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제정 2013.  4. 29.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57호

개정 2014. 10. 3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73호

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내외 인권통계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통계 작성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인권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인권통계’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국내․외 인권 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로 연간 ‘인권통계’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한한다.

나. ‘통계자료’란 특정 사항의 현황과 추이를 숫자나 문자․도표 등으로 압축하여 생산ㆍ수집 또는 가공한 자료(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가. 위원회 통계

1) 일반현황

2) 각종 위원회 운영

3) 인권정책

4) 조사 및 구제

5) 인권교육 및 홍보ㆍ협력

나. 국내 인권통계

다. 국외 인권통계

5. 통계업무의 소관

가. 통계작성부서의 장 및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1과 같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한다.

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연간 ‘인권통계’ 발간을 위하여 전년도 과단위(직제팀을 포함한다) 부서업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통계관리부서의 장 및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다.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로부터 유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분석한 후 인권통계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인권통계 관리․유지, 통계작성에 관한 기준 마련, 국ㆍ내외 인권통계 작성, 통계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을 한다.

6. 통계담당자 지정

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인권통계를 작성, 유지ㆍ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년 1월 중에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행정법무담당관은 인권통계 작성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전산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전항의 통계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7. 기본계획 수립

가.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연간 ‘인권통계’ 작성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 ‘인권통계’에 수록할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8. 연간 ‘인권통계’ 작성

가.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연간 ‘인권통계’ 발간연도의 1월 31일까지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년도 소관 통계자료를 작성, 확정하여야 한다. 단 통계관리부서의 장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동일한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연간 ‘인권통계’는 최근 5년간의 각 년도 통계 및 위원회 설립이후 누적통계를 병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내외 통계는 통계발행기관의 최근자료를 확보하여 수록한다. 다만, 매년 생산되지 아니하는 통계자료는 최신 통계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동일한 자료를 수록할 수 있다.

라. 국내외 통계를 수록할 때에는 출처(책자명), 발행기관명, 발행연도, 통계작성주기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9. 연간 ‘인권통계’ 발간

가.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연간 ‘인권통계’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까지 발간한다.

나. 연간 ‘인권통계’는 최소한의 소요부수만 발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10. 분기별 통계자료의 확정 및 수정

가.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전분기 정책권고,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4월, 7월, 10월의 15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나. 확정된 ‘인권통계’는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공표된 통계자료 중 오류 또는 누락, 기타 통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해당 항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확정된 ‘인권통계’의 수정을 요청받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인권통계’를 재확정하고 그 내용을 전산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한다.

II. 위원회 통계

1. 일반현황에 관한 통계

◇ 통계작성 대상

○ 조직 및 정원
○ 예산
○ 정보공개
○ 인권도서관
○ 업무협약
○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가.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현황, 당해연도 직급별 정원 현황을 작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ㆍ개정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제령의 제ㆍ개정일, 기구, 정원, 증감내역 및 사유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예산

○ 예산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 예산 추이와 당해연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을 작성한다.

○ 연도별 예산 추이는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당해연도의 주요사업비는 세부사업별로 작성한다.

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에 관한 통계는 정보공개 현황,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정보공개 현황은 청구건수와 처리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처리현황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로 구분하고, 처리현황의 기타는 취하, 민원종결, 타기관 이송으로 세분한다.

○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구분한다.

○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구분별로 신청(청구ㆍ제기)건수, 계류중건수, 처리결과로 세분하고, 처리결과는 취하ㆍ각하, 기각, 인용(일부인용 포함)으로 세분한다.

라. 인권도서관

○ 인권도서관 통계는 장서보유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 장서 보유 현황은 당해연도까지의 누적 보유 종수와 권수를 말한다.

○ 장서는 인쇄자료, 전자자료, 특수자료, 비도서 자료로 구분한다.

- 인쇄자료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세분한다.

- 전자자료는 전자도서(eBook), 전자저널(E-Journal), 웹DB, 기타 전자자료로 세분한다.

- 특수자료는 단행본과 비 도서자료, 연속간행물로 세분한다.

- 단행본은 동양서와 서양서로 세분한다.

- 그 외 연속간행물, 전자도서(eBook), 전자저널(E-Journal), 웹DB, 비 도서자료는 국내ㆍ외로 세분한다.

○ 장서 이용 통계는 장서 대출 통계와 방문 이용 통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장서 대출 통계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이용인원과 대출권수를 작성한다.

