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 예규 제13호

새만금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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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0. 12. 29

개정  2003.  4.  4

개정  2004.  4. 26

개정  2004.  8.  6

개정  2005.  1.  6

개정  2005.  5. 27

개정  2006.  3. 21

개정  2007.  6. 14

개정  2009.  2. 27

개정  2009.  3. 31

개정  2010.  8. 16

개정  2012.  2.  9

개정  2012.  8. 29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새만금지방환경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전결사항)

① 단장, 과장, 팀장 및 계장(6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 4조 (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단 또는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6조 (보고) 전결권자는 필요시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1. 공통사항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과장 또는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1	소관 업무계획 수립․시행	계획 수립			기안			○
		계획변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
		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		기안	○
2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기안			○
3	법규․행정규칙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기안				○
		반복적 질의 등 일반사항		기안		(○)	○
4	시책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시책 및 업적의홍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
		홍보자료 수집		기안	○
5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
6	민원사무 (사이버민원 포함) 처리	불허가, 불승인, 거부 및 반려 등 중요사항(다수인관련민원 포함)		기안				○
		이첩, 중간회보 및 보완지시 등 일반사항		기안		(○)	○
		민원사무 실적보고 및 평가분석		기안			○
		법령해석이 필요치 않은 단순질의성 사이버 민원		기안		(○)	○
7	국내출장명령 및 복명	5급이상		기안			(○)	○
		6급이하 및 연구사		기안			○
8	휴가 및 조퇴, 외출허가․승인	5급이상		기안			(○)	○
		6급이하 및 연구사		기안			○
9	해외파견, 훈련 및 출장			기안				○
10	과내 업무분담 지정			기안			○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과장 또는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11	초과근무 명령		기안			○
12	보안관련 업무 및 각종 정례보고		기안			○
13	각종 간행물 발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공익근무요원 관리	직무수행, 휴가, 병가 허가	기안			○
		조퇴, 외출 허가	기안	○
15	각종 회의 및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물품구매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천만원 이상	기안				○
		1천만원 미만	기안			○
18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부과․징수	부과, 변경결정, 압류, 매각 등	기안				○
		징수결정 및 고지	기안			○
		체납자 재산조사	기안			○
		징수사항 보고	기안			○
		수납사항 정리	기안	○
19	소송업무 수행	소송관련 답변서 작성, 소송 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소송수행사항 보고		기안		○
		자료요구		기안		○
20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계획수립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주) 1. 팀장과 과장 또는 단장이 동시 전결권자인 사무는 새만금유역관리단의 경우 팀장이, 타 과는 과장이 전결권자임을 의미함.

2. 새만금유역관리단의 5급 복무사항(7,8번 사무)의 전결권자는 단장임.

