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제정  2005. 1. 6  소예규 제155호)

(개정  2008. 4. 1  소예규 제209호)

개정  2013. 3.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 70호

개정  2013.11.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1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 및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역할 등)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소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부서별(지방과학수사연구소)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부장(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11.18>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지방과학수사연구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서무담당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행정정보공개방)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에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게재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3. 3. 25>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8>

② 원장은〔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③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5>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2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공무원으로, 1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소속공무원 위원은 법생화학부장ㆍ법공학부장ㆍ행정지원과장,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3.11.18>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3. 3.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2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원장은 각 부서(지방과학수사연구소)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 평가의 취지와 내용을 각 부서(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14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국무총리훈령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1 소예규 제20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25 원예규 제 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8 원예규 제1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4.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5.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형사소송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련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및 감정의뢰 기관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의 채용ㆍ충원ㆍ교육훈련ㆍ공무원처우개선ㆍ공무원연금제도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ㆍ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잇는 정보

6.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무원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원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2.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동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결과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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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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