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정 2013.9.12.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293호

일부 개정 2014.10.31.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39호

일부 개정 2015.5. . 새만금개발청 훈령 제   호

(운영지원과 044-415-105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 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창조행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사항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회 의결내용 [별지 제1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란 개발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별표3]와 같다.

제9조(자료의 제출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개발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개발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개발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발청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2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개발청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발청장은[별표2]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개발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④ 개발청장은 [별표2]의 기준을 개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3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청구인은 개발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그 밖에 개발청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증의 교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제1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18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①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적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19조(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제12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ㆍ불복방법ㆍ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개발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① 개발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4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개발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2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행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주요 문서 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정보 공개를 한 자

2.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자

【별표2】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개별법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해당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근무성적평정	․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과상여금 지급	․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본인 외 비공개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비상훈련	․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 을지연습 훈련실시 지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보안업무	․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 보안업무 심사분석 ․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
비밀취급업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을지연습, 통신보안, 전시법령 관련문서(책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대외비취급 업무	․ 암호자재, 암호장비, 보안지침 관련 문서(책자)	〃
직장예비군 운영관리	․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 동원지정 자원관리	〃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 직장민방위 조직편성 ․ 직장민방위 교육훈련	〃
행정정보 보호관리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보안성 검토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전략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 초래

다.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 상대방의 소제기에 따른 준비서면 및 답변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손익 발생 및 공정한 재판에 지장 초래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답변서	〃
헌법소원	․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답변서	〃

라.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공무원 인사관리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사항 중 내부인사기밀 해당 자료 ․ 다면평가자료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 공정성을 저해
조직관리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정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제도개선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 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용역․공사 등 입찰계약	․ 입찰계약의 결정과정 중 입찰자의 신분, 소속기관, 입찰내용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수행에 지장을 초래

마.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회 등	․ 정규직, 일용직 신규 채용 시 신원조사 의뢰, 통보내용	공개 시 특정인 식별
감사실시	․ 개발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내용 ․ 개발청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 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노출
민원처리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	〃
공직자병역신고	․ 병역사항 신고안내 및 병무청 통보내역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신고서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노출과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10조 의2 및 제14조 규정
인사관리	․ 직원인사기록카드(채용내역, 가족사항, 근무수행내역 등)	공개 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노출
징계	․ 징계기록 및 사유	〃
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대상자 결정내용, 사유, 논의내용) ․ 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과 대우임명 관련 인사․승진 제청자료	〃

【별표3】

수수료(제8조제5항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번호	접 수 일 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 정 통 지 일 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적습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적습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적습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적습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그 밖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에 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임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 신청 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 통지 일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주 소
건 명
주 요 내 용
심 의 요 청 사 유
정 보 공 개 처 리 부 서 의 견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실 · 국 과장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안 건 명
의결사항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회 의 내 용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15호서식]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