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정 2014 . 5.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 제 1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과학수사 감정기법 및 법과학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자체연구과제"란 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공모 또는 기관지정의 방식으로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가. “전체위탁 용역연구과제”란 특정 연구과제 전체 내용을 외부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부분위탁 용역연구과제”란 연구원 자체연구과제의 일부 내용을 외부 위탁하여 연구용역하는 과제를 말한다.

5.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7. "수행부서"란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8.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참여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이외에 연구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부서를 말한다.

10.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용역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3.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4. "자유공모"란 원장이 연구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 모두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지정공모"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기관지정"이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8.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실시기관"이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0.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1. "위탁정산기관"이란 원장이 필요 시, 용역연구개발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2. "제안과제평가"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선정평가"란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자체연구계획평가"란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부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진도평가"란 연구과제의 진행 및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6. "연차평가"란 계속과제의 해당 사업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 연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7. "최종평가"란 연구과제의 최종결과에 대하여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8.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29. "추적평가"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과제의 연구성과활용계획 이행여부를 해당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0. "동물실험시설"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등록시설을 말한다.

3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말한다.

제2장 연구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제3조(연구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의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과학, 과학수사 등의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구원 및 관계 부처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⑦ 원장은 위원이 직무를 2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이 때 교체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회의 안건은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 해당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의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기획전문위원회

2. 평가전문위원회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

② 기획전문위원회는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안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따른 제안과제 중 계속과제 또는 기관지정과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평가전문위원회는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평가단 후보군 추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포함하여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과제평가단)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연구계획평가에 관한 사항

3. 진도평가에 관한 사항

4. 계속과제평가에 관한 사항

5.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6. 추적평가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평가단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운영한다.

1. 인적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전공

3. 연구분야

4. 평가이력사항

④ 평가단 후보군은 주관부서, 수행부서 및 평가전문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을 수 있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평가단 후보군 또는 해당과제별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평가위원은 평가단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평가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⑦ 평가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평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원장은 연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관리조직) ① 연구원의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전체위탁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행정지원과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른 부분위탁 용역연구과제의 공고 및 재공고에 관한 사항

2. 제32조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최종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자체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최종 검토에 관한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8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1차 검토 및 제34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검사에 관한 사항

5. 제36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발표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37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체연구과제는 제1세부수행부서의 연구책임자가 총괄 연구책임자가 되며, 제1수행부서의 장이 종합적 관리를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계획서의 작성

2. 자체연구과제의 수행

3. 제31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결과의 제출

4. 제37조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연구성과의 활용

제8조(연구사업단) ① 원장은 중장기 또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 시설·인력·장비,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및 연구 환경 조성

3. 용역연구비의 집행·관리·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그 밖에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과제의 진도보고서, 해당 사업 연도의 추진실적 및 다음 사업 연도의 추진 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 최종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3.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4.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조정·감독

5. 용역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성과에 관한 보고

6. 그 밖에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

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5. 기대효과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법과학 및 감정기법 연구정책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①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의 기획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작 전년도 1월 31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한다.

1.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간, 지원규모 및 형태

4. 제안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②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획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기획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획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과제 발굴)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 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행할 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다.

② 원장은 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자는 연구과제제안서(RFP)(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정보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본원 연구기획과와 미리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과제평가 및 선정) ① 기획전문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기관지정과제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연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심의결과를 토대로 분야별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로 구분하여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3년의 범위안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과제는 기관지정과제로 할 수 있다.

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

2.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3. 시급성에 비추어 공모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4.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

5.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6. 연구기획·평가사업

7.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5장 용역연구과제 수행

제14조(용역연구과제 공고 및 재공고) ①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원 홈페이지(www.nfs.go.kr),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 .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목표, 내용 및 연구기간(시작일 및 종료일)

2. 용역연구과제의 참가자격, 선정절차 및 일정

3. 용역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4. 용역연구과제 신청서 작성방법

5.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원장은 공고된 용역연구과제 접수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신청자가 없는 때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인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용역연구과제 신청) ① 용역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용역연구과제제안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연구과제를 2인 이상의 세부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할 때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제16조(용역연구과제 신청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추고 용역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의료법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 공동연구를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6.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7.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③ 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용역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수의 상한을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를 준용한다.