마. 업무협약

○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교육청, 대학교 등),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공ㆍ사단체, 기업 등으로 구분한다.

○ 업무협약 리스트는 기관명, 체결일시, 업무협약기간, 소관 부서를 적시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바.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 대한민국 인권상은 연도별로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하고, 포상대상자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인권보도상은 연도별로 포상대상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통계

◇ 통계작성 대상

○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 조정위원회

○ 정책자문위원회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전문위원회(특별전문위원회 포함)

가. 공통사항

○ 위원회 의사 운영에 관한 통계는 위원회별 운영 현황을 작성한다.

○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회의 개최횟수, 상정안건수를 작성하고, 상정안건은 의안의 구분에 따라 보고ㆍ심의ㆍ의결안건으로 구분한다.

- 동일한 안건이 2회 이상 재상정된 경우에도 각각 상정안건수에 포함된다.

○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은 안건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공개비율은 상정안건수 대비 공개안건수에 대한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나.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에 관한 통계는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작성한다.

○ 조정위원회는 성ㆍ장애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

○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접수건수, 종결건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종결내역은 조정성립․조정불성립․조정갈음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각하로 구분하고, 조정갈음결정은 조정성립과 이의신청으로 세분한다.

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개최횟수, 안건 수, 출석 기관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 개최횟수를 작성한다.

○ 전문위원회는 개최횟수, 안건 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보고안건과 검토안건으로 구분한다.

3. 인권정책에 관한 통계

◇ 통계작성 대상

○ 정책권고 등(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성명ㆍ논평)

○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

○ 청문회

가. 정책권고 등

1) 정책권고

○ 정책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한 권고를 말한다.(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고는 조사통계에 반영한다)

○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와 권고수용여부, 권고수용률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권고건수는 권고의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권고수용여부는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으로 구분한다.

○ 권고수용률은 권고건별, 피권고기관별 권고수용률을 병행하여 작성한다.

○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의 권고건수(검토중 권고건수 제외) 대비 일부수용을 포함한 권고의결연도 권고수용 건수의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위원회 의결이 권고, 의견표명 등 복수로 결정된 경우 권고사후관리 등을 위해 대표값을 권고로 지정한다.

2) 의견표명

○ 의견표명은 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위한 사항으로 한다.

-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기구에의 의견제출 등은 의결 사항의 표현 방식과는 상관없이 의견표명으로 본다.

○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현황은 국제인권규약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의견제출

○ 의견제출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원의 담당 재판부 및 헌법재판소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 의견제출 현황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구분한다.

4) 성명ㆍ논평

○ 성명ㆍ논평은 위원회 또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ㆍ논평을 말한다.

5) 공통사항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은 인권정책 유형별, 소관 기관별, 헌법상 기본권별, 국제인권규약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인권정책 유형은 대상별로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ㆍ난민,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ㆍ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으로, 그 외 북한인권,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인권교육, 국제인권규약 등으로 구분한다.

- 소관기관 분류는 별표 2에 따른다.

- 헌법상 기본권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 인권정책 유형, 소관기관, 헌법상 기본권 분류에 있어 각각 복수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표값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

○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 현황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 발주건수, 예산액으로 구분한다.

○ 인권상황실태조사 및 연구는 인권정책 유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다. 청문회

○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회 개최 현황은 청문회 주제, 개최일시ㆍ장소, 진술인(관계기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조사 및 구제에 관한 통계

◇ 통계작성 대상

○ 인권상담, 민원․안내

○ 진정 접수

○ 진정 처리결과

○ 조사중해결

○ 권고사후관리

○ 긴급구제

○ 직권조사

○ 방문조사

○ 보상금 및 과태료

○ 주요 정책분야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가. 인권상담, 민원ㆍ안내

1) 인권상담

○ 인권상담 통계는 상담, 면전진정 현황, 인권순회상담, 내담자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 인권상담은 유형별, 기관별, 차별행위 사유 및 영역,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인권상담 유형은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로 구분한다.

- 기관별 분류는 별표 2에 따르고, 차별행위 상담의 경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로 구분한다.

- 인권상담 처리결과는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진정접수, 기타로 구분한다.

○ 상담인 통계는 연령, 성별, 주소(시ㆍ도), 내․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상담인 등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구분한다.

- 다수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또는 단체나 법인이 상담할 때에는 단체 통계로 구분한다.

○ 면전진정 통계는 시설별 신청 및 처리 현황, 평균 처리일수를 작성한다.

