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정 2013. 03. 28 국립농업과학원 지침 제2013-02호〕

〔일부개정 2015. 05. 06 국립농업과학원 지침 제2015-0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률’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조,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진청 훈령 제1045호)(이하 ‘훈령’ 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생명자원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이 수행하는 일체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F1종자, 증식 및 특성평가를 목적으로 한 분양의 경우에 한함)가 부여된 종자 및 영양체

2.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된 미생물

3.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E)가 부여된 곤충, 누에 및 꿀벌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생명자원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제4조 (담당부서) 농업생명자원 및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기관 운영의 총괄 담당부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로 한다.

1. 종자 및 영양체 : 농업유전자원센터

2. 미생물 :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3. 곤충 : 농업생물부 곤충산업과

4. 누에 및 꿀벌 :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제2장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 절차 등

제5조 (관리기관 지정․갱신 기준) 관리기관 지정과 갱신지정을 위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및 갱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위원회는 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연구사, 농업주사 등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관리기관 지정 절차)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www.naas.go.kr) 또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1항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기관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 각 담당부서장은 지정사실을 농업유전자원센터장에게도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⑦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관리기관 지정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www.naas.go.kr) 또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제8조 (관리기관 갱신지정 절차) ①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원본)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갱신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갱신지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심사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⑤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및 각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갱신지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 각 담당부서장은 지정사실을 농업유전자원센터장에게도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갱신지정 결과에 대한 누리집 게시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지급)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농업생명자원 등록· 폐기 및 연구성과물 수탁

제10조(등록·폐기 및 연구성과물 수탁 등) ①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자원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 자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자원. 단,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

2. 영양체 : 학명, 자원명, 원산지, 자원구분 등 내력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IT)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자원.

3. 미생물 : 별표 4의 미생물 생명자원 KACC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미생물

4. 곤 충 : 곤충명, 학명, 수집지, 수집자원 자원구분 등 기초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등록(KE)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곤충 종.

5. 누에 및 꿀벌 : 학명, 수집지, 수집자 등 기초정보를 충분히 갖추고, 장려품종 원종에서 폐기된 계통으로 등록(KE)자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등록 기준을 만족하는 종.

②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보존 종자자원의 품질저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IT)자원과의 중복 등으로 등록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2. 영양체 : 보존 영양체자원의 품질저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IT)자원과의 중복 등으로 등록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3. 미생물 : 보존 미생물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KACC)자원과 중복 등으로 등록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4. 곤충 : 보존 곤충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KE) 자원과 중복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5. 누에 및 꿀벌 : 보존 자원의 사멸 등으로 등록유지가 불가하거나 등록(KE)자원과 중복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③ 농업생명자원 등록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별표 2의 종자 생명자원 등록 및 분양 종자량 기준에 따름. 다만, 종자량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제1항제1호에 의해 작성된 목록의 자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할 수 있음.

2. 영양체 : 별표 3의 영양체 생명자원 적정 보존 주수를 기준으로 함.

3. 미생물 : 별표 4의 미생물 생명자원 KACC 등록 기준에 따름.

4. 곤충, 누에 및 꿀벌 : 별표 5의 곤충 생명자원 KE 등록 기준에 따름.

④ 농업생명자원 등록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된 자원에 대해 필요시 기초정보를 보완하고, 실물 확인 및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등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육성품종, 신규 수집·도입자원 및 증식자원 등의 연구성과물의 제출은 별표 2-1의 연구성과물 제출 종자량 기준에 따른다.

제11조(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생명자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분야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야별 위원회는 각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 연구관, 사무관 또는 연구사, 농업주사 등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발의

3. 농업생명자원의 등급구분, 보존방법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소요 발생 시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대상 자원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등록 및 폐기 절차 이행) ① 위원회에서 등록 결정된 생명자원에 대해 담당부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 결정된 자원은 각 분야별 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폐기 또는 불활성화 분류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국가등록번호 부여 및 폐기 또는 불활성화 결과를 취합하여 연말에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업생명자원 보유목록에 추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가등록번호 등 기초정보가 포함된 「신규 국가등록 농업생명자원 목록」을 매년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부하거나 국립농업과학원 또는 담당부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4장 농업생명자원 특성평가

제16조(평가 기준)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는「농촌진흥청 연구조사분석기준」과「식물유전자원 특성평가 표준화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특성평가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자료 전산화) ① 담당부서장은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분야 자원정보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는 실물자원과의 정보일치 여부와 협약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6조(평가 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전산화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농업생명자원 분양 관리

제18조 (미생물 생명자원의 분양등급)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생물생명자원의 효율적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급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분양 목적, 대상자원 및 신청자격) ① 농업생명자원은 시험․연구의 목적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다만, 개인위험성과 공중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별표3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 2등급 자원

2. 별표3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3, 4, 5등급 자원

③ 미생물 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 차별성을 감안하여,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양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3. 기타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

제20조 (분양 수량 및 가격) ① 농업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 300자원/회 이하

2. 영양체 : 20자원/1회 이하

3. 미생물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1인 이하

4. 곤충 : 50마리/자원/회 이하

5. 누에 : 1나방분(500알)/자원/회 이하

6. 꿀벌 : 5마리 여왕벌/자원/회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생명자원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 후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명자원의 증식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센터로의 자체분양 및 소속기관으로의 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분양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해당자원 담당부서장(분양담당자)(이하 ‘분양담당 부서장’, ‘분양담당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의 분양계약서 및 별지 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책임서약서를 분양 신청자로부터 받게 되면, 신속히 민원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생명자원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 한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온라인분양신청시스템 결과알림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원이 분양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립농업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분양승인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양체생명자원 분양승인의 경우에는 분양승인 내용을 관리기관 및 담당 부서(식량원, 축산원, 원예원 해당부서)에 알리어 자원이 신청인에게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편의성을 위한 영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 별지 제6-1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별지 제7-1호서식

