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5호

｢전파법｣ 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호, 2015.2.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2012.12.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8호

일부개정 2013.06.1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2호

일부개정 2013.10.2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1호

일부개정 2013.12.1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8호

일부개정 2014.05.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7호

일부개정 2014.07.02.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12호

일부개정 2015.02.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호

일부개정 2015.06.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이란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 개인이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란 읍․면․동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이 간단한 행정안내 및 마을 공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란 산업체, 공공기관 등이 음성통신 또는 데이터통신을 목적으로 주파수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5.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및 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를 말한다.

6. “점유주파수대폭 또는 점유주파수대역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2 ㎒ 주파수대역(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제외),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5 W 이하일 것

다.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1과 같을 것

2.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 한 값 이내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0 dB

② 422 MHz 주파수대역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기의 형태는 외부안테나를 사용하는 고정형일 것

2. 송신시작 10분경과 후에 자동으로 송신을 종료시킬 수 있는 송신 시간 제한장치를 갖추고 자동으로 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여 연속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3. 통신방식이 단향통신방식일 것

4. 공중선전력은 5 W 이하일 것

5.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1의2와 같을 것

7.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5조(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71∼76 ㎓, 81∼8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 이하, 전력밀도는 150 ㎽/100 ㎒ 이하 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최소 43 ㏈i 이상이고 공중선 빔폭의 반치각은 1.2 〫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15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내일 것

5. 각 주파수 대역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구 분	불요발사허용치	비 고
대역외 발사	A=11+0.4(S-50)+10log(B)	다만, 감쇠량이 56 ㏈ 이상이거나 불요발사 절대전력이 –13 ㏈m/㎒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 감쇠량(㏈c) B : 점유주파수대폭(㎒) S : 점유주파수대폭에 대한 중심주파수로부터의 이격주파수의 백분율(%)
스퓨리어스발사	A=43+10log(P)	A : 감쇠량(㏈c) P : 평균전력(W)

제6조(우주국 및 지구국 등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국

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 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

(1)  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

(2)  우주국의 설치장소(궤도위치)는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 다만, 비정지궤도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선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1)  우주국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3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궤도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

(2) 8025∼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에 따라 고정위성업무용 또는 기상위성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에 발생하는 최대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kHz 폭에서 -174 dB(W/m2)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8025∼8400 ㎒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의 송신 신호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는 임의의 1 MHz 폭에서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35 dB(W/m2) (0 ≤ φ < 5˚)

-135 + 0.5 (φ-5) dB(W/m2) (5 ≤ φ < 25˚)

-135 dB(W/m2) (25 ≤ φ ≤ 25˚)

φ : 위성 송신신호와 수평면 사이의 각

다. 궤도의 유지

(1)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실험국 제외)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1 ° 이내로 유지할 것

(2)  ⑴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5 °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

(3)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이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주국과 지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구 표면상의 위성 공중선 빔 패턴과 위성의 지정된 서비스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 자세를 교정하여야 한다.

(나)  사전 허가된 위성 경도 위치 유지 범위를 만족하기 위한 동서 방향의 궤도 유지 기능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다)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타 위성망에 더 큰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타 위성망으로부터 더 큰 보호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조정절차에 따라 해당 위성망의 관련 주관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정지궤도위성 송신공중선의 지향 정밀도: 정지궤도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공중선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

(1) 반전력 빔폭의 10 %가 공칭 지향 방향내에 있거나

(2)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

2. 지구국

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

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을 것

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경우, 다음을 만족할 것

G = 29 - 25 Log (φ) dBi    (α ≤ φ ≤ 7 ˚)

G =              +8 dBi    (7 ˚ < φ ≤ 9.2 ˚)

G = 32 - 25 Log (φ) dBi    (9.2 ˚ < φ ≤ 48 ˚)

G =             -10 dBi    (48 ˚ < φ ≤ 180 ˚)

다만, D/λ가 50 이하 일 경우에는 다음을 만족할 것

G = 32 - 25 Log (φ) dBi    (α < φ ≤ 48 ˚)

G = -10 dBi    (48 ˚ < φ ≤ 180˚)

G : 공중선 이득(dBi),  φ : 최대복사 방향으로부터의 각(o),

α : 1 ° 와 100λ/D 중 큰 값(o), D : 공중선 직경(m), λ : 파장(m)

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1)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6 ㎞이상의 심우주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 이상

