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표 준 협 약(안)

ㅇㅇ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적용을 통한 ㅇㅇ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ㅇㅇ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이 협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및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별표 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제 2 조 (사업비의 부담)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②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③ “비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라 함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⑤ 협약당사자라 함은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을 해석할 때 상호 간에 견해가 다르거나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2 장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 5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권리)

①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이 협약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가 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은 이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의무)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협약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 비공원시설의 설치, 기타 이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제 8 조 (기부채납의 대상)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행위특례로 조성된 도시공원부지 및 공원시설 등을 시장(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부채납의 시기)

민간공원추진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부채납의 조건)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설계․인허가 등)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 본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ㆍ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실시계획 인가)

①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은 본 협약, 시장(군수)과 민간공원추진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 13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ㅇㅇ개월로 한다.

③ 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시장(군수)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시장(군수)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공사의 착수)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공사는 공원시설의 공사를 우선 착수(착공)하고, 공원시설 공사의 추진경과에 따라 비공원시설 공사를 착수(착공)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협약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5 조 (공정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16 조 (사업이행보증금)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원시설 사업비(공원시설 부지조성비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시장(군수)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시장(군수)에게 귀속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시장(군수)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시장(군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본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시장(군수)에게 귀속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시장(군수)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17 조 (시장․군수의 감독)

① 시장(군수)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민간공원추진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사업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1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민간공원추진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이 판단할 경우,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장(군수)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시장(군수)이, 민간공원추진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이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5 장 시장(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18 조 (행정적 지원)

① 사업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추진하며 시장(군수)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민간공원추진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③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부지의 토지 등(토지,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한 매수업무․지장물 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제 6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제 21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민간공원추진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4. 민간공원추진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인가후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2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민간공원추진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익손실에 대하여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2 조  (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민간공원추진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이  본 사업을 취소한 경우

2. 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민간공원추진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23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2.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4. 폭동, 테러

5.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

②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7 장 협약의 종료

제 2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되며 사업의 완료시점은 협약당사자가 정한다.

제 2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시장(군수)에 의한 해지 -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은 본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공원추진자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본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22조(시장․군수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제23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 2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장(군수)과 공동으로 본 사업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 8 장 권리의 처분

제 28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공원추진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공원추진자는 비공원시설 등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29 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

시장(군수)은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등으로 민간공원추진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민간공원추진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9 장 분쟁의 해결

제 30 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31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31 조 (중 재)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0 장 기타 사항

제 32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33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일부무효)

본 협약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본 협약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5 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월   일

ㅇㅇㅇ시장(군수)               민간공원추진자

【별표 1】

본 사업의 개요

1. 사업현황

ㅇ 사 업 명 : ㅇㅇ도시공원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 토지면적 : ㅇㅇㅇ㎡(공원시설 토지면적 : ㅇㅇㅇ㎡, 비공원시설 토지면적 : ㅇㅇㅇ㎡)

2. 공원시설사업

ㅇ 토지면적 : ㅇㅇㅇ㎡

ㅇ 주요 시설물

구분	시설내용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총계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그 밖의 시설

3. 비공원시설사업

ㅇ 토지면적 : ㅇㅇㅇ㎡

ㅇ 주요 시설물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등

- 기타 주요 비공원시설물

4. 위치도, 도시계획도

※ 비고 : 공원시설사업, 비공원시설사업의 세부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