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별지 제8-1호서식

4. 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계약서 : 별지 제9-1호서식

5.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 별지 제10-1호서식

6. 농업생명자원 분양 승인서 : 별지 제12-1호서식

④ 외국인의 생명자원 국․내외 분양 편의성을 위한 영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명자원분양신청서 : 별지 제6-1호서식

2.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 별지 제7-1호서식

3.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 별지 제8-1호서식

4. 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계약서 : 별지 제9-1호서식

5.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 별지 제10-1호서식

6. 농업생명자원 분양 승인서 : 별지 제12-1호서식

제22조 (국외 분양 검토 및 분양) ① 분양담당 부서장은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분양에 대한 분양검토 요청을 받으면 해당자원의 권리관계, 재배특성 및 국외분양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외분양승인 문서가 접수되면, 분양담당자는 해당자원과 해당 영문분양계약서 2부를 신청자에게 송부하고 신청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분양계약서 1부를 송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생명자원 분양 수량 및 가격에 관해서는 제20조를 따른다.

제23조 (농업생명자원 재분양) ① 분양담당 부서장은 동일신청자로부터 동일자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이 접수된 경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농진청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분양을 불허해야 한다.

1. 종자 및 영양체 : 동일인이 동일한 자원을 최초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을 신청할 경우

2. 곤충, 누에 및 꿀벌 : 동일인이 동일한 곤충등의 자원을 최초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분양을 신청할 경우

다만, 최초분양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양자원의 이상 등으로 인한 재분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재분양 신청 발생 사유 파악 등을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21조에 따른다.

제24조 (분양 농업생명자원 모니터링 등) ① 분양담당 부서장은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해 품종육성,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분양자원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분양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분양 및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1월 말까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분양 절차 누리집 게시 등) 농업생명자원 분양담당 부서장은 해당자원의 원활한 생명자원 분양신청 및 정보제공을 위해 분양절차 등 해당정보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www.genebank.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농업과학원 지침 제2011-01호(2011.07.01.) 「농업유전자원 분양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기준 (제5조 관련)

1. 지정기준

구분		보존 현황	관리인력	시설 현황
식물	종 자	종자자원 300자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500자원 이상의 종자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영양체	영양체자원 100자원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보유할 것 1) 영양체 보존포 500m2 이상 2) 온실 33m2 이상 3) 기내(器內) 조직배양실
가축	생 체	1) 부모 이상의 혈통 관계가 분명한 가축생명자원 2) 관리대상 품종 또는 계통을 다음의 최소집단 크기 이상 보유 가) 포유류 25마리 나) 가금류 50마리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축사 및 부대시설 보유
	동 결 보 존	1) 부모 이상의 혈통 관계가 분명한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가축에서 생산된 정액, 난자, 수정란 등 2) 10개체 1,000스트로 이상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000스트로 이상을 액체질소 내에 동결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곤충	유용 곤충	유용곤충 10종 이상 계대보전(繼代保全)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유효집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보유
	누에	누에 50계통 이상 보존
	꿀벌	꿀벌 4계통 이상 및 계통별 10봉군 이상 보유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5계통 이상 꿀벌 유전자원을 순계 보존할 수 있는 인공수정/격리육종 장비 보유
미생물		미생물자원 50종 이상 및 300균주 이상 보유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1,000점 이상의 미생물자원을 단기 보존할 수 있는 장비 보유
비고 1. "스트로"란 정액ㆍ수정란을 담는 막대 유리관을 말한다. 2. "계대보전"이란 실내에서 계속적으로 세대를 반복하여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생체 중 멸종위험품종의 동일 집단을 2개 이상의 기관이 보존ㆍ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갱신기준

가. 관리기관 운영기간 중 ‘농업생명자원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을 것

나. 제1호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기준(보존 현황, 관리인력, 시설 현황)에 적합할 것

다.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지정 결정을 받을 것

[별표 2]

종자생명자원 국가등록 및 분양 종자량 기준 (제10조 관련)

(단위: 립)