(2)  (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 이상

(3)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 이상

라. 24.65∼24.75 GHz를 이용하는 위성업무용 지구국의 공중선 직경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상업무용 무선국의 송신 출력제한 : 우주무선통신업무용과 동등한 사용 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10 ㎓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공중선전력은 13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1)에도 불구하고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0.5도 이내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7 dBW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정지궤도로부터 0.5도에서 1.5도의 범위일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55 – 8ㆍ(1.5 – X) dBW (여기서 X는 정지궤도로부터 이격된 각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10～18.6 ㎓ 및 18.8 ㎓ 초과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10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21.4～22 GHz 대역을 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 송신신호의 전력속밀도는 인접 국가 국경의 지상 3 m 높이에서 –120.4 dB (W/(m2/MHz))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8.6～18.8 ㎓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3 dB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제7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38∼17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탐지육상국 :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나. 무선탐지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5×10-6 이내

4. 최대 주파수편이는 ±2.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 ㏈(F : 4.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 log(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 log(P) ㏈

마.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 log(P) ㏈

6. 무선탐지이동국의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5 ㏈i 이하일 것

제8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구 분	조 건
주파수범위	26.1 ㎒∼50 ㎒, 72 ㎒∼76 ㎒, 146 ㎒∼174 ㎒, 335.4 ㎒∼470 ㎒ 주파수대역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파수
전파형식	A2A, A2B, A1D, A2D, F2D, F2B, F1D, F2D, G2A, G2B, G1D, G2D
주파수허용편차	335.4 ㎒ ∼ 470 ㎒ 주파수대역은 4×[eqn: 10^-6], 기타 주파수대역은 15×[eqn: 10^-6] 이내
변조주파수	3 ㎑ 이내
주파수편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 5 ㎑ 이내
점유주파수대폭	A2A, A2B는 10 ㎑ 이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16 ㎑ 이내

2. 기술

제9조(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9.7 MHz∼50 MHz, 72 MHz∼76 MHz,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대역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제외한다.

1. 공통조건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5와 같을 것

나. 무선설비에는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주파수는 외부 주파수 입력장치를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선설비에서는 입력된 주파수 외 다른 주파수로 변경할 수 없을 것

2. 주파수변조방식 또는 위상변조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변조주파수는 3000 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 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에는 “다”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마. “라”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kHz 이상 15 kHz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kHz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또는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3.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 W 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 W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kHz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10(PY) 또는 70 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4.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전파형식은 F1D, F1E, F7D, F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4 kHz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kHz 이상 1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dBm 이하일 것

(2) 1 GHz 이상 4 GHz 미만의 주파수에서 1 M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dB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60 dB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kHz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2 kHz 대역내에서 누설되는 전력이 70 dB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조 건
반송파전력	1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포화레벨로 변조한 때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R3E전파의 경우에는 18±2 ㏈ J3E전파의 경우에는 최소한 40 ㏈이 각각 낮은 값
출력임피던스	가능한 한 75 Ω(선박국과 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토온주파수	가능한 한 1400 ㎐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는가능한 한 350 ㎐ 부터2700 ㎐)	가능한 한 6 ㏈ 이내(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종합왜와 잡음	1400 ㎐의 주파수로 변조된 기준입력레벨을 가하여 복조한 경우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측파대	상측파대

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송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2 ㎐,선박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에서 2700 ㎐까지)	3 ms 이하일 것

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4. R3E전파․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조 건
감 도		신호 대 잡음비가 20 ㏈인 때의 정격출력의 2분의1의 출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이 3 ㎶ 이하일 것
하나의 신호선택도	통과 대역폭	6 ㏈ 저하의 폭이 가능한 한 2.4 ㎑ 이상 3 ㎑ 이하
	감 쇠 량	26 ㏈ 저하의 대역폭이 ±1.7 ㎑ 이내 46 ㏈ 저하의 대역폭이 ±1.9 ㎑ 이내 66 ㏈ 저하의 대역폭이 ±2.1 ㎑ 이내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40 ㏈ 이상
실효선택도		감도억압효과는 변조된 10 ㎶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의 희망파에서 4 ㎑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희망파를 3 ㏈ 억압하는 방해파 입력전압이 10 ㎷ 이상일 것
국부발진기의 주파수		주파수 변동은 1시간당 13 ㎒ 이하일 때에 ±20 ㎐ 이하, 3 ㎒를 넘을 때에 ±50 ㎐ 이하일 것,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희망파를 50 ㎐ 이하의 주파수차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
종합왜와 잡음		1400 ㎐의 주파수로 변조된 30 ㎶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때에는 정격출력의 2분의 1에서 1400 ㎐의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

5. 제4호의 수신장치에서 린콤팩스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수신주파수 안정도	15분간에 해안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2 ㎐, 선박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합주파수특성(변조주파수 350 ㎐ 이상 2700 ㎐ 이하)	6 ㏈ 이내일 것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 이상 2700 ㎐ 이하)	3 ms 이하일 것