2. 기획과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등 인사관리	공무원 임용․승진․기관내 전보			기안		○
		근무성적 평정 및 표창			기안		○
		징계, 직위해제, 휴직․복직, 승급			기안		○
		인사기록 관리 및 보고			기안	○
		비정규직 채용 및 해지			기안		○
		신원조사 및 신원보증			기안	○
		제 증명 발급		기안		○
2	관인 등록 및 관수	관인 등록 및 폐기			기안		○
		관인의 관수		기안	○
3	보안(전산통신 보안 포함) 및 당직 업무	보안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보안진단 및 교육		기안		○
		보안장비․자재 관리		기안		○
		비밀문서 취급 및 재분류		기안		○
		기타 보안관련 일반사항		기안		○
		당직근무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	기안		○
			당직명령변경	기안	○
4	민원업무 관리 및 청사출입	민원실 운영		기안		○
		민원사무처리상황 점검		기안			○
		민원처리결과 보고		기안		○
		청사안내		기안	○
		출입에 관한 사항		기안	○
5	관용차량 유지․관리	차량정수관리		기안			○
		차량정비 및 수리		기안		○
		차량배차 및 유류수불		기안	○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6	청사․관사관리 및 방호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사정 및 직장정화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교육․훈련	국내훈련 선발		기안		○
		교육․훈련	계획수립	기안			○
			교육실시	기안		○
9	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계획 수립		기안			○
		기록물의 심사 및 수발		기안	○
		기록물의 분류 및 보관․보존		기안		○
		기록물 정리 및 결과보고		기안			○
10	비상대비계획 및 훈련	계획수립 및 비상소집		기안			○
		교육 및 기타 연습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직장민방위대 운영	훈련계획 수립․시행		기안		○
		기타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2	공익근무요원 관리	소요인력 산정, 배정 및 근무부서 지정		기안			○
		진급, 휴가명령		기안		○
		기타 복무관리		기안	○
13	환경행정 정보공개제도 운영			기안		○
14	보수 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기안		○
		보수 정산 및 제수당 신고		기안		○
15	직원 후생복지	중요사항(예산수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세입․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기안		○
17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및 세입징수			기안		○
18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기안			○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9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기안		○
20	일상경비 관리	배정결정		기안		○
		집행 및 결산보고		기안		○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21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기안		○
22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국유재산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배정계획 수립		기안		○
		목간 전용 승인신청		기안			○
		예산배정 요구 및 재배정		기안		○
		예산통제, 예산․물자절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기안		○
26	연금관련 업무	임대주택사업 알선		기안		○
		각종 대부 및 기타 연금관련 업무		기안		○
27	의료보험 업무			기안		○
28	연도별 예산안 편성	편성 및 예산안 제출		기안			○
		자료요구		기안		○
29	재산등록 업무	재산등록시스템(PETI) 운영		기안		○
		재산등록 심사(PRICS)		기안		○
		심사결과보고 및 조치		기안			○
		재산등록 현황 보고		기안		○
30	각종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지시사항 전파 등 일반사항		기안		○
31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연간 주요업무 보고 등 중요사항			기안		○
		자료제출 요구 등 일반사항		기안		○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33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성과실적 관리 및 평가			기안		○
		성과지표 개발․관리			기안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자료제출 요구 및 취합		기안		○
3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직무성과계약 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자료제출 요구 및 취합		기안		○
35	조직 및 정원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6	대국회 및 대정당 관련업무	업무보고 등 중요사항			기안		○
		자료요구 등 일반사항		기안		○
37	변화관리업무 총괄․지원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획, 평가 등 중요사항		기안			○
		실적평가․보고 및 변화관리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38	환경보전 홍보․교육	환경정책 홍보계획 수립			기안		○
		세부홍보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환경교육홍보단 및 청소년환경교실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수집․배부		기안	○
39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언론보도자료 작성․배포		기안			○
		보도실적 관리		기안		○
		인터뷰, 기고			기안		○
		출입기자단 운영		기안		○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40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위촉 등 중요사항	기안			○
		재위촉 및 해촉 등 일반사항	기안		○
		감시원증 재발급	기안	○
41	군․관 환경협의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2	전북지역환경교육협의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3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자원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44	홈페이지 운영관리	운영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홈페이지 자료관리	기안		○
45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4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개인정보파일 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47	환경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8	환경행정 제도개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9	환경행정자료실 운영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기안			○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일반사항	기안		○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등	기안	○
50	권역 환경편람 발간 등 각종 통계조사	발간계획 수립 및 자료발간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기안		○
		자료배포 및 관리	기안		○
51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환경관리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 체간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지역환경기준 설정권고․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조치		기안			○
		평가실시		기안		○
5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규허가 및 취소		기안			○
		변경허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서류보완, 현지확인 및 사용개시신고		기안		○
7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환경오염방지용기자재 관세감면대상물품 용도확인			기안		○
9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승인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지정폐기물매립시설 등의 주변환경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중요사항		기안
		일반사항		기안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1	지정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사용신고 및 행정처분	설치승인		기안			○
		변경승인		기안		○
		점검계획 수립		기안		○
		사용신고		기안		○
		결과보고 및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지정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처리계획확인원 발급		기안	○
