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2015.  5.  1.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1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생물 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른 기탁기관의 안전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테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관련 시설 및 관리시스템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ㆍ지원 및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재난상황

2. 주요 시설물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방재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의 가동 시

제3조(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의 요건) ① 기탁기관은 수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특허미생물을 상시 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을 것

2.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체계를 갖출 것

3.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적정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4.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② 기탁기관은 제1항의 보관시설이 있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m 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보관하기 위한 자체 백업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체 백업시설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체 백업시설의 비상전원공급체계는 제1항의 보관시설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4조(특허미생물의 정보관리) ① 기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주기적으로 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정보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은 세분하여 보안유지가 가능한 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 관리체계) ① 기탁기관은 제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웹카메라 장비를 구축하여 보관시설 및 백업시설의 안전을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보관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 및 보안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시 조치계획) 기탁기관은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상사태의 종류	구체적 상황	조치계획
주의단계	이상 징후는 있으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 또는 비상사태가 보관시설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미비한 상황	○ 감시활동, 대비상황의 점검, 방재물자의 사전배치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임박상황	보관시설 및 관리시스템의 이상 징후가 농후하여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	○ 비상관리 상황실 가동, 비상연락망 가동, 기탁기관장은 자체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종합하여 특허청 특허미생물 관리상황실에 통보 ○ 특허미생물을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액체질소를 공급 ○ 정보 및 관리 프로그램 백업, 관련 정보담당자 이외 접근 불가능한 곳에 보안 유지하여 보관 ○ 대부분의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중단, 주요 연구성과물 자원에 대한 선택적 수탁, 중점관리 자원의 제한적 분양 및 전쟁 수행 연구사업 관련 분양 준비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 및 이행
보관시설 파괴단계	전쟁, 테러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보관시설 및 관리시스템이 훼손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상황	○ 비상관리 상황실 유지, 비상연락망 유지, 상황에 따른 대응조치 및 응급조치 이행 ○ 피해자원 발생 시 긴급 재생 보존 ○ 폐기대상 자원 폐기 ○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중단, 최소 중요 자원 및 무기화 가능 자원 수탁, 전쟁 수행 연구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 분양

제7조(위기관리 조직 편성) ① 기탁기관은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대책반장, 위기관리팀, 상황보고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대책반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점검 및 보고체계 구축

2. 백업시설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

3. 관계기관과의 공조

4.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 방안 마련

③ 대책반장은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종합하여 특허청 특허미생물 관리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공문·전자메일·팩스·전화 순으로 시간 내 접수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관은 기탁 미생물관리 담당자 연락처, 현장 근무자 출타 시 연락방법 등을 반영한 내부 비상연락망과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특허청, 소방서, 경찰서, 가스․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응급병원 등)의 연락방법을 반영한 외부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조달 계획) ① 기탁기관은 비상시 및 전시 인력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방안) 교육훈련은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상의 비상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미생물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복구계획) ① 기탁기관은 미생물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2차 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잔존물을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복구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미생물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보관시설 및 자체백업시설 중 멸실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보존 중인 미생물을 배양하여 멸실 및 훼손된 보존량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관은 보관시설 및 자체백업시설에 보관중인 미생물이 모두 멸실 및 훼손된 경우 통합백업시설에 보존중인 미생물을 배양하여 멸실 및 훼손된 보존량을 복구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서도 복구가 불가능한 멸실 및 훼손 발생 미생물에 대하여는 기탁자에게 재기탁을 요청하여 재보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탁기관은 백업된 데이터 및 관리 프로그램을 복구하여 백업 미생물의 보존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11조(미생물 보존시설의 피해시 복구계획) ① 기탁기관은 미생물 보존시설의 피해 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피해복구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복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및 장비 등의 안전 점검과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시 미생물의 소산계획) ① 기탁기관은 기탁 미생물에 대한 비상시 소산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비상시 미생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백업시설이나,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소산시설로 신속히 소산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청보고) ① 기탁기관의 장은 전쟁, 테러 및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특허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특허청장에게 피해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의 장은 비상 상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현황을 특허청 특허미생물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난피해 상황보고('00. 00. 00)

1. 일 시
2. 장 소
3. 상황개요
4. 피해상황	◦ 시설 및 장비 피해 : ◦ 재산피해 : ◦ 기 타 :
5. 긴급조치 사 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장 비 :
6. 지원 및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