작물명	국가등록 기준량	중기 보존량	장기 보존량	회당 분양량	표본 종자량	작물명	국가등록 기준량	중기 보존량	장기 보존량	회당 분양량	표본 종자량
작두콩	130	65	60	5	5	토마토	1,750	650	1,000	50	100
홍화채두	130	65	60	5	5	가지	1,750	650	1,000	50	100
리마콩	340	130	200	10	10	무	1,750	650	1,000	50	100
콩	1,020	390	600	30	30	당근	1,750	650	1,000	50	100
비둘기콩	1,020	390	600	30	30	비트	1,750	650	1,000	50	100
병아리콩	1,020	390	600	30	30	더덕	1,750	650	1,000	50	100
강낭콩	1,020	390	600	30	30	시금치	1,750	650	1,000	50	100
완두	1,020	390	600	30	30	샤롯	1,750	650	1,000	50	100
동부	1,020	390	600	30	30	채심	1,750	650	1,000	50	100
갓끈동부	1,020	390	600	30	30	공심채	1,750	650	1,000	50	100
율무	1,020	390	600	30	30	해바라기	1,750	650	1,000	50	100
오이	1,020	390	600	30	30	아마	1,750	650	1,000	50	100
멜론	1,020	390	600	30	30	잇꽃	1,750	650	1,000	50	100
호박	1,020	390	600	30	30	아욱	1,750	650	1,000	50	100
박	1,020	390	600	30	30	양파	1,750	650	1,000	50	100
수박	1,020	390	600	30	30	파	1,750	650	1,000	50	100
동아	1,020	390	600	30	30	리이크	1,750	650	1,000	50	100
땅콩	1,020	390	600	30	30	차이브	1,750	650	1,000	50	100
아주까리	1,020	390	600	30	30	모시풀	1,750	650	1,000	50	100
목화	1,020	390	600	30	30	구릿대	1,750	650	1,000	50	100
근대	1,020	390	600	30	30	고수	1,750	650	1,000	50	100
회향	1,020	390	600	30	30	긴강남차	1,750	650	1,000	50	100
황기	1,020	390	600	30	30	갯기름나물	1,750	650	1,000	50	100
황마	1,020	390	600	30	30	쇠무릎	1,750	650	1,000	50	100
벼	1,750	650	1,000	50	100	조	3,400	1,300	2,000	100	100
보리	1,750	650	1,000	50	100	손가락조	3,400	1,300	2,000	100	100
밀	1,750	650	1,000	50	100	차조기	3,400	1,300	2,000	100	100
호밀	1,750	650	1,000	50	100	기장	3,400	1,300	2,000	100	100
귀리	1,750	650	1,000	50	100	상추	3,400	1,300	2,000	100	100
트리티케일	1,750	650	1,000	50	100	배추	3,400	1,300	2,000	100	100
녹두	1,750	650	1,000	50	100	갓	3,400	1,300	2,000	100	100
돌콩	1,750	650	1,000	50	100	유채	3,400	1,300	2,000	100	100
메밀	1,750	650	1,000	50	100	샐러리	3,400	1,300	2,000	100	100
팥	1,750	650	1,000	50	100	순무	3,400	1,300	2,000	100	100
예팥	1,750	650	1,000	50	100	루타바가	3,400	1,300	2,000	100	100
새팥	1,750	650	1,000	50	100	참깨	3,400	1,300	2,000	100	100
옥수수	1,750	650	1,000	50	100	들깨	3,400	1,300	2,000	100	100
수수	1,750	650	1,000	50	100	아마란스	3,400	1,300	2,000	100	100
퀴노아	1,750	650	1,000	50	100	바질	3,400	1,300	2,000	100	100
고추	1,750	650	1,000	50	100	배초향	3,400	1,300	2,000	100	100

※ 등록기준량은 중기보존량, 장기보존량과 표본종자량을 합친 것임. 표에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것을 준용함.

[별표 2-1]

연구성과물 제출 종자량 기준 (제10조 관련)

(단위: 립)

작물명	제출량	작물명	제출량
벼	3,000	배추	6,000
보리	2,500	무	6,000
밀	2,500	갓	6,000
귀리	2,500	유채	6,000
호밀	3,500	당근	3,000
트리티케일	2,500	상추	4,000
콩	1,000	오이	2,000
팥	1,000	멜론	2,000
녹두	1,000	수박	1,500
강낭콩	800	호박	1,500
완두	1,000	박	1,500
동부	1,000	양파	2,400
옥수수	1,200	파	2,400
수수	2,400	목화	800
조	6,000	참깨	6,000
기장	3,000	들깨	6,000
율무	2,400	땅콩	1,100
메밀	2,400	해바라기	1,100
고추	2,000	아마	2,000
토마토	2,000	아주까리	1,100
가지	2,000	잇꽃	1,000

※ 표에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것을 준용함.

※ 종자 활력은 발아율로서 85% 이상이어야 함.

[별표 3]

영양체 생명자원 적정 보존 주수 (제10조 관련)

작물 분류	기준 작물	기준주수	300평당 주수
감 자	감자(봄)	10	5,000
고구마	고구마	10	1,000
사 과	사 과	2	150
배	배	2	150
복숭아	복숭아	2	150
포 도	포도	3	150
참다래	참다래	3	150
기타 과수	비 파	3	150
노지목본화훼	철 쭉	5	200
딸 기	딸기(촉성, 반촉성)	10	5,000
마 늘	마 늘	50	5,000
목본약용	구기자	5	500
미나리	미나리(시설)	10	1,000
뽕나무	뽕나무	5	200
사료작물	노지풋옥수수	4	300
산 채	더 덕	10	6,000
생 강	생강(토란)	10	10,000
온실화훼	국 화	10	5,000
인 삼	인 삼	10	1,000
차나무	녹 차	3	500
초본약용	천 궁	10	6,000
나무딸기	복분자	3	500

[별표 4]

미생물 생명자원 KACC 등록 기준 (제10조 관련)

1. 세 균

가. 등록범주

○ 유럽 위험등급 3, 4그룹에 해당하는 인축병원균을 제외한 세균

○ KACC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와 동일 균주 및 KACC의 유지 관리 범주를 벗어나는 균주는 제외

나. 등록 세균의 요건

○ 세균 종을 대표하는 균주 (표준균주: Type strain)

