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국방정보화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효율성 향상과 정보화업무 훈령 시행 상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 상위 법령 내용 보완 및 명확화(제10조, 46조, 51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사전 검토·보완요구 내용 반영

∙ (현행)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불가

∙ (개선) 제안서 사전 검토 후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

* 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7조(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 관련 조항 신설

∙ (신설)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우선 적용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자부 고시)

◦국방부 통제 대상 정보화사업 명시

∙ (신설) 사업 통제기관에 따른 구분 명시

국방부 통제 사업	전군지원사업, 국본사업, 기타 지정된 주요사업(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정보화사업 등)
위임 사업	기관사업, 기타 위임된 사업(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등)

* 기타 지정/위임사업을 포함하여 국방정보화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방부 통제/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방정보화 용역사업의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성 평가에 관한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명확화가 필요한 내용 보완

□ 연동대상체계 상호운용성 기준미달에 대한 검증결과 분류 정립(제180조)

◦상호운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분류의 ‘조건부 승인’ 조건 추가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결과 ‘기준미달’ 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 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대상체계 지정/취소 시 준수사항(제193조)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업무의 추가·조정 시
CIO 실무협의회 심의

◦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대상체계 지정·취소 시 별도의 지침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운영지침)을 따름

□ 국방부 계획문서와 정보화평가 간 연계성 강화(제15조, 62조, 63조, 151조, 152조)

◦소요제기 시 성과관리 요소 포함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측정산식) 및 목표치, 성과지표 측정방안, 성과측정 데이터수집 방안(계획)

◦운용시험 평가 항목에 성과측정 데이터수집여부 추가 점검

◦정보화평가 주관기관의 부서를 명시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

◦주요정보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근거 신설

3. 주요토의 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없음

5.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