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편입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2012년부터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고 있으며,

나. 공익법무관은 법무사관후보생 중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편입인원이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을 받아 추가로 선발하고 있음.

다. ‘13년 이전에는 법무부에서 추가선발 요청이 없었으나 ’14년부터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 선발을 요구하고 있어 공익법무관 지원 등 편입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 적(제1조)

○ 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

나. 편입인원(제2조)

○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함.

○ 법무사관후보생 중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부족 인원은 지원에 의하여 선발

○ 법무사관후보생 중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 부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

다. 편입지원 의제(제3조)

○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지원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것으로 봄.

라. 선발방법(제4조)

○ 공익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순, 신체등위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마. 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제5조)

○ 공익법무관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

바. 재검토기한(제6조)

○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8일까지로 함.

병무청 훈령 제1264호                                  2015. 6. 9.  .

공익법무관 편입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인원) ① 공익법무관의 편입인원은「병역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공익법무관 편입은「병역법」제34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병역법」제34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편입한다.

③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한다.

제3조(편입지원 의제) ① 병력수급 사정 등으로 인하여「병역법」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병역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제4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

2. 신체등위가 높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제5조(편입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제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