제17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① 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 받은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평가단의 선정평가를 거쳐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등을 선정한다.

② 원장은 법과학 부문의 선진화 또는 특정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역연구개발과제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 및 범위를 미리 정하여 이를 선정평가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미흡하거나 연구개발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주관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선정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한 때에는 평가 및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선정평가를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⑥ 원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전에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 선정평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차순위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의 평가가 70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용역연구과제계획서 제출) ①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제17조에 따라 에게 용역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정평가가 반영된 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체결) ① 원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용역연구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계획서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12.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

13.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4. 동물실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원장은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장과 계약 체결 시 그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다.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계약체결 기간 중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용역연구 계약보증금)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용역연구비 지급) ① 원장이 지급하는 용역연구비의 비목, 각 비목별 계상기준과 그 밖에 용역연구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급을 요구한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원장에게 잔금을 신청한다.

④ 원장은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제22조(용역연구비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용역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비목 및 세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용역연구비는 용역연구비의 산정기준에 따라 원장의 사전승인사항과 자체기관승인사항으로 구분하고 원장의 사전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용역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변경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용역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연구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변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주요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때, 다만,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속과제에 대하여 연구원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그 밖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연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승인 요청은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2.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3. 연구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5. 주관연구기관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6. 주관연구책임자가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연도 연구기간의 절반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나가거나 외국에 체류한 때

7.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연구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8.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원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개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9.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

10. 주관연구기관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때

11. 제39조에 따라 ①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연구비를 회수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용역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⑤ 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자체연구과제 수행

제25조(자체연구과제계획서 제출) ①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체연구과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 또는 신고가 필요한 때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때

3.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때

③ 원장은 제출된 자체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연구계획평가를 실시한다.

④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 이를 반영한 자체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① 자체연구과제의 연구비의 비목 및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② 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자체연구계획 변경) ①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체연구계획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불가피한 때에 한하며 원장은 변경의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진도관리

제28조(진도관리)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는 연구기획과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때

2. 진도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⑤ 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진도평가를 요청하거나 진도보고서 또는 진도관리보고서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진도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⑥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매년 7월 15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중단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그때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결과 평가 및 제출

제29조(연차평가) ① 자체연구과제 중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사업연도 계약일 및 연구종료일까지 추진한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서 별도로 지정된 기한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최종평가) 원장은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 및 자체연구과제의 연구종료일 이전에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최종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등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평가를 한다.

제31조(연구개발결과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차실적·계획서를 최종보고서에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 계약종료일 및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 완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비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자체정산으로 사업비 정산을 갈음 할 수 있다.

② 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원에서 지명하는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④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받은 후 검토결과서에 정산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의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자체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수행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자체연구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한 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연구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과 시기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4조(용역연구개발결과 검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참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0조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의견이 반영된 용역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검사하고, 용역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검사기간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이 불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검사하고, 제40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제9장 연구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관리) ① 원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개발결과 발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세부과제 포함)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홍보(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연구기획과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에 등 대내외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사(Acknowledgement) 형식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fund (code#) from the Forensic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Korea.