- 이미 보고된 표준 균주

- 향후 보고 계획이 있는 표준 균주 포함

○ 표준균주가 아닌 경우

- 기능 및 특성이 충분히 밝혀져 논문으로 보고되었거나 향후 보고 계획이 있는 균주

※ 이 경우에도 생태학 연구에 의해 보고된 다수의 균주에 대해서는 제외

- 식물병원성 세균의 경우 KACC에 기 보존된 균주와 특성이 다른 경우

○ 국내 혹은 외국으로부터 도입 혹은 구입한 표준균주의 KACC 기탁

① 국내기관 혹은 외국기관으로부터 도입되는 균주의 경우 자원 제공기관은 반드시 MTA (제3자분양금지)를 요구합니다. 즉 관리기관이 도입균주를 KACC에 재기탁하거나, KACC가 관리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자원을 분양하는 것은 자원제공기관의 MTA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러한 균주의 경우 KACC 수탁대상에서 제외됨

② 따라서, 관리기관이 국내 혹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균주를 KACC에 재기탁하는 경우

- 첫째, 도입기관으로부터 제3자(KACC)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허가서를 얻어야 하고,

- 둘째, KACC가 연구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여야 함.

예) 기관 상호간 자원교환을 통해 도입한 균주

다. 등록에 필요한 필수 정보

○ 16S rRNA gene sequence 등록번호 (GenBank No.)

○ 기타 분리 및 배양과 관련된 일반 정보

○ 기타의 특성

2. 곰팡이

가. 등록 범주

○ 위험등급 (Biosafety level) 2 등급 이하의 효모, 버섯, 난균문을 포함한 모든 곰팡이

나. 등록 미생물의 특성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미생물)

○ KACC 보유 균주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미생물

○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 미생물

○ 표준균주, 참고균주 등 학문적으로 중요한 미생물

○ 물질 생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생물

○ 특이한 생태적 장소에서 분리된 미생물

○ 국내 및 국제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미생물

○ 농업 연구에 중요한 미생물

다. 등록 미생물의 기본 조건

○ 동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 수준까지 동정된 미생물

○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가진 미생물

* 등록 미생물의 특성 평가 수준

- 염기서열 정보: 해당 속의 분류에 사용되는 특정 유전자 2개 이상 (rDNA ITS는 반드시 포함)

- 배양, 형태적 특성 정보: 배양 colony 사진과 균주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현미경 사진 또는 drawing 각 1개 이상

- 특성 정보: 식물병원균의 경우는 병징사진 1개 이상, 기타 특징 (식물생장 촉진, 식물내생, 항생)의 경우는 가능한 사진 또는 정량화한 데이터

※ 버섯 생명자원은 유성세대를 이용하여 동정을 하기 때문에 버섯의 균주 기탁시 버섯 표본을 함께 제출 필요

○ 순수 균주나 조성이 밝혀진 혼합 미생물 또는 특정 기주의 병원 미생물

○ 특별한 균주를 제외하고는 인공배지에서 배양 가능한 미생물

○ 중요한 특성변화 없이 동결건조 및 액체질소보존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미생물

○ 버섯의 경우에는 가능한 표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바이러스

가. 등록 범주

○ 위험등급 (Biosafety level)에 관계없이 모든 식물바이러스 분리주

○ KACC 보유하고 있는 분리주와 동일한 미생물은 제외

나. 등록 미생물의 특성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미생물)

○ KACC 보유 균주와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미생물

○ 특성이 충분히 연구되어 논문으로 발표된 미생물

○ 표준균주, 비교균주 등 학문적으로 중요한 미생물

- 표준균주는 Type strain

- 예외적으로, 특이한 기주식물 및 생태적 장소에서 분리되어 이용가능성이 높은 미생물

○ 국내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미생물

○ 기주식물에서 유전자 발현 연구 등 농업연구에 중요한 미생물

○ 기타 미생물에 대한 특성이 충분히 연구되어 농업미생물 연구에 직접적인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미생물

○ 외국으로 도입된 균주인 경우 KACC의 판단에 따라 등록 결정

다. 등록 미생물의 기본 조건

○ 동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 수준까지 동정된 미생물

○ 중요한 특성 변화없이 동결건조보존, 액체질소보존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미생물

○ 등록 미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일반 정보

[별표 5]

곤충·누에·꿀벌 생명자원 KE 등록 기준 (제10조 관련)

1. 등록 범주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곤충

- 대량사육체계가 확립되었으나 국외에 지적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 국내외에 지적재산권이 확립된 곤충

- 외국에서 상품화 되어 산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곤충

2. 등록 곤충의 특성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 적용되는 곤충)

- KE 보유 곤충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는 곤충

-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 곤충

- 학문적으로 중요한 곤충

- 물질 생산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곤충

- 특이한 생태적 장소에서 분리된 곤충

- 국내 및 국제 시험과정에 사용되는 곤충

- 농촌진흥기관의 연구에 중요한 곤충

3. 등록 곤충의 기본 조건

-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가진 곤충

- 중요한 특성 변화없이 계대사육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곤충

- 유전자변형곤충의 경우 국립농업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곤충

[별표 6]

미생물유전자원의 등급구분 (제18조 관련)

1. 인축 위해도에 따른 구분

위험등급1	인축에 질병을 야기하기 어려운 미생물 (개인과 공중위험성이 낮음)
위험등급2	인축에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나 실험자, 공중, 가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미생물 (개인위험성 중간, 공중위험성 낮음)
위험등급3	인축에 심각한 병을 유발하나 일반적으로 전염되지 않으며 효과적인 예방책과 치료책이 있는 미생물 (개인위험성 높음, 공중위험성 낮음)
위험등급4	인축에 심각한 병을 유발하고 직․간접적으로 쉽게 전염되며 예방책과 치료책이 개발되지 않은 미생물 (개인위험성 높음, 공중위험성 높음)

