세 배치도

＊내부격리 거리, 탄약고간 거리, 탄약고 입구 방향 등 표시(「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제6장 제3절 그림 6-1참조)

4) 인접 일반군사시설 및 민간시설 연계도

＊‘위치도’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전거리 산정을 위해 탄약고시설 부근 일반군사시설 및 민간시설(도로, 주택 등)을 포함하는 상세도면 작성

5) 전기시설 및 장치 검토 결과서(필요시)

＊탄약고 시설 부근에 전기시설이 위치하거나 탄약고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제8장 제2, 3절에 명기된 사항에 대한 개략적 검토사항 기재

6) 특별시설과의 연계검토 결과서(필요시)

＊탄약고 시설부근에 발전설비, 대규모 변전시설, 화학플랜트, 가스파이프, 유류 및 가스 저장시설 등 탄약고와의 상호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불의 폭발시 탄약고의 안전과 탄약고 폭발시 해당시설의 안전여부 검토한 결과서 제출

라. 설계도면 검토(주요 군사시설 방호설계기준 2012)

구 분	내 용	검토결과
탄약고 형 태	․이그루탄약고(철근 콘크리트 또는 파형강판) 또는 지상형탄약고 또는 터널형탄약고 등 ＊판단근거 : 경제성, 총 수명주기 비용, 방호도, 친환경성 등 ＊대상 탄약고 도면(표준도 사용시 표준도면) 첨부	충족
방호도	․표준설계도면 적용 또는 ‘방호도 성능 수치 해석’ 별도 보고 등 ＊방호성능 검증 결과서(표준도 사용시 제외) 첨부	미충족
결로해소	․표준설계도면 적용 또는 ‘결로해소 수치해석’ 별도 보고 등 ＊결로해소 검증자료(표준도 사용시 제외) 첨부	추가자료 필요
방폭문	․표준설계도면 적용 또는 ‘방폭문 성능 수치 해석’ 별도 보고 등 ＊방폭문 방호검증자료(표준도 사용시 제외) 첨부
방 벽	․표준설계도면 적용 또는 방벽 미설치 등 ＊방벽 설계도면, 방벽 방호검증자료 첨부
기 타	․

마. 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미군탄약저장고 한·미 안전기준 동시준수 여부 등

바. 탄약류 시설물 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

사. 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

아. 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

자. 그 밖의 안전 관련 사항

○(양호), △(보통), ×(미흡)

구 분	검 토 요 소	검 토 결 과	비고
토목공사	․과도한 성토소요	․성토소요 없음	○
	․배수시설	․배수여건 양호
	․지반여건	․지반여건 양호
	․벌채수목	․벌채수목 없음
도로여건	․차량진입 여건	․차량 진․출입 여건 양호	○
경 계	․비 폭발물 시설로 검토 불필요		-
지형여건	․시설관리 용이성	․양호	○
	․건물배치	․북서향으로 일조시간 보장 미흡	×

5. 건의

첨부 000사업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끝.

000사업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일자/장소 :

2. 심 의 안 :

3. 심의결과

4. 의  결

구 분	직 책	계급 / 성명	심의 결과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별 지 2] (제27조 ⑥ 관련)

위촉장 서식

위   촉   장

○○대학교 교수

○○○

위촉기간 : 0000.0.0 ～ 0000.0.00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월 0일

국 방 부 장 관

[별 지 3] (제27조 ⑦ 관련)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자문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사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3. 나는 군사비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규정위반 시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자문위원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