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 원가계산관리지침 -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2장 일반 물자 ․ 장비 원가계산 제23조(이윤) 이윤은 노무비, 경비(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장 일반 물자 ․ 장비 원가계산 제23조(이윤) 이윤은 노무비, 경비(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포함된 회계연도로부터 직전 2개년도 이내(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율 23%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이윤차감 : 일반물자 수의계약 시 이윤율 2% 차감 <원가총괄팀>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기한 변경 <회계제도담당관>
<신설>	부칙<제000호, 2014.00.0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신설 <회계제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