2.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의 구분

1등급	비검역병원균
2등급	잠정규제병원균
3등급	규제비검역병원균
4등급	검역병원균 (관리병원균)
5등급	검역병원균 (금지병원균)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수입금지 식물 및 병해충 규정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보존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포(保存圃):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판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농업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심사표 (제7조관련)

[종자 및 영양체 분야]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1. 기본 요건
▣ 지정 기준					적합							부적합							비고
① 보유(신규) 자원 적합여부*					( )							( )
② 인력기준 적합 여부**					( )							( )
- 부적합 사유 :
※ 신규 자원과 인력 기준은 지정 기본 요건으로 두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지정 불가 * 종자자원 신규 300자원 이상, 영양체자원 신규 100자원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이상
2. 일반 요건
▣ 관리인력 현황
① 해당자원 전문성 및 경력					10		9	8	7		6		5		4	3	2			1	0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② 보존시설 및 시험포장	- 저장고 등 시설 적합성 - 재배포장, 온실 등 입지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0
③ 시험장비	- 특성평가 등 관리장비				10		9	8	7		6		5		4	3	2			1	0
▣ 자원보유 현황
④ 안전보존관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⑤ 기초특성 조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⑥ 적정 보존량 확보 및 자원 활력					10		9	8	7		6		5		4	3	2			1	0
⑦ 기 보유자원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⑧ 기 기관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⑨ 자원 활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0
⑩ 보존/관리 계획 적절성 -영양체 자원의 경우 중복 보존 계획서 확인					10		9	8	7		6		5		4	3	2			1	0
종합의견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불 가								합 계 (일반요건)

[미생물 분야]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1. 기본 요건
▣ 지정 기준					적합							부적합							비고
① 보유(신규) 자원 적합여부*					( )							( )
② 인력기준 적합 여부**					( )							( )
- 부적합 사유 :
※ 신규 자원과 인력 기준은 지정 기본 요건으로 두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지정 불가 * 미생물자원 50종 이상 및 300균주 이상 보유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2. 일반 요건
▣ 관리인력 현황
① 해당자원 전문성 및 경력					10		9	8	7		6		5		4	3	2			1	0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② 보존시설 및 시험포장	- 미생물 보존 장비 및 시설 - 미생물배양을 위한 장비				10		9	8	7		6		5		4	3	2			1	0
③ 시험장비	- 특성평가 등 관리장비				10		9	8	7		6		5		4	3	2			1	0
▣ 관련 연구실적
④ 유전자원 관련 논문 실적					10		9	8	7		6		5		4	3	2			1	0
▣ 자원보유 현황
⑤ 안전보존관리 및 기준 보유점수 확보					10		9	8	7		6		5		4	3	2			1	0
⑥ 적정 보존량 확보 및 자원 활력					10		9	8	7		6		5		4	3	2			1	0
⑦ 기 보유자원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⑧ 기 기관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⑨ 자원 활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0
⑩ 보존/관리 계획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0
종합의견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불 가								합 계 (일반요건)

[곤충 분야]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1. 기본 요건
▣ 지정 기준					적합							부적합							비고
① 보유(신규) 자원 적합여부*					( )							( )
② 인력기준 적합 여부**					( )							( )
- 부적합 사유 :
※ 신규 자원과 인력 기준은 지정 기본 요건으로 두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지정 불가 * 유용곤충 10종 이상 계대보전(繼代保全)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이상
2. 일반 요건
▣ 관리인력 현황
① 해당자원 전문성 및 경력					10		9	8	7		6		5		4	3	2			1	0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② 보존시설 및 시험포장	- 계대사육 시설 등 - 기주식물 포장 등 면적 적정 여부				10		9	8	7		6		5		4	3	2			1	0
③ 시험장비	- 특성평가 등 관리장비				10		9	8	7		6		5		4	3	2			1	0
▣ 자원보유 현황
④ 안전보존관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⑤ 기초특성 조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⑥ 적정 보존량 확보 및 자원 활력					10		9	8	7		6		5		4	3	2			1	0
⑦ 기 보유자원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⑧ 기 기관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⑨ 자원 활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0
⑩ 보존/관리 계획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0
종합의견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불 가								합 계 (일반요건)

[누에 분야]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1. 기본 요건
▣ 지정 기준					적합							부적합							비고
① 보유(신규) 자원 적합여부*					( )							( )
② 인력기준 적합 여부**					( )							( )
- 부적합 사유 :
※ 신규 자원과 인력 기준은 지정 기본 요건으로 두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지정 불가 * 누에 50계통 이상 보존 **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이상
2. 일반 요건
▣ 관리인력 현황
① 해당자원 전문성 및 경력					10		9	8	7		6		5		4	3	2			1	0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② 보존시설 및 시험포장	- 계대사육 및 잠종보호 시설 등 - 뽕밭 등 면적 적정 여부				10		9	8	7		6		5		4	3	2			1	0
③ 시험장비	- 특성평가 등 관리장비				10		9	8	7		6		5		4	3	2			1	0
▣ 자원보유 현황
④ 안전보존관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⑤ 기초특성 조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⑥ 적정 보존량 확보 및 자원 활력					10		9	8	7		6		5		4	3	2			1	0
⑦ 기 보유자원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⑧ 기 기관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⑨ 자원 활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0
⑩ 보존/관리 계획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0
종합의견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불 가								합 계 (일반요건)

