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항목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항목 추가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중 적용하지 않는 예외항목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개정 및 신설 (안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에 수면다원검사의 검사행위 정의 명확화(‘가.주간’ 및 ‘다.24시간’ 삭제) 및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수가 신설하고자 함

다. 재검토기한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개정(3년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2호 여-3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14조 중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5.  .  )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정범위(이하 "건강보험기준"이라 한다)와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호 (생 략) 3.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진료수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규정된 사항. 다만, 제1절 치과보철료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1절 이송료는 제외한다.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호 (현행과 같음) 3. -------------------------------------------------------------------------------------------------------------------------------------- 다만, 제1절 치과보철의 [진료원칙] 중 제6호,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제11절 이송료,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제15절 재활치료료 중 제2호 여-3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③․④․⑤ (생 략)	③․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검 사 료]
키-3		수면다원검사 주: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VB041 VB042 VB043 VB044	가. 주간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100,000 94,000 86,000 82,000
	VB051 VB052 VB053 VB054	나. 야간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350,000 330,000 300,000 280,000
	VB061 VB062 VB063 VB064	다. 24시간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400,000 370,000 340,000 320,000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원)
		[검 사 료]
키-3		수면다원검사 주: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삭제>	<삭제>
	VB051 VB052 VB053 VB054	<삭제>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350,000 330,000 300,000 280,000
	<삭제>	<삭제>
		[처치 및 수술료 등]
키-23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VI094	주 : 500모 미만 시술시 1모당 2,500원을 산정한다.
	VI091	가. 500모~1,000모 미만		2,400,000
	VI092	나. 1,000모~2,000모 미만		4,500,000
	VI093	다. 2,000모 이상		6,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