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심의위원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업무 추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련 886호)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횟수를 늘려 긴급․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 근거 규정변경

- (현행)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

- (개정) 예산편성․집행 및 성과상여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86호)

○ 국립농업과학원 직제에 맞도록 심의위원 소속 변경

- (현행) 한식세계화연구단장

- (개정) 농식품자원부장

○ 정기 심의회 운영횟수 변경

- (현행) 년 2회

- (개정) 년 4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규제신설 ․ 강화 등 : 해당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운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86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운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농과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를 둔다. ② 농과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한식세계화연구단장,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기획전략팀장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 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식품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과원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기타 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8. 삭제 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여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결과통보)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2008.12. 16.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11호]

[일부개정  2013. 7.  1.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86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운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식품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

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8. 12.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요 구 서

2013.    .    .

수신 : 국립농업과학원                              발신 :

예산집행심의위원장

아래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별표 제2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통 지 서

2013.    .    .

문서번호 :

수    신 :

안    건 :

귀 부서에서 요청한 상기안건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안건번호	건 명	의결일자	의 결 내 용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 안건번호는 연도 일련번호

○○ - ○○

[별표 제3호 서식]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안건 번호	건 명	접수 일자	의결 일자	의결(가결,부결, 수정가결)	심의통지 일 자	비 고

* 주 : 1. 안건번호는 연도표시와 일련번호로 한다.(예 : 13-1)

2. 비고란은 소관부서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표 제4호 서식]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4. 부의안건

(1)

(2)

(3)

5. 의결사항

6. 확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원장 ○ ○ ○ (인)

예산집행심의회 참석확인

일자 :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서 명
위 원 장	원 장
위 원	농업환경부장
〃	농업생물부장
〃	농산물안전성부장
〃	농업공학부장
〃	농업생명자원부장
〃	농식품자원부장
〃	기획조정과장
〃	운영지원과장
	농업유전자원센터소장
간 사	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