[꿀벌 분야]

심의기준(항목 및 점수)
1. 기본 요건
▣ 지정 기준					적합							부적합							비고
① 보유(신규) 자원 적합여부*					( )							( )
② 인력기준 적합 여부**					( )							( )
- 부적합 사유 :
※ 신규 자원과 인력 기준은 지정 기본 요건으로 두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지정 불가 * 꿀벌 4계통 이상 보존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이상
2. 일반 요건
▣ 관리인력 현황
① 해당자원 전문성 및 경력					10		9	8	7		6		5		4	3	2			1	0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② 보존시설 및 시험포장	- 꿀벌 품종 육성 사육시설 등 - 양봉사 등 면적 적정 여부				10		9	8	7		6		5		4	3	2			1	0
③ 시험장비	- 특성평가 등 관리장비				10		9	8	7		6		5		4	3	2			1	0
▣ 자원보유 현황
④ 안전보존관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⑤ 기초특성 조사 상황					10		9	8	7		6		5		4	3	2			1	0
⑥ 적정 보존량 확보 및 자원 활력					10		9	8	7		6		5		4	3	2			1	0
⑦ 기 보유자원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⑧ 기 기관과의 차별성					10		9	8	7		6		5		4	3	2			1	0
⑨ 자원 활용 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0
⑩ 보존/관리 계획 적절성					10		9	8	7		6		5		4	3	2			1	0
종합의견
		지정 가능 여부	가 능			불 가								합 계 (일반요건)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성 명(대표자):

4. 업무 범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서식]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기관

일반 현황

보존 현황

자원 종류:                            (별지 가능)

보유 점수:                            (별지 가능)

보존시설

보존시설:                             (별지 가능)

보존포(保存圃):                      (별지 가능)

기  타:                               (별지 가능)

관리인력:                                  (별지 가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1부

4. 관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판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농업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갱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심사표 (제8조관련)

[종자 및 영양체 분야]

심의기준(항목)			점수표										비고
			5		4		3	2		1		0
▣ 관리인력 현황
① 인력기준(추가 전문 인력 확보 포함)
② 관리 전문성 강화(전문교육 이수 등)													배점 ×2
③ 특정 목적 평가 추진 전문성													배점 ×2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④ 보존시설	- 저장고 또는 조직배양실 등 시설 개선 상황
⑤ 시험포장	- 재배포장 또는 온실/하우스 등 입지 적정성
⑥ 시험장비	- 정밀평가 장비 등 추가 확보 상황
▣ 자원보유 현황
⑦ 신규자원 확보 상황(최근3년)													배점 ×2
⑧ 신규자원 적정성 (보존량, 자원 활력, 가치 등)													배점 ×2
▣ 기관 운영 현황
⑨ 기관 운영 방향 적정성(최근3년)													배점 ×2
⑩ 운영 실적 평가(최근3년)													배점 ×2
⑪ 자원 활용 실적(연구, 산업화, 보급 등)													배점 ×2
⑫ 기관 운영 개선 실적(최근3년)													배점 ×2
종합의견
	갱신지정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총점

[미생물 분야]

심의기준(항목)			점수표										비고
			5		4		3	2		1		0
▣ 관리인력 현황
① 인력기준(추가 전문 인력 확보 포함)
② 관리 전문성 강화(전문교육 이수 등)
③ 특정 목적 평가 추진 전문성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④ 보존시설	- 미생물 보존 장비 및 시설 등 시설 개선 상황
⑤ 시험포장	- 미생물배양을 위한 장비
⑥ 시험장비	- 정밀평가 장비 등 추가 확보 상황
▣ 관련 연구실적
⑦ 유전자원 관련 논문 실적													배점 ×2
▣ 자원보유 현황
⑧ 신규자원 확보 상황(최근3년)													배점 ×2
⑨ 신규자원 적정성 (보존량, 자원 활력, 가치 등)													배점 ×2
▣ 기관 운영 현황
⑩ 기관 운영 방향 적정성(최근3년)													배점 ×2
⑪ 운영 실적 평가(최근3년)													배점 ×2
⑫ 자원 활용 실적(연구, 산업화, 보급 등)													배점 ×2
⑬ 기관 운영 개선 실적(최근3년)													배점 ×2
종합의견
	갱신지정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총점

[곤충 분야]

심의기준(항목)			점수표										비고
			5		4		3	2		1		0
▣ 관리인력 현황
① 인력기준(추가 전문 인력 확보 포함)
② 관리 전문성 강화(전문교육 이수 등)
③ 특정 목적 평가 추진 전문성													배점 ×2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④ 보존시설	- 계대사육시설 개선 상황
⑤ 시험포장	- 식초포장 또는 온실/하우스 등 입지 적정성
⑥ 시험장비	- 정밀평가 장비 등 추가 확보 상황
▣ 자원보유 현황
⑦ 신규자원 확보 상황(최근3년)													배점 ×2
⑧ 신규자원 적정성 (보존량, 자원 활력, 가치 등)													배점 ×2
▣ 기관 운영 현황
⑨ 기관 운영 방향 적정성(최근3년)													배점 ×2
⑩ 운영 실적 평가(최근3년)													배점 ×2
⑪ 자원 활용 실적(연구, 산업화, 보급 등)													배점 ×3
⑫ 기관 운영 개선 실적(최근3년)													배점 ×2
종합의견
	갱신지정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총점

[누에분야]

