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탄약 및 폭발물 안전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절차, 재위임, 시기 등과 관련한 조항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가.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에 따른 업무 조정 반영(제5조 등)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12. 7월)으로 탄약 및 폭발물 안전업무를 해병대사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조항 개정

※ 관련조항 : 제 5∼14, 17, 22∼24, 26조, 별표1, 별표4

나.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안전위반 해소계획 수립 및 보고 등(제12조)

∙안전위반의 실질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각 군 본부가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안전위반해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방부는 필요시 해당 계획을 국방부 관련 부서에 통보

다. 안전관리 심의 시기, 절차, 재위임 등 정비(제23조)

∙안전관리 심의요청시기를 조정하여 안전심의 미승인시 재설계 비용 등 최소화

※ (현행) 기본설계 “종료 1개월 전에서” ⇨ (개정안) “30% 완료시”, “국방표준도 적용시에는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국방부 심의 대상 건에 대해 각군 등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각군 본부 등이 안전심의 권한을 예하부대로 재위임하는 근거 마련

라. 안전심의 요청시 제출서류 및 양식 정비(제24조, 별지 1)

∙표준도 적용 이글루 탄약고 심의시에는 기본설계도면 등 일부 제출서류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마. 안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면, 임기 등 관련 조항 신설 (제27조, 별지 2∼3)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면, 임기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 위원회 운영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2014.02.05.)

나.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