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7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②검사종별, ④수검기관, ⑤원자로분류, ⑥검사대상 중 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②검사종별													o 검사종류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품질보증검사(생산) 건설중검사(지역사무소) 사용전(시설)검사 사용전(성능)검사 운전중검사(지역사무소)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건설․운영) 특별검사, 수시검사 해체시설검사, 해체확인검사 공급자 등 검사 처분검사
	(검사종류) (검사기관)
													o 검사기관은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을 말하며 코드는 관리번호의 발급기관과 같음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④수검기관
										기관유형		코드	수검기관명
	(코드) (수검기관명)									발전용원자로		11 12 13 14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로시설 설계사업자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시설 생산사업자 (회사명을 기재) 공급자, 성능검증기관 (회사명을 기재)
										연구용원자로		21 22	한국원자력연구원 공급자, 성능검증기관 (회사명을 기재)
										교육용원자로		31 32	경희대학교 공급자, 성능검증기관 (회사명을 기재)
										핵연료 주기사업		41 42 43 44 45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련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변환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가공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한전원자력연료(주) (가공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91 92 93 9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폐기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99
								- 각 기관유형에서 해당기관이 없을 경우는 둘째자리 숫자를 9로 한다.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⑤원자로분류
																o 원자로운영자에게만 해당됨. o 발전용원자로시설(1000)
							(코 드)
																		1100 1200 1201 1202 1203 1204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300 1301 1302 1303 1304 1601 1602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801 1802		본사 및 전사업소 고리원전 전체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신고리 5호기 신고리 6호기 월성원전 전체 월성 1호기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월성 4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한빛원전 전체 한빛 1호기 한빛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한빛 5호기 한빛 6호기 한울원전 전체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3호기 한울 4호기 한울 5호기 한울 6호기 신한울 1호기 신한울 2호기
																- 대상시설의 2개 호기 공통의 경우에는 아래요령에 따라 기입 예) 고리 1․2호기의 경우 : 1212 한빛 3․4호기의 경우 : 1434 - 동일부지에서 추가되는 호기는 동일부지 분류번호에서 순서대로 추가번호를 부여 - 신규로 건설‧운영되는 원전은 새 번호를 부여 예) 신한울 1800 등
																o 연구용원자로시설(2000)
																		2101 2102 2103 2104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TRIGA MarkⅡ TRIGA MarkⅢ 기장 연구용원자로
																o 교육용원자로시설(3000)
																		3101			AGN-201 (경희대학교)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⑥검사대상		o 검사대상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 기재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8 19	원자로본체(핵연료포함) 원자로냉각계통시설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 시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 방사선관리시설 원자로격납시설 원자로안전계통시설 전력계통시설 방사선 비상대응시설 동력변환계통시설 2개 이상의 시설 및 계통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o 검사대상이 운영기술능력 및 품질보증검사인 경우 기재
			98 99	운영 기술능력 품질보증검사
⑧검사일자		o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한 날을 기입하며, (년)은 뒤의 두자리 수, (월)과 (일)은 두자리 수를 기입.
	. . .
⑨발급일자		o 발급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를 수검기관에 문서로 시행한 날을 기입하며, ⑧란의 검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⑪요구일자		o 발급기관이 검사지적사항을 수검기관에 문서로 시행할 때 기입하며, ⑧란의 검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⑫종결일자		o 발급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종결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⑧란의 검사일자 기입요령과 같다.
	. . .

※ ①관리번호 ⑨발행일자 ⑪요구일자 ⑫종결일자는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에서 기입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3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013-06호(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