- 면전진정의 시설별 구분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인권순회상담 통계는 연도별 실시횟수와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처리결과는 상담종결, 진정접수, 안내로 구분한다.

2) 민원, 안내

○ 민원 및 안내는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민원, 안내 내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 안내, 공무원 부조리 신고, 예산낭비 신고, 위원회 업무 불만, 위치ㆍ전화번호 안내 등으로 구분한다.

나. 진정 접수

1) 진정 접수 현황(종합)

○ 진정접수 통계는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접수처별 진정 접수 현황, 접수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진정인/피해자 현황을 작성한다.

○ 진정접수 통계는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유형별 진정접수 통계는 인권침해․차별행위․기타로 구분한다.

- 접수처별 진정 접수 통계는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로 구분한다.

- 접수 경로는 전화, 대면, 면전, 홈페이지, 인터넷(이메일, 문자, 화상), 우편, FAX, 타기관이송(인터넷신문고 등)로 구분한다.

○ 조사과정에서 진정을 분리․병합하는 경우 이로 인해 진정 접수 건수가 연동되어 증가  또는 감소해서는 아니 된다. 즉, 진정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구분한다.

○ 진정인/피해자 통계는 연령, 성별, 주소(시ㆍ도), 내․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지역은 시ㆍ도, 성별은 남․여, 연령은 20대 미만․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으로 구분한다.

- 다수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을 하는 경우 또는 단체나 법인이 진정할 때에는 단체 통계로 작성한다.

○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를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들의 관계에 관한 통계는 가족, 가족 외 법적 보호자, 보호기관 공무원, 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지인, 제3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현황

○ 인권침해 진정 접수 통계는 기관별, 헌법상 기본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기관별 분류는 별표 2, 헌법상 기본권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3)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현황

○ 차별행위 진정 접수 통계는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차별행위 사유 및 영역 분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르고, 기관별 분류는 별표 2에 따른다.

○ ‘인종 등’ 차별행위 사유에 대한 통계는 법 상 차별행위 사유 중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의 합계이다.

○ 성희롱 통계는 별표 2에 의한 기관별 진정 접수 현황, 당사자 관계 및 피진정인의 직업 및 직위에 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한다.

○ 장애 차별행위 통계는 장애 유형별 및 장애 차별행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을 별도로 작성한다.

4) 기타 진정 접수 현황

○ 기타 진정 접수 통계는 진정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을 작성한다.

- 진정 내용은 입법에 관한 사항, 재판에 관한 사항,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기본권, 기타로 구분한다.

다. 진정 처리결과

1) 진정 처리결과(종합)

○ 진정 처리결과 통계는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진정 처리결과 유형은 인권침해․차별행위․기타로 구분한다.

2)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기관별, 헌법상 기본권별 처리결과 현황, 각하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처리결과는 접수건수, 종결건수, 조사중지건수, 진행중인 건수로 구분하고, 종결유형은 인용, 미인용으로 구분한다.

- 인용은 수사의뢰(법 제34조), 합의권고(법 제40조), 조정(법 제42조), 권고(법 제44조제1항제1호), 진정사건 정책권고(법 제44조제1항제2호), 고발(법 제45조제1항),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법률구조(법 제47조), 긴급구제(법 제48조), 합의(｢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6조)로 구분한다. 단, 폐지된 기초조사중해결은 기타로 구분하여 인용에 포함한다.

- 미인용은 각하, 이송, 기각으로 구분한다.

- 기관별 분류는 별표 2에 따르고, 구금ㆍ보호시설은 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분한다.

- 헌법 기본권에 의한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헌법 기본권은 기타로 분류한다.

- 기관별 인권침해 유형에 따른 분류는 통계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 주요기관 통계는 주요 기관별 진정 처리결과 현황, 침해 유형별 진정 처리결과 현황, 각하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주요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군(국방부), 구금ㆍ보호시설, 출입국관리사무소,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 처리결과 각하와 기각은 사유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한다.

- 각하 사유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법 제32조제3항으로 구분하고, 기각 사유는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구분한다.

○ 진정사건 처리 소요일수 통계는 인용과 미인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건수와 평균소요일수를 작성한다.

3)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 처리 현황, 각하 사유별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의 분류 및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 차별행위 사유별 및 영역별 분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 차별행위 주요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차별행위 주요사유에 대한 통계는 영역별 처리 현황, 각하 사유별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각 작성한다.

○ 장애 차별행위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 차별행위 영역별 진정 처리 현황 및 인용 현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작성할 수 있다.

