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개체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이하 “쇠고기 이력관리제”이라 한다)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쇠고기 이력관리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신 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한다.
제4조(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동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통보 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종축개량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 ② (생 략)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생 략)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6월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 3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3, 2013.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12.16.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1호

개정 2009.5.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0호

개정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1호

개정 2011.3.3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30호

개정 2013.5.2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03호

개정 2015.6.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종축개량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위탁기관의 지정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제3조제1항 관련)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권역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다)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옹진군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수원시․화성시․오산시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광주시․성남시․하남시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계수동․신천동․미산동․방산동․은행동․안현동․도창동․매화동․금이동․무지내동․포동․과림동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양시․안산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시흥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용인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용인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평택시
	이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이천시(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이천한우회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권역	김포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김포시
	안성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안성시(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여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평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고양시
	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남양주시․구리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파주시․연천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포천시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경기도 중 가평군
	안성마춤한우회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
	경기한우협동조합	한우백년 브랜드 소
강원도 권역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원주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원주시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강릉시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동해시․삼척시․태백시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양양군․속초시
	홍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홍천군
	횡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횡성군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평창군․영월군․정선군
	인제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인제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중 고성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충청 북도 권역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에서 사육중인 한우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에서 사육중인 육우․젖소
	충주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충주시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제천시․단양군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괴산군․증평군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진천군
	음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중 음성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 남도 권역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천안시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젖소
	보령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보령시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아산시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금산군
	부여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한우
	백제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서천군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청양군
	홍성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한우
	홍성낙농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예산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예산군
	당진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젖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하눌소 브랜드 소
전라 북도 권역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순창군․정읍시에서 사육중인 한우(단풍 미인 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소
	남원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남원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무주군․진안군․장수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임실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북한우협동조합	총체보리한우 브랜드 소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전주시․임실군․남원시․무주군․진안군․장수군․순창군․완주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중 익산시․군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전라 남도 권역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여수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여수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나주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나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담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우는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담양군에서 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우
	곡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곡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구례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고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고흥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보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보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화순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광주광역시․전라 남도 권역	장흥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흥군 관산읍․대덕읍․회진면에서 사육중인 한우
	(사) 전국한우협회 장흥군지부	전라남도 중 장흥군(관산읍․대덕읍․회진면은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강진군․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해남군․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암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함평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영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중 장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전역에 사육중인 젖소․육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대구광역시․ 경상 북도 권역	대구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 팔공상강한우 브랜드 소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한우왕 브랜드 소
	달성축산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중 달성군
	포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포항시
	경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주시
	김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김천시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안동시․봉화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구미시․칠곡군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주시
	영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천시
	상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상주시
	문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문경시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경산시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군위군
	의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의성군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송군․영양군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영덕군․울진군
	청도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청도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고령군․성주군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예천군
	울릉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중 울릉군

위탁기관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 남도 권역	부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
	양산축산업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중 기장군, 경상남도 중 양산시
	울산축산업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원시
	진주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진주시
	통영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통영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사천시
	김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김해시
	밀양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밀양시
	거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제시
	의령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의령군
	함안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안군
	창녕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창녕군
	고성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고성군
	남해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남해군
	하동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하동군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함양군․산청군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거창군
	합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중 합천군
제주 특별 자치도 권역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기타 권역	상기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나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위탁업무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법인정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문서접수 담당부서)
							검토․확인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담당부서)
							결 재
				(과장)
			지정통보				시 행
				(문서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위탁기관 지정서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전화)

⑤ 위탁업무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위탁기관 명칭

위탁기관 주 소

위탁기관 연락처

(전화번호, FAX 등)

통지사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양도․양수․폐사 등 신고의 접수 및 같은 법 제6조 귀표의 부착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의 출생, 폐사 또는 양도․양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