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 중 26개의 고시 상에 재검토형 일몰 조항을 설정하여 2년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6개의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 상에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조부터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일부개정 고시(제1조부터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10.28~11.7) : 의견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개정

제1조(「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의 개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19.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