*  과제번호는 생략 가능

③ 타 부처사업 및 과제와 중복으로 사사된 경우, 해당 논문 등 성과물은 동일 기여율(1/중복과제 수 x 100)로 배분하여 산정 한 후 최종 성과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부서가 소속된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용역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성과활용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용역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 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성과활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10월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출받은 연구성과활용계획서 및 연구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조치)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0조(용역연구개발비 회수)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5. 기타 이 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 회수금액 확정통보를 한 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용역연구개발비 회수조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의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원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용역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연구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때 :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6.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 : 3년 이내

7.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10.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때 : 3년 이내

11.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자체연구개발과제 수행부서 또는 세부수행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성과상여금 산정, 성과평가 및 인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5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용역연구과제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32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제재조치나 용역연구비 회수조치를 통보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32조에 따른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통보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타당성 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0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3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는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5조(포상) ① 원장은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다른 법령 준용) 용역연구과제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세부지침의 제정·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4. 연구노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원예규 제87호)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원예규 제110호)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실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각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연구개발과제 외부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5항 관련)
(2쪽 중 제1쪽)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 후보군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단 후보군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학계, 산업계 또는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사업 A와 연구개발사업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a가 B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 b가 A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연구개발과제 외부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5항 관련)
(2쪽 중 제2쪽)
나.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자(대학의 경우는 단과대학 기준) 다.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3.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 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수요조사서
본 기술수요조사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민‧관‧학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과제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수요 개요				(2쪽 중 제1쪽)
기술수요명
관련 분야		유전자[ ], 약 학[ ], 화 학[ ], 물 리[ ], 기 계[ ], 교 통[ ], 심 리[ ], 법의학[ ]
구분		기 초[ ], 응 용[ ], 개 발[ ]
2. 기술수요의 목표 및 내용
목표
주요 내용
3. 기술수요 동향 및 파급효과
기술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선행연구
참고문헌

(2쪽 중 제2쪽)
5. 연구개발 기간 및 개발비용(선택입력사항)
적정 기술개발 소요기간		적정 기술개발 소요비용
6. 제공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e-mail
비고	￭ 연구(직접/공동) 참여 희망 여부 [ ] ￭ 연구사업 자문위원 희망 여부 [ ] ￭ 연구사업 평가위원 희망 여부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기술수요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기술수요의 목표 및 내용 가. 기술수요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수요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기술수요 동향 및 파급효과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기술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 기간 및 개발비용: 기술개발을 위해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총 소요기간 및 비용을 간략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선택입력 사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제안서(RFP)
1. 신규과제 개요												(2쪽 중 제1쪽)
연구과제명
전문분야			유전자[ ], 약 학[ ], 화 학[ ] 법안전[ ], 디지털[ ], 교 통[ ] 심 리[ ], 법의학[ ], 기 타[ ]					기술구분		기초[ ], 응용[ ], 개발[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승인대상 여부		대상[ ], 비대상[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2쪽 중 제2쪽)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6. 기존의 선행연구
7.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연 락 처		(TEL)			(E-mail)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업관리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RFP)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6.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7.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연구과제 계획서
고유번호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총 ( )개년 중 ( )차년도
연구기간		공개가능 여부	[ ]가, [ ]부			보안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사업명
단위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e-mail)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위)			(전공/학위)
연구실무자 (대표)	(이름)				(e-mail)
	(소속)				(전화번호)
과제관리 담당자	(이름)				(e-mail)
	(소속)				(전화번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연초에 국과수 연구기획과에 의해 부여되는 과제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예:2014-약학-01, NFS2014DNA01)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 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6.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 연구개발계획서
(5쪽 중 제1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2.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제시)
3.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 진행단계별 전체적으로 기술)
구 분 단 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비 (천 원)
합 계

(5쪽 중 제2쪽)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

○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연구방법

○

○

다. 추진체계

○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쪽 중 제3쪽)

6. 연구개발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가능한 한 수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서술)

○ 정책활용

-

-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함

○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

저널명

국내/국외

SCI여부

○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학회명

국내/국제

○ 지식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IPC분류

○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

○ 기타(임상시험, 관련 DB구축,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개최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나) 활용방안(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

-

○

-

(5쪽 중 제4쪽)

7.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명

과 제 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자

성 명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8.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참여율

(%)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9. 전문가 초청활용 및 참여연구원의 해외훈련 내용

가. 전문가 초청활용

세부

연구내용

전문가

성 명

국명

소속

및 직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재원

나. 연구원의 해외훈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해외학회 참석 등도 포함

세부

연구내용

성 명

소속 및 직위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내용

소요경비

재원

(5쪽 중 제5쪽)

