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훈령)등 일괄 개정령(안)

제1조(｢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성과복지국장”을 “공무원보수제도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성과복지국장”을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3조(｢국가공무원시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국가공무원시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력개발국장”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4조(｢인사혁신처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세칙｣ 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제16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근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별표3, 별지 제5호 서식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 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제안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인사혁신처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법령안심사 총괄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보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인사혁신국장, 인력개발국장, 성과복지국장”을 “인재개발국장, 인사혁신국장, 인사관리국장”으로 하며, 제41조 제2항 제1호 중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을 “또는 보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인사혁신처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인사혁신처 성희롱 예방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운영지원과”를 “처 복무 담당부서”로 하고, 제6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처 복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 제2항 제1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부 국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조직업무 담당 과장

② 제8조 제1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처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중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하고, 제10조 제3항 중 “인사정책과장, 인력기획과장, 성과급여과장”을 “인재정책과장, 혁신기획과장, 인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개정)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35조 제1항 및 제4항, 제41조 제 3항, 제44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8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72조 제1항 및 제4항,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6조, 제78조 제3항, 제80조 제3항, 제81조 제2항,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제84조, 제8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87조 제1항, 제94조,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보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5조(｢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4호,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민원 총괄 담당과장”으로 하고, 별지1 중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담당부서”로 한다.

제16조(｢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부서(과단위의 조직, 이하같다), 즉 정보통계담당관실을 말한다”를 “부서(과단위의 조직, 이하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 제3항 중“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표1 및 별표2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화총괄부서”로 한다.

제17조(｢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1. 인사혁신분과위원회”를 “1. 인재개발분과위원회”로 하고, “2. 인력개발분과위원회”를 “2. 인사혁신분과위원회”로 하며, “3. 성과복지분과위원회”를 “3. 인사관리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4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실 업무소관 부서 공무원”을 “감사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예규) 등 일괄 개정령(안)

제1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교육훈련과”를 “인재개발 담당 부서”로 한다.

제2조(｢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복무제도과”를 “복무과”로 한다.

제3조(｢균형인사지침｣ 개정) 균형인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자”를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담당자”로 한다.

제4조(｢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개정)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인사혁신국장”을  “인사감사 담당국장”으로 하고, “인사혁신국 각 과장이 되며”를 “인사감사․채용제도․정부인사 담당과장이 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