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2015. 6.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을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명시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이행 보증 규정 보완

사업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명시(지침 5-1-1. 단서 신설)

국토교통부훈령 제539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레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제1절 5-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특례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5장 -------------------
제1절 사업이행의 보증	제1절 ---------------
5-1-1. 시장․군수는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5-1-1.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2. (생 략)	5-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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