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 3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3, 2013.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1호

개정 2009.5.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0호

개정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1호

개정 2011.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5.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3호

개정 2015.6.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종축개량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위탁기관의 지정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제3조제1항 관련)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권역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다)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옹진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수원시․화성시․오산시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광주시․성남시․하남시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계수동․신천동․미산동․방산동․은행동․안현동․도창동․매화동․금이동․무지내동․포동․과림동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양시․안산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시흥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용인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용인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평택시
	이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이천시(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이천한우회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권역	김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김포시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성시(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여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평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고양시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남양주시․구리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파주시․연천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포천시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가평군
	안성마춤한우회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
	경기한우협동조합	한우백년 브랜드 소
강원도 권역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원주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원주시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강릉시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동해시․삼척시․태백시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양양군․속초시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홍천군
	횡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횡성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평창군․영월군․정선군
	인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인제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고성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충청 북도 권역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에서 사육중인 한우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에서 사육중인 육우․젖소
	충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충주시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제천시․단양군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괴산군․증평군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진천군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음성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 남도 권역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천안시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젖소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보령시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아산시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금산군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한우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천군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청양군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한우
	홍성낙농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예산군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젖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하눌소 브랜드 소
전라 북도 권역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순창군․정읍시에서 사육중인 한우(단풍 미인 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소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남원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무주군․진안군․장수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임실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북한우협동조합	총체보리한우 브랜드 소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전주시․임실군․남원시․무주군․진안군․장수군․순창군․완주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익산시․군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전라 남도 권역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여수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나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담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우는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에서 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우
	곡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곡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구례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고흥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보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보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화순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전라 남도 권역	장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흥군 관산읍․대덕읍․회진면에서 사육중인 한우
	(사) 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	전라남도 중 장흥군(관산읍․대덕읍․회진면은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강진군․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해남군․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암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함평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전역에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대구광역시․ 경상 북도 권역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 팔공상강한우 브랜드 소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한우왕 브랜드 소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중 달성군
	포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포항시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주시
	김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김천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안동시․봉화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구미시․칠곡군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주시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천시
	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상주시
	문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문경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산시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군위군
	의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의성군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송군․영양군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덕군․울진군
	청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도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고령군․성주군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예천군
	울릉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울릉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 남도 권역	부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
	양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중 기장군, 경상남도 중 양산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원시
	진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진주시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통영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사천시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김해시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밀양시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제시
	의령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의령군
	함안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안군
	창녕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녕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고성군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남해군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하동군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양군․산청군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창군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합천군
제주 특별 자치도 권역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기타 권역	상기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나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위탁업무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법인정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문서접수 담당부서)
							검토․확인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담당부서)
							결 재
				(과장)
			지정통보				시 행
				(문서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위탁기관 지정서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위탁업무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위탁기관 명칭

위탁기관 주 소

위탁기관 연락처

(전화번호, FAX 등)

통지사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양도․양수․폐사 등 신고의 접수 및 같은 법 제6조 귀표의 부착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의 출생, 폐사 또는 양도․양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