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8. 1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3호

개정 2010. 5. 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0호

개정 2011. 3.  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31호

부칙개정 2011. 10. 1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38호

개정 2012. 5. 1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59호

개정 2013. 6. 2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85호
개정 2014. 6. 19.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6.19.>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성과관리 및 조직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부사항에 있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6.19.>

1. “평가단위”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처 소속 각 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조직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위 조직을 말한다.

2. “전략 및 핵심과제”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각 평가단위의 고유 업무 중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상의 전략목표 업무 영역을 말한다.

3. “일반과제”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각 평가단위의 일상적인 업무 영역을 말한다.

4. “공통과제”란 조직성과평가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을 말한다.

5. “현안 및 자율과제”란 전략 및 핵심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로서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수행한 업무, 해당 평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한 과제 등을 말한다.

6. “성과지표”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과제(이하 “성과과제”라 한다)에 대한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정량지표”란 목표달성도를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정성지표”란 목표달성도 판단에 평가자의 주관이 필요한 지표를 말한다.

9. “만족도지표”란 과제 수행 대상자의 만족도로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10. “가중치”란 개별 성과지표 간 업무 비중 및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② 삭제<2014.6.19.>

제4조(평가대상기간) 조직성과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그 기한 내에 이행될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평가시기) ① 종합평가는 당해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에 실시한다.<개정 2014.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종합평가 실시 전에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6.19.]

제6조(주관부서) 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직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

2. 조직성과지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

3. 조직성과평가 기준 해석

4. 정량지표 실사 및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진행

5. 조직성과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 지원․교육

6. 평가결과 취합 및 평가보고서 작성

7.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8. 기타 조직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제7조(평가협조) 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조직성과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평가자 교육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평가단위는 성과지표 작성,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서 작성,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와의 협력 등을 담당할 성과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19.>

제2장 조직성과평가

제8조(성과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4.6.19.>

1. 성과과제 및 성과지표의 심의
2. 성과평가 관련 감점의 결정
3. 삭제<2013.6.28.>
4. 성과평가 결과 및 평가등급 심의
5. 기타 조직성과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논의 및 결정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과 각 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하며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4.6.19.>

제9조(평가군)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성과평가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의 비교가 가능한 평가단위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와 평가군은 별표 1과 같다.
[본조 개정 2014.6.19.]

제10조(성과지표 작성) ①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공통과제와 자율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한다.
② 각 평가단위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전략목표 및 연간업무계획 등을 근간으로 매년 전략 및 핵심과제와 일반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해당 평가단위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단위가 제출한 성과지표를 해당 평가단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확정한다.
⑤ 그 밖에 성과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세부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4.6.19.]

제11조(성과지표의 유형) ① 성과지표는 유형에 따라 정량지표, 정성지표, 만족도지표로 구분하며, 성과지표 확정 시 각 평가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유형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19.>

② 성과지표는 달성도에 따라 9등급으로 평가한다. 성과지표의 유형에 따른 목표치 설정, 평가항목의 결정방법, 평가절차, 점수산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성과지표의 변경) ① 업무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성과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평가단위의 장은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지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지표 변경 요청을 한 평가단위가 속한 평가군과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4.6.19.]

제13조(조직성과평가단) ① 성과지표 중 정성지표의 평가를 위하여 조직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조직성과평가단은 당연직 평가자와 선출직 평가자로 구성하고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연직 평가자가 된다.
③ 선출직 평가자는 각 평가단위별로 해당 평가군에 소속되지 아니한 부서의 직원 3명을 추천받아 다수 추천자, 보직경로, 위원회 근무기간, 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10명을 최종 선정하되, 과장급(인권사무소장 포함) 2명, 4급 또는 5급(과장급 제외) 4명, 6급 이하 4명으로 구성하고, 동일인이 3년 연속 선출될 수 없다.
④ 선출직 평가자는 본인이 속한 평가군의 정성지표 평가에서는 제외되며, 각 선출직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해당 성과지표의 유효평가점수로 한다.
⑤ 조직성과평가단의 평가자별 평가 반영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단, 평가의 합리성 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정성지표의 평가자와 평가 반영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6.19.]

제14조(종합평가와 평가등급) ① 조직성과평가의 종합평가 점수는 해당 평가단위의 모든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② 조직성과평가의 평가등급은 S(매우 우수), A(우수 또는 보통), B(미흡)로 구성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군에 속한 평가단위: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S, A, B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되, S와 B 등급은 평가군별로 각 1개의 평가단위에 부여

2. 평가군에 편성되지 아니한 평가단위: 종합평가 점수와 제1호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부여

[본조개정 2014.6.19.]

제15조(감점적용) 평가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지표 악용사례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는 해당지표의 득점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배점의 1/2배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할 수 있고, 이외 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감점기준 등을 판단하여 감점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평가단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평가단위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개정 2014.6.19.]

제17조(평가등급의 확정) ① 조직성과평가의 평가등급은 위원장이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평가단위의 등급을 한 등급에 한하여 상향하여 확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6.19.]

제18조(평가의 예외) ① 평가대상기간 중에 신설된 평가단위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한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에 신설 또는 폐지된 평가단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4.6.19.]

부칙<제201호, 2014. 6.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평가군의 분류(제9조 제2항 관련) <신설 2014.6.19>

평가군	평 가 단 위
기획군	기획조정관 소속 각 부서
정책군	정책교육국 소속 각 부서
조사군	조사국 소속 각 부서
지역군	각 인권사무소
-	운영지원과, 비서실

※ 비고

1. ‘비서실’은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사무총장실을 합해 1개의 별도 평가단위로 보며, 비서실의 장은 위원장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2. 평가단위 중 운영지원과와 비서실은 평가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각각 별도로 평가한다.

【별표 2】평가자별 평가 반영 비율(제13조 제5항 관련) <개정 2014.6.19.>

구 분	당연직 평가자		선출직 평가자
	사무총장	국장	유효평가점수
기획군	30%	기획조정관 40%	30%
정책군		정책교육국장 40%
조사군		조사국장 40%
지역군	70%	-	30%
운영지원과	70%	-	30%
비서실	70%	30%	-

※ 비고

1. 상임위원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상의 과제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에 따른 과제에 대해서는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가 외부 전문가(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출받아 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성과과제 중 자율 및 현안과제의 정성지표는 평가군에 관계없이 사무총장이 100%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