		결과보고 및 처리		기안		○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16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1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지정신청업체 심사			기안		○
		환경정보공개 등 일반사항			기안	○
18	하수도분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기안		○
19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확정 등 중요사항		기안			○
		교부결정 및 취소		기안		○
		집행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20	지정폐기물 관련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계획수립			기안		○
		결과보고 및 처리		기안			○
		시료분석의뢰		기안	○
		처분명령		기안			○
		기타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오염방지기술 및 정보의 수집․지원			기안		○
22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3	수계관리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관리	계획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자동차연료 등 환경품질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6	대기․폐기물분야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확정 등 중요사항		기안			○
		교부결정 및 취소		기안		○
		집행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7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승인, 변경승인)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수도사업의 운영․관리 실태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평가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오염우심지역 조사 및 대책마련 총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의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자연환경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 당 자		과장	청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협의(변경협의 포함)		기안			○
		검토의뢰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 또는 허가취소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
		허가 및 허가취소 등		기안			○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등	수출․입 등 허가		기안			○
		수입업체 및 사육곰농가 관리실태 점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수입․반입 허가 등	수입․반입의 허가		기안			○
		생태계교란종 퇴치행사 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계획		기안			○
		밀렵․밀거래 단속 계획		기안			○
		수렵동물 서식밀도 조사 계획		기안		○
		신고보상금에 관한 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생태계 변화관찰에 관한 사항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운영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관리	보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		기안			○
		보전․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위반사항조치	행정처분 및 조치명령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 당 자		과장	청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8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특정도서지역 조사계획	기안			○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허가 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조사서 종합심사	기안			○
		환경영향조사서 심사의뢰 및 보완요구	기안		○
		환경영향조사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신규지정 및 취소	기안			○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사항 변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및 이용 승인	국외반출 및 이용 승인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야생동물 실태조사	야생동물 실태조사 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생태마을 관리	생태마을 지정 및 해제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업무	예산(안) 검토․조정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이행상태 현지점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생태관광 운영	프로그램 운영계획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	생태통로 모니터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 당 자		과장	청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7	밀렵․밀거래 방지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예산(안) 검토․조정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실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8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예산(안) 검토․조정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실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9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예산(안) 검토․조정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실적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20	관리동물(들고양이) 관련 업무	관리동물 포획협의회 구성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환경평가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 당 자		과장	청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기안			○
		자연경관심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변경협의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회신 및 평가서협의				기안			○
		평가협의 변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평가서(초안포함) 검토의뢰 및 보완요청				기안		○
		사전공사 시행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요청				기안			○
		업무실적보고				기안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기안			○
4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확인 기본계획수립				기안			○
		조사․확인 세부계획 수립·운영				기안		○
		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장 조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협의기준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신고사항(사업착공,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등)에 대한 보완요청				기안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보완요청				기안		○
		협의내용 이행조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실적보고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 당 자		과장	청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5	환경영향평가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평가업자 지도감독		기안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반려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조사․확인 기본계획수립		기안			○
		조사․확인 세부계획 수립·운영		기안		○
		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장 조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실적보고		기안		○
8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참여)		기안		○
9	환경입지 컨설팅제 운영	환경입지 민간컨설턴트 구성·운영		기안			○
		입지컨설팅 검토(보완요청 등) 및 검토결과 통보		기안		○
		실적보고		기안		○

