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2002.  5.  2.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 1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2호

개정 2010.  9.  8.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2호

개정 2013.  5. 13.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58호

개정 2014. 11. 2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75호

I. 일반사항

1. 목적<개정 2013.5.13.>

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ㆍ예규 등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정문서의 종류

가. 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개정 2013.5.13.>

나. 규칙<개정 2013.5.13.>

-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 위원회 규칙명은 「～규칙」으로 한다.

다. 훈령<개정 2013.5.13.>

-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국가인권위원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 주요한 사항

※ 위원회 훈령명은 원칙적으로「～규정」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달리할 수 있다(예: 「~강령」)

라. 예규(업무처리지침)<개정 2013.5.13.>

-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 위원회 예규명은 「～지침」으로 한다.

3. 법제과정<개정 2014.11.21.>

					규정안 입안 (제․개정 계획보고)																주무부서 → 결재(전결)권자
					□
					위원회 내 의견수렴 및 협의																주무부서 ⇄ 관계부서
					□
					규정안 심사의뢰 및 심사결과 통보																주무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규정안 보고																주무부서 → 결재(전결)권자
								□
		규칙안										훈령․예규안
	상임위원회 심의
			□
	전원위원회 의결
			□
	규칙번호 부여												훈령․예규번호 부여								행정법무담당관 → 주무부서
			□													□
	공포 (관보게재 및 알림문서 시행)												발령 (알림문서 시행)								관보게재의뢰 : 주무부서→ 행정자치부 문서시행 : 주무부서→ 각 부서

4. 규칙 및 훈령․예규 등의 작성 요령

가. 규칙안의 입안

(1) 규칙안은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을 구비하여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①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② 주요골자

③ 예산조치사항

④ 제정 또는 개폐안

⑤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⑥ 기타 참고사항

(2) 규칙안 입안시 상위 법령 위반여부, 다른 규칙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규칙안의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나. 훈령등의 입안

(1) 훈령등의 입안은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을 구비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①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② 주요골자

③ 제정 또는 개폐안

④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등의 전문

⑤ 관계법령발췌서

⑥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⑦ 기타 참고사항

(2) 훈령안 등 입안시 상위 법령 또는 규칙 위반여부, 다른 훈령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훈령 등과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3.>

5. 규정의 작성 형식

가. 용지 및 글자

(1) 용지의 크기 : A4(210mm×297mm)

(2) 글자의 크기<개정 2013.5.13.>

○ 기본 : 14Point

○ 규정 제명(題名), 부칙(내용 제외) 및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목 : 16Point

○ 서식․도표 등 : 적당한 크기

(3) 글자의 종류

○ 기본 : 신명조체(또는 유사 글자체)

○ 제명 등 : 고딕체(또는 유사 글자체)

(4) 행간격 : 기본 230%(신구조문대비표는 180%)

나. 조문의 배자(配字)(∨는 한 칸 띄움, ×는 띄우지 않음)

(1) 조문의 첫 글자인 “제○조”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하고, 조의 제목이 끝난 다음 한 칸을 띄우고 조의 본문의 첫 글자 또는 항의 표시를 시작하며, 항의 표시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운다.

[예시]

제1조(목적)∨이 법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2) 본문 또는 항의 내용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는 2행이후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3) 1개의 조문이 여러 항으로 구성되거나 1개 항이 여러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항
또는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② ∨…

(4) 호의 내용은 당해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5) 1개 호의 내용이 길어서 2행 이상이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네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19조(진정의 각하 등)∨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등은 좌측 기준선에서 네 칸을 띄우고 시작하고 목의 내용은 당해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

(7) 1개 목의 문장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 행에서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여섯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8) 부칙은 “부”자와 “칙”자을 띄우지 아니하고 붙여서 쓴다.<개정 2013.5.13.>

(가) 부칙이 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첫 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함.

(나) 부칙이 “조”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조문의 “제○조”는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하고, 2행 이상이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띈 다음 시작함.

[예시]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

(다) 부칙이 “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항을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하고, 2행 이상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도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함.

[예시]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

(라) 상기 외에는 본문의 경우와 동일

6. 기타 사항

○ 각종 기준표, 도표, 기구도, 통계표 및 서식 등으로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별지 또는 별표로 작성

II. 조문의 작성요령

1. 조문의 신설

가. 조문의 신설시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 신설 위치가 장․절 등의 경계인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될 장․절 등을 표시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

나. 조문 사이에 가지번호 조문 신설시

조	제5조와 제6조 사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
호	제5호와 제6호 사이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

다. 2개이상 조문 신설시

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④ ----------------.
호	제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 각호가 없는 조항에 각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목	제5조제3항제1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 다. --------------(.)

라.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 신설시

기존 10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기존 5항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

마. 3개이상 조항 연속 신설시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④ ----------------. ⑤ ----------------.