심의기준(항목)			점수표										비고
			5		4		3	2		1		0
▣ 관리인력 현황
① 인력기준(추가 전문 인력 확보 포함)
② 관리 전문성 강화(전문교육 이수 등)
③ 특정 목적 평가 추진 전문성													배점 ×2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④ 보존시설	- 잠종보호 시설 등 시설 개선 상황
⑤ 시험포장	- 재배포장 또는 온실/하우스 등 입지 적정성
⑥ 시험장비	- 정밀평가 장비 등 추가 확보 상황
▣ 자원보유 현황
⑦ 신규자원 확보 상황(최근3년)													배점 ×2
⑧ 신규자원 적정성 (보존량, 자원 활력, 가치 등)													배점 ×2
▣ 기관 운영 현황
⑨ 기관 운영 방향 적정성(최근3년)													배점 ×2
⑩ 운영 실적 평가(최근3년)													배점 ×2
⑪ 자원 활용 실적(연구, 산업화, 보급 등)													배점 ×3
⑫ 기관 운영 개선 실적(최근3년)													배점 ×2
종합의견
	갱신지정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총점

[꿀벌 분야]

심의기준(항목)			점수표										비고
			5		4		3	2		1		0
▣ 관리인력 현황
① 인력기준(추가 전문 인력 확보 포함)
② 관리 전문성 강화(전문교육 이수 등)
③ 특정 목적 평가 추진 전문성													배점 ×2
▣ 시설․포장․장비 현황
④ 보존시설	- 계대사육 및 품종보호 등 시설 개선 상황
⑤ 시험포장	- 봉군관리 시설 또는 육종장 등 입지 적정성
⑥ 시험장비	- 정밀평가 장비 등 추가 확보 상황
▣ 자원보유 현황
⑦ 신규자원 확보 상황(최근3년)													배점 ×2
⑧ 신규자원 적정성 (보존량, 자원 활력, 가치 등)													배점 ×2
▣ 기관 운영 현황
⑨ 기관 운영 방향 적정성(최근3년)													배점 ×2
⑩ 운영 실적 평가(최근3년)													배점 ×2
⑪ 자원 활용 실적(연구, 산업화, 보급 등)													배점 ×3
⑫ 기관 운영 개선 실적(최근3년)													배점 ×2
종합의견
	갱신지정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총점

[별지 제6호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분양

개요

목적:

내용:

수행기간:

총분양 개체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농업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1서식]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Application No.

Submission Date

Date of Issuance/ Reading

Proceedings

14 day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Residence Address

Tel.

Office Address

Tel.

Distribution Overview

Objective

Contents of Distribution

Institution

Total Number of Strains to be Distributed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7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 would like to apply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as stated above.

Date :

Applicant :            (name)                      (Signature or Seal)

Attachment: 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Distributed

No charge

is imposed

Proceedings

Fill out applications	□	Submit applications	□	Evaluate	□	Make Decisions

Applicant

Authorities: Nati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
① 일련 번호	② 자원 번호	③ 작물명 (축종․균주․곤충명)	④ 품종명 (계통명)	⑤ 분양 수량	⑥ 분양신청인 (국가, 기관)	⑦ 사용목적	⑧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

Request Materials
① Serial No.	② IT No.	③ Scientific name	④ Acc. name	⑤ Amount	⑥ Institution	⑦ Object	⑧ Remark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국 내 □ 국 외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농업생명자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제공자”라 한다)에서 분양을 받는 자(이하 “수령자”라 한다)에게 이전한다.
제1조 수령자는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육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제2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이 국가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분양받은 자원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3조 수령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자가 제공하는 고유번호 등을 명기하고 제공자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제공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령자는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령자는 분양받은 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한 연구가 끝나면 얻어진 최종연구결과를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공자는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의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수령자는 그러한 보증이나 분양받은 자원의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자국의 방역 및 생물안전성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뒷면)

제9조 수령자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하여 제공자의 연구협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령자는 제1조 내지 제9조의 조건을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한다.
제 공 자	분양기관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 령 자	수령기관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년 월 일 제 공 자 : (서명 또는 인)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1호서식]

□ Domestic ■ Overseas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he Rural Development Admistration(RDA) or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NAAS) or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NIAS) provides germplasm accessions and related information as listed in the attached shipment list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 The distributed materials shall be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which include breeding and education as indicated in the submitted request form.
2. The materials distributed by the Genebank under this agreement are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 Genebank. No other rights or license is granted or implied herewith.
3. The recipient shall agree with the Director of Genebank prior to applying fo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related to the use of any received materials.
4. Upon any publications, it should be acknowledged in the said publication that the materials were obtained from the Genebank. A copy of the published paper should be sent to Genebank.
5. The materials shall not be provided, transferred, released or distributed to any third party.
6. The recipient should inform to the Director of Genebank in advance any changes in the contents indicated on the submitted request form .
7. The final utilization report obtained from the use of the materi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Genebank, soon after the proposed term of the research is over.
8. The Genebank makes no warranties as to the safety or title of materials, nor as to the accuracy or correctness of any data provided with the materials. Neither does it make any warranties as to the quality, validity or genetic purity of the materials being furnished. Recipient shall not hold the Genebank liable for any loss, claim, damage, illness, or injury to person or property whatever the cause may be arising out of or pertaining to recipient's use of the materials. Recipients assume full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the recipient nation's quarantine and biosafety regulations and rules as to import or release of genetic material.