6. 화학물질관리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	화학물질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조사대상업소 선정		기안		○
		화학물질저감대책 수립		기안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2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수입허가		기안			○
		변경허가 및 보완요청		기안		○
		사후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등	허가, 허가취소, 영업정지		기안			○
		변경허가, 신고, 보완요청		기안		○
		사후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승인, 변경승인		기안	○
5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		기안			○
		변경신고		기안		○
6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승인사항		기안			○
		변경승인, 보완사항		기안		○
		사후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자체방제계획	계획수리		기안		○
		보완사항		기안		○
		사후관리		기안		○
8	화학물질사고 방제대책 수립 및 사후수습 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방제대책 수립			기안		○
		결과보고 및 조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9	화학테러대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책수립			기안		○
		대책추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0	유독물, 신규화학 물질 등 유해화학 물질 유통 및 사용 실태 추적조사	유통 및 사용실태 조사계획		기안			○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사고 및 테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기안		○
		사후관리			기안	○
12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계획수립			기안		○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행정처분	처분명령		기안			○
		기타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	각종 대장정리 및 기록관리	확인서 발급대장			기안	○
		기타 대장		기안	○
15	어린이 유해물질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준수여부 확인 관련 과태료 부과		기안			○
		유해 어린이용품 사업자 행정처분(판매중지, 회수명령 등)		기안			○
		기타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 측정분석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급	계장급
1	영향권역별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수립	영향권역별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관리	환경오염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기안		○
		환경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지점선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측정망 운영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기안	○
3	환경오염도 측정결과의 분석 및 통계관리	측정․분석 결과보고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기안		○
		측정자료의 통계처리 및 관리		기안	○
4	측정분석기기 구매․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험분석기기 구매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험분석기기 운영․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의뢰시료 시험․분석		기안		○
		시험․분석결과 자료의 통계관리		기안	○
		환경오염 우심지역조사 및 긴급오염사고 조사업무 지원		기안		○
		지방자치단체 배출시설 오염도검사 업무의 지원		기안		○
6	농경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 농약유출 영향조사	지점선정		기안			○
		조사결과보고		기안			○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과장	청장
	단위업무	세부사항		실무급	계장급
7	먹는샘물에 관한 사항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용기의 수입신고수리		기안			○
		수입신고된 먹는샘물 시험분석 결과 통보		기안		○
		먹는샘물 시험분석 자료관리		기안		○
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기안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리		기안		○
9	지자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협의․조정	조정․협의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10	대기오염측정망 국고보조금 관리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 중요 보고사항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기안		○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관리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		기안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변경지정․등록		기안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	지도점검계획	기안			○
			지도점검	기안		○
			행정처분	기안			○
12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영향조사	조사계획 수립		기안			○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기안		○
		조사결과보고		기안			○
13	클린주유소 운영․관리	클린주유소 지정 및 점검 등 중요사항		기안			○
		클린주유소 변경 및 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8. 새만금유역관리단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1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계획수립대상 중권역 선정		기안				○
		계획수립		기안				○
		이행상황 평가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시행	승인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구역별․지천별․ 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검토의견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이행평가서 검토․조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오염부하량 할당에 관한 사항	공공처리시설 할당 등 중요사항			기안		○
		개발사업 부하량 검토 등 일반사항		기안		○
7	오염총량관리 사후관리 (지도․점검)	계획수립			기안		○
		점검관련 사항		기안		○
		시료분석의뢰		기안	○
		분석결과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	제재 및 행정처분		기안				○
		사후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9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평가에 관한 사항	수질평가 결과보고 등 중요사항		기안			○
		자료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10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승인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11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지도․점검)	신고수리	기안		○
		변경신고수리, 기술검토의뢰	기안		○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행정처분	기안				○
14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오염원발생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	새만금호 및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기안			○
18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새만금 유역 환경정보 조사 및 통합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새만금수질보전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분석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22	새만금유역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및 결과조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개선명령(조치)		기안			○
		점검실시		기안		○
		시료분석 의뢰		기안	○
25	환경기초시설 수질 TMS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및 결과조치		기안			○
		개선명령(조치)		기안			○
		개선계획(완료보고서) 수리		기안		○
26	새만금 사업지역 환경대책 이행사항 실태점검	계획수립 및 개선조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7	새만금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8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9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0	새만금 및 광역상수원 조류 예․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31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2	수질오염 감시․예방․방제계획 수립․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3	수질원격시스템(TMS)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3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감시 및 단속	기안			○
		결과 조치	기안			○
		공익근무요원 관리	기안		○
3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승인사항		기안			○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확정 등 중요사항	기안				○
		교부결정 및 취소	기안			○
		집행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36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확정 등 중요사항	기안				○
		교부결정 및 취소	기안			○
		집행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3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정산 및 집행관리	국고보조사업 조정․신청․확정 등 중요사항	기안				○
		교부결정 및 취소	기안			○
		집행관리 등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38	통합지도점검계획	통합지도점검기본계획 수립			기안			○
39	상수원 상류수계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0	새만금유역 및 섬진강·금강 수계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1	환경오염이 취약․심각한 지역의 지도․점검 대상시설 실태조사 및 특별 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2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관리 및 특별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3	환경부장관 및 지방유역환경청장이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한 사항	특별지도․점검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 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44	특별지도․점검결과 분석․평가, 공표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점검결과 분석 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점검결과 공표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5	시․도에 통보한 위반사업장의 행정명령 이행 실태 확인․조치	행정명령 이행실태 조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기안	○
				조치 결과보고	기안		○
46	특별지도․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시․도 및 시․군․구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기안		○
		시료분석 의뢰			기안		○
47	환경범죄의 인지, 제보입수, 자료분석 등 정보수집활동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8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환경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지명 및 해제 요청		기안		○
			운영결과 보고		기안			○
49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조사․송치 등 사법수사에 관한 사항	사건 인지보고			기안			○
		피의자 소환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기안		○
			참고인 신문조서		기안		○
		범죄경력 조회			기안		○
		현장조사			기안		○
		수사의견서 작성			기안		○
		피의자 송치	구속			기안			○
			불구속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담당자		팀장	단장	청장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실무	계장
50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		기안		○
51	지역환경감시협의체 운영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기안				○
		환경감시협의체 운영		기안			○
52	민․관 합동환경감시단 운영	민․관 합동환경감시단 구성			기안		○
		운영실적 평가보고		기안		○
		민․관 합동단속 실시		기안		○
53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환경기술지원반 구성		기안			○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