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6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별표 1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를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받은 자동차

제3조제4항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및 해당 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별표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래의 용기설치수량 계산식(박스 포함)을 삭제하며, 다목1)나)를 삭제한다.

용기의 저장능력 총합은 40kg(용기의 수는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가스시설시공업자)란 중 “시공업자 상호(자동차등록번호)”를 “시공업자 상호[자동차등록번호(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1부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대상특정사용시설란 중 “상호(자동차등록번호)”를 “상호[자동차등록번호(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