9. The recipient shall try to strengthen research links with the Genebank in the field of the conservation and the use of materials.
Please sign two copies of this MTA and return one promptly to the following address to obtain future shipments:
Provider	Institution
	Name
	Address
	Tel No.		Fax No.
Applicant	Institution
	Name
	Address
	Tel No.		Fax No.
			e-mail
. . . (Date) Provider : Signature Recipient : Signature

[별지 제9호서식]

농업생명자원(미생물) 분양신청목록 및 분양서약서

주문번호:

분양신청 내역

	균주명(학 명)	KACC No.	비 고
1
2
～
10

신청인은 상기의 분양신청 미생물자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분양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분양미생물은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포함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2. 분양미생물을 제3자에게 제공, 이전, 분양 할 수 없다.

3. 분양미생물과 관련된 결과의 출판 시에는 KACC 번호를 명기하여야하고 출판된 논문(사본)을 KACC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양미생물을 이용한 특허나 획득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 KACC와 협의하여야 한다.

5. KACC는 보유미생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미생물을 장기보존 관리 시에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KACC는 분양미생물에 대한 보유특성, 미생물명, 데이터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안전성 등에 대한 어떤 보증도 할 수 없으며 분양자는 생물안전성 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고 분양미생물 사용 등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도 KACC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성명 :                  서  명 :            (인)   (일자 :      .   .   )

[별지 제9-1호서식]

Ordering list of Microorganisms an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Ordering No:

Contents of order

	Scientific name	KACC No.	Remarks
1
2
～
10

Material Transfer Agreement in the above order

I hereby declare that

1)	I will not distribute, sell, lend or otherwise transfer the KACC materials to third parties for any reason.

2)	I will mention the KACC no. connected with this material in all publications and patent applications that refer to these materials.

3)	I will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concerning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with these materials.

I also agree that

1)	I am responsible for safe storage, handling and use of KACC strains received.

2)	Neither the KACC nor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can consider claims or accept responsibility for damages or injuries resulting from use, storage.

3)	Although the identity of the strains has been checked according to present standards, KACC is not liable for damages arising from misidentification or misrepresentation of strains.

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 (name) 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별지 제10호서식]

농업미생물은행(KACC)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Tel. 063-238-3024, Fax. 063-238-3834. Homepage http://www.genebank.go.kr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

주문번호:

주문일자:

국내법, 국제법 및 관련 안내서에 따르면 일부 균주들은 인축에 병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환각 독성 물질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KACC는 해당균주를 분양하기 전에 미생물분양신청자가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알고 있는 지와 이러한 균주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주문번호)로 신청한 균주들 중에 다음의 균주가 이 범주에 속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균주명(학 명)	KACC No.	인축 위험 그룹
1
～

위의 균주를 분양 받고자 하시면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 KACC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인은 위의 균주들이 공중보건에 잠재적으로 위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균주를 취급할 연구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되었음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균주의 수령, 저장, 취급 및 사용에 따른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기관명 :

주소 :

연구자 : 성명                          서명

날짜

대표자 : 성명                          (인)

[별지 제10-1호서식]

Korean Agricultural Culture Collection (KACC)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Tel. 063-238-3024, Fax. 063-238-3834. Homepage http://genebank.go.kr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Potentially Pathogenic Materials

Ordering ID: Ordering date :	Name: Institute: Address:

KACC has designated certain strains as human, animal or plant pathogens to alert the user to potential risk. Your order contains such strain(s).

	Scientific name	KACC No.	Risk group
1
～

In order to receive above cultures,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returned to KACC by Fax (82-63-238-3834) or post, before shipment of the following culture(s):

I recognize that the material listed above represents a potential hazard to the public health and/or agriculture. I testify that the investigators concerned are qualified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o work with such material. I hereby assume all risks and responsi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receipt, storage, handling and use of this material. It will not be distributed to third parties ."

Institute :

Address :

Telephone :                          Fax:

Applicant :                          Signature

Date :

[별지 제11호서식]

농업미생물은행(KACC)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Tel. 063-238-3024, Fax. 063-238-3834. Homepage http://www.genebank.go.kr

버섯자원 사용제한에 관한 책임 서약서

주문번호:

주문일자:

KACC에서는 농업인의 재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관련 연구원들의 연구를 위하여 버섯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신청한 아래의 버섯자원도 연구용임을 알려드리며 분양을 받고자 하시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주명(학 명)	KACC No.	비 고
1
～

-------------------- 아    래 --------------------

본인은 위의 버섯자원을 분양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분양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분양버섯자원을 재배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재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KACC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 분양균주를 버섯재배 농업인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다.

기관명 :

주 소 :

분양신청인 :                             서명:

날짜: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 ] 국내

[ ] 국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분양승인 내용(별지 가능)

일련번호

자원번호

일반명(학명)

자원명

분양량

분양승인 조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2-1호서식]

NO. :

[ ] Domestic

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 ] Overseas

Applicant

Organiza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Date of Birth

Residence Address

Tel.

Office Address

Tel.

Resources Approved to be Distributed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Serial No.

Resources No.

Common Name(Scientific Name)

Name of Resources

Distribution Quantity

Terms of Distribution :

Under the Article 16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7 Clause 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genetic resources requested above are hereby approved to be distributed.

year         month       date

Nati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seal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3호서식]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 보고서

○ 활용기관명:

번호	분양 일자	분양 기관	신청인	자원수 (균주수)	자원 번호	품종 육성 (수)	특허 (제목 및 건수)	논문 (제목 및 건수)	출원 (제목 및 건수)	교육 (제목 및 건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