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15. 4.

1. 개정이유	1

2. 주요내용	2

3. 참고사항	3

[붙임1]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4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7

[붙임3] 채무감면에 따른 지연이자 감면액 산출방법	13

[붙임4]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개요	14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1. 개정 이유

○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신용보증사업에서 대부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

○ 구상권 행사 중에 있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하여 회생을 지원

- 공단의 대위변제액 대비 구상권행사를 통한 회수금액은 1/3에 불과하여 회수율 제고가 필요

‘02～‘14년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대출(보증)액	대위변제액	결손액	회수액	비고 (회수율)
합계	2,237,208	130,739	34,375	44,034	33.68
진흥기금	1,005,912	87,161	25,274	28,692	32.92
고용기금	962,311	20,307	2,813	8,508	41.90
산재기금	200,555	16,045	3,634	3,607	22.48
장애인기금	68,429	7,222	2,654	3,226	44.67

○ ‘14년 공단 국감에서 대부사업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 필요성 제기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대부사업의 연체율이 매우 높고 결손금액도 많으므로 대부사업을 건전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수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13. 3~8월 - 한국채권연구원), 분할상환과 채무감면이 채권회수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제안

<참고 : 외부기관 채무감면제도 현황>

기 관 별	기발생 손해금	향후발생 손해금	비고
신용보증재단 중 앙 회	12% → 7%	12% → 7%	(서울재단) 분할 초입금 20% 이상 상환 시 향후발생 손해금 감면
한국장학재단	9% → 6%	9% → 6%	분할 초입금 10% 이상 상환 또는 원금 일시상환 시 손해금 전액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전액 감면	전액 감면	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협약가입
기타 채무조정 실시 기관	신용보증기금(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 사업자), 저축은행(개인, 사업자) 등 공공․민간기관

2. 주요 내용

○ (감면제도 신설) 구상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연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실시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 (감면대상) ①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구상권 행사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경우, ②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50만원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인 채무자

○ (감면범위) 원금을 제외한 지연이자(기 발생 및 향후발생액)를 감면하되, 약정 초입금 규모에 따라 구간별 감면 폭 차등 적용

약정초입금 규모별 채무 감면범위

분할상환 약정초입금	기 발 생 지연이자율	향 후 발 생 지연이자율	비고
10% 미만	약정불가	약정불가	채무감면조건 약정에 한하고, 일반약정은 초입금 조정가능
10% 이상	연12%(19～20%)주 → 연9%	연12% → 연6%	분할약정액 = 원금 + 9% 적용한 기발생 지연이자액
30% 이상	연12%(19～20%)주 → 연6%	연12% → 연6%	분할약정액 = 원금 + 6% 적용한 기발생 지연이자액 * 일시상환은 약정없이 감면
50% 이상 (일시상환 포함)	연12%(19～20%)주 → 연6%	연12% → 연3%

＊주) ‘09.10.7. 고시개정 이전에는 연19%(우리은행) ～ 연20%(기업은행)로 산출됨

※ ‘02～‘15.3월 현재 구상채무자 39,144명 중 8,970명(신청률 22.9%)이 신용회복회원회에 신용회복신청(신용회복결정자는 협약에 따라 공단 지연이자 전액감면)

○ (감면제외)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이행을 지체한 경우 감면 전의 연 이율 100분의 12를 적용한 지연이자 부과

○ (분할상환 등)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실시

3. 참고 사항

○ 예산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붙임 1>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상채무”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8. “채무조정”이란 구상채무자의 지위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3(채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 감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자

2.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자

② 제1항제1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6(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2.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가.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9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나.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다.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3