4) 기타 진정의 처리결과

○ 기타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연도별 처리 결과 현황, 각하 및 기각 사유별 현황,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을 작성한다.

- 기타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는 인권침해 진정의 처리결과 통계의 분류 및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라. 조사중해결

○ 조사중해결 통계는 조사중해결 현황 및 구제율을 작성한다.

- 조사중해결 현황은 종결건수, 인용건수, 각하 및 기각 중 조사중해결건수로 구분한다.

○ 구제율은 종결건수 대비 인용건수에 조사중해결건수를 포함한 건수의 백분율로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마. 권고사후관리

○ 권고사후관리 통계는 권고수용현황(종합), 인권침해ㆍ차별행위ㆍ기타 진정에 대한 권고수용현황과 권고수용률을 작성한다.

- 권고수용현황은 권고건수, 권고수용여부, 수용률로 구분한다.

- 권고건수는 구제조치 등의 권고(법 제44조), 징계권고(법 제45조제2항),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법 제48조)의 합이다.

○ 인권침해 권고수용현황 통계는 권고수용현황, 피권고기관별ㆍ헌법상 기본권별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차별행위 권고수용현황 통계는 권고수용현황, 피권고기관별ㆍ차별행위 사유별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수용률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바. 긴급구제

○ 긴급구제에 관한 통계는 긴급구제 처리결과 현황, 긴급구제조치 현황,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긴급구제 처리결과는 상정안건 수, 처리결과로 구분하고, 처리결과는 긴급구제조치 권고, 기각으로 세분한다.

- 긴급구제조치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2항으로 구분한다.

○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권고수용현황,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권고수용현황 및 권고수용률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사. 직권조사

○ 직권조사에 관한 통계는 직권조사 처리결과 현황,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직권조사 처리결과는 연도별 상정건수, 결정건수, 종결건수, 처리결과로 구분하고, 처리결과는 인용과 미인용으로 구분한다.

- 인용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통계 분류와 동일하나, 미인용은 기각, 직권조사 종결로 구분한다.

○ 직권조사는 인권침해, 차별행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직권조사에 대한 권고수용현황,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권고수용현황 및 권고수용률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아. 방문조사

○ 방문조사에 관한 통계는 방문조사 처리결과 현황, 권고수용현황을 작성한다.

- 방문조사 처리결과는 연도별 결정건수, 방문기관수, 종결건수, 처리결과로 구분한다.

- 처리결과는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이상 법 제25조), 통보, 직권조사 의결, 구제조치 요구, 방문조사 종결로 구분한다.

- 방문조사에 대한 권고수용현황, 권고수용률은 정책권고 권고수용현황 및 권고수용률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 방문조사는 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 보상금 및 과태료

○ 보상금 지급 통계는 연도별 예산액, 지급건수로 구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세분하여 지급건수를 작성한다.

○ 과태료 통계는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및 부과 내역을 각 작성한다.

- 과태료 부과 내역은 부과대상자, 부과사유, 처분금액, 징수 결과 등으로 구분한다.

- 부과사유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한다.

○ 비고에는 이의신청 여부, 재판결과 등을 기재한다.

차. 주요 정책분야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 주요 정책분야라 함은 아동, 여성, 장애, 노인, 다문화,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북한인권 등을 말한다.

○ 주요 정책분야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는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을 전체 망라하여 작성하되, 주요 정책분야별로 진정사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인권교육 및 홍보ㆍ협력

◇ 통계작성 대상

○ 인권교육

- 교육과정, 방문프로그램, 사이버인권교육, 인권특강

○ 홍보 및 국내외 협력

- 인권콘텐츠 제작

- 인권현장방문

- 보조금 지원

-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 외빈 방문 및 초청

가. 인권교육

○ 인권교육에 관한 통계는 형태별 인권교육 현황,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방문프로그램 현황,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특강 실시 현황, 각 형태별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을 작성한다.

○ 인권교육에 관한 통계는 연도별 교육횟수와 교육인원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형태별 인권교육 통계는 교육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특강으로 구분한다.

○ 교육과정 운영 통계는 인권강사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워크숍 등으로 구분한다.

-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정신보건분야, 다문화분야, 군분야, 노숙인분야, 정보인권분야 등으로 구분한다.

-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인권정책리더과정(공무원)과 의무교육과정, 인권감수성과정으로 구분한다.

○ 방문프로그램 및 인권특강 통계는 각각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으로 구분한다.