10. 연구추진일정

추진내용

월 별 연 구 추 진 계 획

연구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소요예산서(단위 : 천원)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원

%

연구원

원

%

연구보조원

원

%

보조원

원

%

인건비 소계

원

%

경비

여비

국내여비

원

%

국외여비

원

%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원

%

회의비

원

%

임차료

원

%

교통통신비

원

%

감가상각비

원

%

위탁연구개발비

원

%

경비 소계

원

%

위탁연구개발비

원

%

일반관리비

원

%

부가가치세

원

%

합  계

원

100 %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 기초계산서를 첨부할 것

[첨부] 기초계산서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단위 : 원)

등급	인원	단가	참여율	월	기본급	총액

2. 경비

가. 여비

(단위 : 원)

구분	등급	교통비	출장국	숙박비	일비 및 식비	금액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국회, 외빈초청비)

나. 유인물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다. 전산처리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단위 :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마. 회의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바. 임차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사. 교통통신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아. 감가상각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3.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4. 일반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5.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나.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나.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7. 주요 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10.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1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1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합니다.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합니다.(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체연구과제계획서
고유번호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총 ( )개년 중 ( )차년도
연구기간		공개가능 여부		[ ]가, [ ]부					보안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과제번호
단위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학 위)
연구인원	계	연구책임자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연구원			공동연구자
총 연구기간						당해연구기간
총 연구비						당해연구비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상정대상여부					실험동물 사용여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여부
[ ]대상, [ ]비대상					[ ]사용, [ ]미사용						[ ]사용, [ ]미사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연초에 국과수 연구기획과에 의해 부여되는 과제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예:2014-약학-01, NFS2014DNA01).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 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6.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7.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상정대상여부 :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절차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대상과제에 표기를 하여 추가적으로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 연구개발계획서
(6쪽 중 제1쪽)
1. 연구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2.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제시)
3.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 착수년도부터 완료년도까지 전체적으로 기술)
구 분 년 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비 (천 원)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합 계

(6쪽 중 제2쪽)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

○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연구방법

○

○

다. 추진체계

○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6쪽 중 제3쪽)

6. 연구개발결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가능한 한 수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서술)

○ 정책활용

-

-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등을 간략히 서술함

○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

저널명

국내/국외

SCI여부

○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자

학회명

국내/국제

○ 지식재산권

번호

출원/

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IPC분류

○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될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

○ 기타(임상시험, 관련 DB구축,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 개최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나) 활용방안(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

-

○

-

(6쪽 중 제4쪽)

7.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

○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     술

8.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명

과 제 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자

성 명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9.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참여율

(%)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6쪽 중 제5쪽)

10.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11. 연구(보조)원 채용계획

가. 채용(예정)기간 :    년   월 ~     년   월  (총   개월)

나. 채용(예정)인원 :    명

다. 채용 목적 및 필요성

○

○

-

라. 자격기준(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

-

마. 소요예산(급여수준)

○ 총 0,000,000 원

- (산출내역 예시) 월 급여액 0,000,000 원 × 0월 × 0인

※ 연구계획서에서 사전 활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연구(보조)원 채용불가

12. 연구추진일정

추진내용

월 별 연 구 추 진 계 획

연구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6쪽 중 제6쪽)

11. 소요예산서(단위 : 천원)

번호

내   역

금액

구성비

비고

계

1

인건비(일용임금)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2

3

4

5

6

7

8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9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외빈초청비

10

연구개발비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

※ 기초계산서를 첨부할 것

[첨부] 기초계산서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단위 : 원)

등급	인원	단가	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기본급의 10%)	총액
합 계

2. 일반수용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3. 공공요금 및 제세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4. 피복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5. 임차료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6. 연료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7.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8. 재료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9. 여비

(단위 : 원)

구분	등급	교통비	출장국	숙박비	일비 및 식비	금액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비