④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⑥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기재 생략) 7. (신설) 8.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현행과 같음) 7.“구상채무”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8.“채무조정”이란 구상채무자의 지위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19조의3(채무조정) ① 공단은 구상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무의 감면, 분할상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상채무감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1. 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이 구상권 행사 비용을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자 2.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전단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 이하인 자 ② 제1항제1호의 예상구상실익가액은 산정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27조의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구상채무를 감면하되, 구상채무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을 상환 받고 나머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상채무자가 전체 구상채무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연 100분의 6(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2. 구상채무자가 공단과의 분할상환약정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정에 따라 전체 구상채무액을 상환하는 경우 가.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9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나.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다. 분할상환약정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입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1)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연 100분의 6 2) 향후 분할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연이자: 연 100분의 3 ④ 제1항에 따른 구상채무자가 미상환 구상채무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상채무자가 분할상환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금과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제19조의2 전단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원래의 지연이자를 징수한다. ⑥ 채무조정과 관련된 분할상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용보증채무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
2. 채무내용 및 상환방법 (※ 기준일은 채무감면신청일로 함) (단위 : 원)
채 무 내 용	상 환 방 법
총 채 무 액		상 환 방 법	① 일시 ② 분할( 회)
※ 총채무액은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미납보증료, 대지급금(법적 수속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임	상 환 기 간	약정일로부터 개월
분할상환 초입금
매회 분할상환금
3. 채무감면 신청사유 (※ 신청일 현재 직업, 채무불이행사유, 조달방법 등)
< 별지 구비서류 작성 >
본인은 귀 공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함에 있어 별지 기재 이외의 소유재산이나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며, 감면신청일 이후 재산이나 소득의 보유사실을 은닉하고 채무감면 신청하였음이 밝혀진 때에는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됨을 인정하고 채무감면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중
구비서류 : 채무감면 신청사유 및 재산 ․ 소득조사표(공단 서식) 1부
처리	결 정	승인․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입력필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신설>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복지부 ‧ 가입지원부)
						확 인 ․ 검 토
						(복지부 ‧ 가입지원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붙임 3>

채무감면에 따른 지연이자 감면액 산출방법

▸ A의 보증사고로 공단에서 1,000만원의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5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초입금 30%이상 상환을 가정할 경우

→ 약정체결 총채무액 = 대위변제원금 1,000만원 + 지연이자 60만원 = 10,600천원

※ 1,000만원 + 60만원{(1,000만원 × 6%(기발생이자 12% - 6%) × 1년)}

(단위: 천원)

구분	분할상환 기준금액	초입금 (30%)	상환 1회차	상환 2회차	상환 3회차	상환 4회차	상환 5회차	계
분할상환 약 정 액	10,600	3,180	1,484	1,484	1,484	1,484	1,484	-
대위변제원금 상환잔액 < A >	10,000	6,820 (10,000- 3,180)	5,336 (6,820- 1,484)	3,852 (5,336- 1,484)	2,368 (3,852- 1,484)	884 (2,368- 1,484)	-	-
상환기간 중 정상 지연이자 (이자율 : 12%) < B > 전 회차 상환잔액 x 12%	-	1,200	818	640	462	284	106	3,510
상환기간 중 감면 후 지연이자 (이자율: 6%) < C > 전 회차 상환잔액 x 6%	-	600	409	320	231	142	53	1,755
감면되는 지연이자 <D=(B-C)>	-	600	409	320	231	142	53	1,755

※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분할상환 주기를 매 1년 단위로 계산함

▸ 위의 표에서, 원래 상환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기발생분 120만원과 향후 발생분 351만원을 합해 총 471만원이나, 감면 후 납부대상 6%를 적용할 경우 납부대상 지연이자액은 235만원(기발생 60만원 + 향후발생 175만원)임. 따라서 감면되는 지연
이자는 235만원(기발생 60만원 + 향후발생 175만원)임

<붙임 4>

신용보증 대위변제사업 개요

□ 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 현황 (법적근거)

○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 내지 제27조 및 제91조제5호

○ 추진경위

- ’00. 3. 24 대통령께 “근로자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한「근로자신용 보증지원제도」도입추진”을 보고(노동부문 국정개혁 보고)

※ ’00. 4. 10 재경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협의를 통하여 도입을 결정

※ ’00. 5.  2「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추진단」구성

- ’01.  8. 14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공포(법률 제6510호)