- 공공영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학교영역은 각급 학교, 시민영역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 및 학교영역을 제외한 영역이다.

- 방문프로그램 및 인권특강 통계는 본부, 인권사무소로 구분한다.

○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 통계는 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교육 대상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ㆍ보호시설, 시민단체, 시민으로 구분한다.

나. 홍보 및 국내외 협력

○ 국내외 협력에 관한 통계는 인권콘텐츠 제작 현황, 인권현장방문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국제회의 개최 현황,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외빈 방문 및 초청 현황을 작성한다.

○ 인권콘텐츠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제작하는 인권영화ㆍ만화 등을 말한다.

○ 인권현장방문 통계는 연도별 방문횟수와 기관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보조금 지원 통계는 지원단체수와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제회의 개최 통계는 인권일반, 국제인권, 북한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인권교육, 자유권, 이주인권, 차별시정,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등 인권영역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국제회의 등 참가 통계는 국제회의, NIㆍ국제인권기구 방문으로 구분하여 횟수와 참가자수를 작성한다. NIㆍ국제인권기구는 UN인권이사회, 조약위원회, ICC, APF, NI 등으로 구분한다.

○ 외빈 방문 및 초청 통계는 초청과 방문을 구분하고 초청자 및 방문자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III. 국내외 인권 통계

◇ 통계작성 대상

○ 국내 인권통계

- 인구통계

- 정책영역 및 대상별 통계

- 주요 국가기관 통계(사법부, 법무부, 경찰청, 학교, 헌법재판소 등)

- 기타 북한인권, 기업과 인권, 국제인권 등

○ 국외 인권통계

- UN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

- 지역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에서 발표하는 통계

- 비정부기구(NGO)에서 발표하는 통계

1. 국내 인권통계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백서, 통계연감 등을 인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제 인권통계는 UN 헌장기구, 국제인권규약기구, 지역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NGO)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되 되도록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를 우선 인용한다.

3. 국내외 인권통계는 최신의 자료를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내외 인권통계를 인권통계집에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책자명), 발행기관명, 발행연도, 통계작성주기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IV. 보칙

1. 통계관리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서 분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분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V. 부칙

1. 이 지침은 ‘2012 인권통계’ 작성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1】통계자료생산부서〈개정 2014.10.31.〉

구분	통계작성대상	통계작성부서의 장	통계관리부서의 장
일반현황	조직 및 정원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예산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정보공개	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인권도서관	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업무협약	소관 부서장	행정법무담당관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각종 위원회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소위원회	소관 부서장	조사총괄과장
	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장	소관 부서장
	조정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정책자문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과장
	전문위원회(특별전문위원회)	소관 부서장	기획재정담당관
인권정책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소관 부서장	인권정책과장
	인권상황 실태조사	소관 부서장	인권정책과장
	정책연구용역	소관 부서장	인권정책과장
	청문회에 관한 통계	소관 부서장	인권정책과장
조사	상담, 민원․안내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상담센터장
	진정사건 접수	조사총괄과장	조사총괄과장
		인권상담센터장
	진정사건 처리	조사총괄과장	조사총괄과장
	조사중해결	조사총괄과장	조사총괄과장
	권고사후관리	소관 부서장	조사총괄과장
	긴급구제	소관 부서장	조사총괄과장
	직권조사	소관 부서장	조사총괄과장
	방문조사	소관 부서장	조사총괄과장
	보상금	조사총괄과장	조사총괄과장
	과태료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주요 정책분야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소관 부서장	조사총괄과장
인권교육 및 국내외 협력	인권교육에 관한 통계	소관 부서장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콘텐츠	소관 부서장	홍보협력과장
	인권현장방문	홍보협력과장	홍보협력과장
	보조금	소관 부서장	홍보협력과장
	국내협력	소관 부서장	홍보협력과장
	(국제협력)	소관 부서장	국제협력팀장

【별표 2】소관기관 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관	국회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의한 17부3처17청, 2원3실5위원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구금ㆍ보호 시설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 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군 교도소 (지소ㆍ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 포함)
	외국인 보호소
	다수인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국제인권기구	국제인권조약기구 등

【별표 3】헌법 기본권에 의한 인권정책 분류

대분류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14조 거주ㆍ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22조 학문ㆍ예술의 자유, 저작권등의 보호

23조 재산권

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26조 청원권

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28조 형사보상

29조 배상청구권

30조 피해구조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단결권 등

34조 사회보장

35조 환경권

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