* 1$ : 작성당시 매매기준 환율(국외, 외빈초청비)

10.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나.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나.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7. 주요 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10.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1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1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합니다.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합니다.(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연차실적ㆍ계획서
고유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사업명				과학수사 감정기법 연구개발
단위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명)		(e-mail)			(전화번호)
				(직위명)		(전공)			(학위)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년도에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기초계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 1. 연차실적ㆍ계획서. 1부. 2. 기초계산서 1부. 끝.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연초에 국과수 연구기획과에 의해 부여되는 과제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예:2014-약학-01, NFS2014DNA01)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의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6.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1]

(6쪽 중 제1쪽)

연차실적ㆍ계획서

1.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6쪽 중 제2쪽)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4)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6쪽 중 제3쪽)

나) 학술회의 개최 및 참석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금액 비목			계획금액	구성비(%)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비
연구개발비
계				100.0

사.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 중요 연구변경 사항

차.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6쪽 중 제4쪽)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다. 연구추진내용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6쪽 중 제5쪽)

마.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부서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구분	내용	비 고
채용(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채용(예정)인원
채용목적 및 필요성
자격기준		(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등)
소요예산(급여수준)	총 0,000,000원 (산출내역) 월 급여액 0,000,000원 × 0월 × 0인

※ 연구(보조)원 활용계획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6쪽 중 제6쪽)

사.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금액 비목			0차년도(20 . . .)		0차년도(20 . . .)		비고
			계획금액	비율(%)	계획금액	비율(%)
인건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비
연구개발비
계				100.0		100.0

작 성 방 법

가. 제1호가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1호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1호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ㆍ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라. 제1호아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마. 제1호자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바. 제2호나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사. 제2호다목의 연구추진내용: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연구비를 기술합니다.

아. 제2호라목의 연구평가 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2]

(3쪽 중 제1쪽)

0차년도 연구비 소요예산 기초계산서

1. 인건비

(단위 : 천원)

등급	인원	단가	월	기본급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기본급의 10%)	총액

2. 일반수용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3. 공공요금 및 제세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4. 피복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3쪽 중 제2쪽)

5. 임차료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6. 연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7.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8. 재료비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3쪽 중 제3쪽)

9.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교통비	출장국	숙박비	일비 및 식비	금액
국내여비	제1호나목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국외여비
외빈초청비

10. (위탁)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작 성 방 법

가. 다음해 1개년 연구비 배정예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합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연구과제 연구비 관리지침을 반드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다. 국내외여비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비의 경우 US달러가 기준이며 작성당시 환율은 작성일자의 외환은행 공시 금액을 별도 표기하여 최종 금액은 한화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과제번호차세대항생제로신규항균펩타이드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

과학수사감정기법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Research Program for New Drug Target Discovery)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     (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주        의

(편집순서 8)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발

굴

및

개

발

연

구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원

↑

3cm

↓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뒷면)                                                                                           (앞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2. 제출문 제출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 " : "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과학수사감정기법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연구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쪽 중 제3쪽)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합니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기술합니다)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의 응용 및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합니다.)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합니다.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 현황(도입ㆍ개발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고유번호를 기술합니다)

제8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열거합니다)

(4쪽 중 제4쪽)

8. 본문

본 문 작 성 방 법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6.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7.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성과활용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과제번호
사업구분	사업명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단위과제명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소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연구기간 ( 년 월 일)	연구비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1차
			2차
			3차
			합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업무 활용방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업무 활용계획

(연차별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해연도 중점 추진계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37조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부서장:

서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과제번호
사업구분	사업명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단위과제명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소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연구기간 ( 년 월 일)		연구비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1차
				2차
				3차
				합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지식재산권 등록추진중			논문/발표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며,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구분				지식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명	출원				등록						비고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적습니다.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행기관

국 명

SCI여부

학술회의 논문 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적습니다.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소

국명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처(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성과 활용중단 사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부서장:

서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