- ’01. 11.  1 「우리은행」과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약정체결

- ’02.  1.  1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시행

□ 사업내용

○ 보증대상 융자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정책자금 융자사업(5종류)

○ 신용보증 한도액 :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

○ 보증수수료 : 연율 0.3～1.0%를 징수(법상 연율 1.0% 이내)

○ 대위변제지급 청구사유 및 지급액

- 청구사유 :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등

- 지급범위 : 미회수원금, 기타 소송 등 공단이 정한 비용

□ 추진실적

○ ’14년 신용보증실적 : 23,946건 1,204억원(누적 2조2,372억원)

○ ’14년 대위변제실적 : 3,441건 108억원(누적 1,307억원, 대위변제율 5.84%)

○ ’14년 구상채권회수 : 59억원(누적 440억원, 회수율 33.68%)

< ’14년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실적 >

(’14.1.1. ～ ’14.12.31.)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보증실적		대위변제		회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합계		23,946	120,367	3,441	10,765	5,864
진흥 기금	생활안정	8,972	62,479	829	3,449	1,122
	소액임금	83	166	-	-	-
	임금체불	2,482	13,920	485	1,650	1,012
	실직가정생활안정	-	-	201	93	1,339
	직업훈련(신)	-	-	54	90	161
	실직자가계안정	-	-	-	-	244
	소 계	11,537	76,565	1,569	5,282	3,878
고용 기금	대학학자금	-	-	548	1,258	719
	직업훈련(전)	9,612	23,509	838	1,334	452
	직업훈련(비)	280	483	23	27	18
	소 계	9,892	23,992	1,409	2,619	1,189
산재 기금	생활안정	1,889	17,932	423	2,778	507
	학자금	628	1,878	34	77	44
	요양비대부	-	-	-	-	-
	소 계	2,517	19,810	457	2,855	551
장애인 기금	차량구입	-	-	3	4	136
	직업생활	-	-	3	4	111
	소 계	-	-	6	8	247

※ 진흥기금: 실직가정생활안정(’09년), 신규실업자직업훈련(’09～’11년), 실직자가계안정(’02년)

※ 고용기금: 대학학자금(’02～’13년)

※ 산재기금: 요양비대부는 ’09년 이외에는 실적 없음

※ 장애인기금: 차량구입 및 직업생활(’02～’09년)

< 신용보증지원사업 운영실적(누적) >

(’02.1.1. ～ ’14.12.31.)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보증		대위변제			구상금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위 변제율	금액	회수율
총합계		558,592	2,237,208	38,501	130,739	5.84	44,034	33.68
진흥 기금	생활안정	76,036	471,415	6,792	28,581	6.06	10,608	37.12
	소액임금	83	166	-	-	-	-	-
	임금체불	76,103	353,466	7,170	24,239	6.86	8,665	35.75
	실직가정생활안정	25,801	136,789	5,387	19,444	14.21	4,241	21.81
	직업훈련(신)	5,362	14,414	820	1,609	11.16	583	36.23
	실직자가계안정	5,988	29,662	3,163	13,288	44.80	4,595	34.58
	소계	189,373	1,005,912	23,332	87,161	8.66	28,692	32.92
고용기금	대학학자금	276,796	855,282	7,676	14,410	1.68	6,952	48.24
	직업훈련(전)	44,754	104,010	3,162	5,726	5.51	1,515	26.46
	직업훈련(비)	2,011	3,019	156	171	5.66	41	23.98
	소계	323,561	962,311	10,994	20,307	2.11	8,508	41.90
산재 기금	생활안정	20,015	148,751	2,590	15,133	10.17	3,121	20.62
	학자금	18,617	51,788	439	912	1.76	486	53.29
	요양비대부	11	16	-	-	-	-	-
	소계	38,643	200,555	3,029	16,045	8.00	3,607	22.48
장애인 기금	차량구입	3,715	36,083	574	3,613	10.01	1,546	42.79
	직업생활	3,300	32,346	572	3,609	11.16	1,680	46.55
	소계	7,015	68,429	1,146	7,222	10.55	3,226	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