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제정 2007. 10. 19.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4호

개정 2009. 6. 10.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6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편

개정 2012. 5. 2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47호

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시 기본적으로 수행ㆍ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ㆍ한국문헌번호(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나.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다. 한국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라. 한국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II. 간행물 등록관련 업무절차

1. 부여번호

가.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

나. 한국문헌번호 : 「도서관법」제21조제1항에 근거

2. 번호부여 방법

가. 인권도서관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소관기관에 번호부여 요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5.21.>

나.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 진행 전에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온라인으로 인쇄 5일전까지 번호부여를 요청한다.

다. 인권도서관 담당자는 발간부서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번호부여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등록 및 통보한다.<개정 2012.5.21.>

헌법
예규

3.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 대상자료

구 분	대상자료	제외자료
발간등록번호	o 50쪽 미만의 단순 홍보용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 (내부 업무참고용 자료 포함)	o 일반문서류(생산 및 접수) o 50쪽 미만의 단순홍보용 자료 o 국가기록원 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 소책자류(수첩류. 지침서, 속보류), 안내 자료(팜플렛), 홍보자료, 소식지, 신문류, 공보자료, 추록분, 귀국보고서 등
한국문헌번호	o 외부배포용 자료 (비도서 자료 포함)	o 외부배포용 자료 중 -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청문회, 워크숍 자료 - 출장보고서 - 홍보자료(팜플렛 등) o 내부 업무참고용 자료

III. 간행물 발간관련 업무절차

1. 발간부서의 업무절차

가. 발간계획 수립 시 기본처리 사항

(1)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

(가) 저작권 양도를 받을 경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을 수 있도록 특수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

(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이용방법(모든 사항은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위한 자료제공 및 제작을 위한 경우 포함), 이용조건(추가대가 지급여부) 등을 사업추진 시 저작자로부터 동의 받는 절차를 추진한다.

(다) 저작권 침해방지와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공지

○ 저작권이 있는 간행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저작권이 있음과 제공하는 원문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문구를 간행물과 원문파일에 표시한다.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성명표시권을 가지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2) 간행물 배포관련 검토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시 PCRM(정책고객리스트), 인권(격월간) 배포처 등을 활용하여 필수배포처가 포함된 배포계획을 수립한다.

(나) 필수배포처내부(인권위원), 외부(국회, MOU 체결기관, 각종 관련분야 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주요 도서관)로 하되 간행물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조정하여 배포한다.

나. 간행물 발간정보 제공

○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간행물 원문(PDF 및 HWP 파일 등)을 등록한다.

2. 회계부서(각 국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포함) 확인사항

○ 저작권 관련사항 검토 여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표기, 배포처 작성, 발송방식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한다.

3. 인권도서관 관리방안<개정 2012.5.21.>

가. 총목록 관리

○ 주기적(월 1회 정도)으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인트라넷 업무게시판에 업데이트한다.<개정 2012.5.21.>

나. 송부자료 관리

○ 간행물 발간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인권도서관으로 제출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개정 2012.5.21.>

- 공개자료(11부) : 보존용, 열람용, 납본용(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내부ㆍ비공개자료(2부) : 보존 및 장서관리용

다. 서지DB 구축 : 서지DB를 구축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지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2.5.21.>

IV. 부칙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간행물 발간 업무처리 절차<개정 2012.5.21.>

헌법
예규

		발간부서						인권도서관				번호부여 기관
발간계획 수립		발간계획수립 (저작권 사항 검토, 배포계획 수립)
			↓
사업추진		사업진행
			↓
번호부여 요청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온라인으로 번호부여 요청						번호부여 요청 (한국문헌번호, 발간등록번호)				번호부여 (한국문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등록번호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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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쇄		배포처 최종 확인 및 인쇄의뢰 (회계부서)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번호 등록 및 통보
							←
				↓					↓
배포 및 관리		o 배포시행 o 인권도서관 송부(공개간행물 11부, 비공개 및 내부 자료 2부) o 원문등록(PDF 및 HWP 파일) : 발간자료신청 메뉴						발간자료 총목록 관리 및 서지DB 구축(원문포함)				납본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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