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예)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 정관(예)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고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본칙 마지막 조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개정(안 제58조)

ㅇ 재검토기한을 “2014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

나.  시행일을 “2011년”에서“2014년”으로 변경(안 부칙 제1조)

다. 수산업법 개정을 반영하여 관련조문 개정(안 제2조)

ㅇ 제2조 목적 (비고)의 조합법인의 인용조문 “수산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수산업 개정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으로 이동

라. 조합원 자격 요건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자격 요건을 반영(안 제9조)

ㅇ 기존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자”에 더하여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도 추가

마.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 준용(안 제54조)

ㅇ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136 호

영어조합법인 정관(예) 일부개정안

영어조합법인 정관(예)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법 제9조의2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연간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자”로 한다.

제9조제2항의 단서 조항 중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대신 사업자 등록증(혹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를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 등록증(혹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파산한 경우”를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다.

영어조합법인 정관(예)의 부칙 제2조를 본칙 제58조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 고) 조합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수산업법 제9조의2 제1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조(목적) ------------------ --------------------------- --------------------------- --------------------------- -------------------------. (비 고)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16조 제2항의 규정에 -------------.
제7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연간 60일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3. (생 략)	제7조(조합원의 자격) ---------- --------------------------- ---------------------------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2.～ 3. (현행과 같음)
제9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어장면적, 어선 등)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제9조(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제1항제1호 --- --------------------------- ---------.
제54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해산) ----------------- --------------------------- -------. 1. (현행과 같음)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현행과 같음)
<변 경>	제58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8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