호	제5조제3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5. -----------------(.)
목	제5조제3항제1호에 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 다. --------------(.) 라. --------------(.)

바. 1개조로 구성된 규정에 제2조를 신설

조명 제목을 부여	본칙을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2. 조문 내용의 전문개정

가. 1개 조문 전문개정시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항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호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

나. 2개이상 조항 전문개정

2개 이상 전문개정	조	제5조․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7조(----) -----------------------. 제8조(----) -----------------------.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⑤ ------------------------.

연속되는 3개항 이상 전문 개정시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④ --------------------. ⑤ --------------------.

3. 조문 내용의 부분개정

가. 조문 부분개정

조	제5조 중 “A”를 “B”로 한다.
항	제5조제3항 중 “A”를 “B”로 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 중 “A”를 “B”로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A”를 “B”로 한다.

나. 2개이상 부분개정

조	제5조 중 “---”를 “---”로 하고, 제7조 중 “---”를 “---”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를 각각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모든 조문 개정 후에 일괄 개정)
항	제5조제3항 중 “---”를 “---”로 하고, 동조제5항 중 “---”를 “---”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를 각각 “---”로 한다.
호	제5조제3항제1호 중 “---”를 “---”로 하고, 동항제3호 중 “---”를 “---”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를 각각 “---”로 한다.
목	제5조제3항제1호나목 중 “---”를 “---”로 하고, 동호마목 중 “---”를 “---”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나목 및 마목 중 “---”를 각각 “---”로 한다.

4. 조문의 삭제

가. 조문 삭제

조	제5조를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나. 2개이상 조항 삭제

2개이상 삭제	조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연속되는 3개 이상 삭제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 1개조만 남기고 모든 조 삭제

제1조의 조명 및 제목을 삭제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5. 기타의 경우

가. 본문, 단서, 전단, 후단

신설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전문개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본문(단서, 전단, 후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개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단서, 전단, 후단)중 “---”를 “---”로 한다.
삭제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나. 제명, 제목

법령제명	전문개정	제명 “----”를 “----”로 한다.
장절제목	신 설	제5조 다음에(앞에) “제2장 ----”를 삽입한다.
	전문개정	제5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부분개정	제5장(절)의 제목중 “--”을 “--”로 한다.
	삭 제	제5조 다음의(앞의) “제2장 ---”을 삭제한다.
조 제목	전문개정	제5조의 제목 “(---)”을 “(---)”로 한다.
	부분개정	제5조의 제목중 “---”을 “---”로 한다.

다. 조문 위치 맞 교환

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항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라. 복합(개정+신설)

부분 개정 + 신설	조	제5조 중 “---”를 “---”로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제3항 중 “---”를 “---”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전문 개정 + 신설	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졔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④ --------------------.

마. 각호외의 부분

단서 후단 없는 경우	신설	제5조(제1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전문개정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개정	제5조(제1항) 본문중 “---”을 “---”으로 한다.
단서 후단 있는 경우	전문개정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본문(단서, 전단,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개정	제5조(제1항) 본문중 “----”을 “----”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후단)중 “----”을 “----”로 한다.
	삭제	제5조(제1항)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III. 기안문 작성요령

[예시 : 제․개정(안) 문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규칙 제․개정(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의 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칙을 붙임과 같이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규칙 제․개정(안) 3. 신․구조문대조표(개정의 경우). 끝.
담당자		과장		국장		사무총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20 . . )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금세기빌딩)	/	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	전송	(02)2125-	/

[예시 : 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

○○○규칙 제(개)정(안)

1. 제(개)정이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 하도록 함(안 제○○조)

나. .............................................................. 하도록 함(안 제○○조 및 제○○조)

다. .............................................. 하도록 함(안 제○○조에서 제○○조까지)

3. 예산조치사항(필요한 경우)

4. 기타 참고 사항

[예시 : 제․개정문]

○○○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

제정 20  .   .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호

개정 20  .   .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의 제목 “(☆☆☆)”을 “(★★★)”으로 한다.

제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의2(◇◇◇) ① ---

1. ---

2.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시 : 신․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침해”라 함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인권침해 가운데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제6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받은 소장은 기초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사건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제13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생략)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침해”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삭제 제13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 진정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예시 : 관보게재 의뢰 공문] <개정 2014.11.21.>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관보게재 의뢰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붙임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20 . . .( )자 관보게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규칙 일부개정규칙.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자		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	(20 . . .)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	전송	02-2125-	/	@nhrc.go.kr	/

[예시 : 관보게재안]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제00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 규칙」제/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

인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호

국가인권위원회 ○○○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의 “---------”을 “-------------”으로 한다.

제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 --------------- 등 불합리한 조항을 비롯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IV. 시행일

1. 이 개정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