6. 제5호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1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①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 해당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0 W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800 ㎑ 이하, 디지털방식은 ±20 ㎑ 이하일 것

나.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4 ㎒ 이하, 디지털방식은 ±1 ㎒ 이하일 것

② 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 해당 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 W 이하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12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 이내로서 별표 6의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5 W 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3조을 따른다.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전력이 25 W를 초과하는 경우: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 낮은 값

(2) 공중선전력이 25 W 이하일 경우: 2.5 ㎼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2.5 ㎼ 이하일 것

제13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5) 변조주파수는 3000 ㎐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6)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 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변조기의 앞쪽에 3 ㎑ 부터 15 ㎑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60 log(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 %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일 것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부터 (4)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3×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4×10-6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것 : 23 ㎑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 log10(F/6.1) ㏈ (F : 10㎑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 log10(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 log10(P) ㏈

(나)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 log10(F/6.1) ㏈ (F: 12.5 ㎑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 log10(P) ㏈(P: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 log10(P) ㏈

(다)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F : 5.6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 log10(P) ㏈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 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 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14조(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는 ±75 ㎑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 36 ㏈m	100 ㎑
1 ㎓ 이상	- 30 ㏈m	1 ㎒

(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1 ㎓ 미만	- 57 ㏈m	100 ㎑
1 ㎓ 이상	- 47 ㏈m	1 ㎒

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 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 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내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 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 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 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마. 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917 MHz∼922.1 MHz 주파수대역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2E, F7D, G7D, F7E, G7E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실효복사전력은 1 W 이하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4.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0 kHz 이하일 것

5.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0개 이상일 것

6.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7.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897.90 MHz∼897.93 MHz 주파수대역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공중선전력은 3 W 이하일 것

3.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kHz 이하일 것

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kHz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kHz 이상 6.2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dB

나.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kHz 이상 9.5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dB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kHz 이상 50 kHz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dB, 50+10log10(P) dB 또는 70 dB 중 작은 값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dB. 단, 1 GHz 미만에서는 100 kHz 분해대역폭을 1 GHz 이상에서는 1 MHz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제17조(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718㎒∼728㎒ 및 773㎒∼783㎒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말기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기지국 방향은 단일반송파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국의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이내일 것

다.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10-8+12㎐)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10-7+12㎐)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10-7+12㎐)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80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초과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다)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96㏈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초과 24㏈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다)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5.05㎒ 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 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다)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8㏈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0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718㎒ 이상 728㎒ 이하의 주파수대역은 제외한다)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상 낮은 값일 것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1×10-7+15㎐)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1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단, 708㎒ 이상 710㎒ 이하의 주파수에서 6㎒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이상 ±2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단, 703㎒ 이상 708㎒ 이하의 주파수에서 6㎒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은 –26.2㏈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470㎒ 이상 703㎒ 이하의 주파수에서 6㎒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6.2㏈m 이하이고, 758㎒ 이상 773㎒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m 이하이며, 773㎒ 이상 803㎒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일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단말기 방향의 경우 제2호라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기지국 방향은 제4호라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2-28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주파수지정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전파형식 중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및 GXE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의 222 ㎒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 8.5 ㎑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점유주파수대폭 16 ㎑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점유주파수대폭을 16 ㎑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기존 시설자에게만 적용하고, 수명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③ 별표 1의 222 ㎒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이 16 ㎑ 전용 무전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와 16 ㎑ 겸용 무전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한다.

④ 별표 1의 주파수 422.0000∼422.0500 ㎒(5파), 422.9625∼423.0625 ㎒(9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은 기존 시설자에게만 허용한다.

제6조(무선국의 적합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제1호 중 216 ㎒～223 ㎒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8.5 ㎑인 무선국의 적합인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호 중 216 ㎒～223 ㎒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16 ㎑인 무선국의 적합인증 종료는 2012년 6월 30일까지(기존 시설자에 한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의 허가ㆍ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할 수 있다) 적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와 16 ㎑ 겸용 무선국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며 해당 무선설비는 기존 시설자가 재허가 받아서 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부칙〈제2013-2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1호, 2013. 10.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8호, 2013.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제2014-7호, 2014. 5.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으로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수명만료 시 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1중 16.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16.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일반업무용	○	○		○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부칙 〈제2014-12호, 2014. 7.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➁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이 각각 제15조(비상통신보조용 무선설비), 제16조(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로 분리됨에 따라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로 본다.

제3조(제4조 및 제9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파형식 중 FXD 및 FXE에 해당되는 무선설비는 전파형식이 F1D 및 F1E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전파형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간이무선국(일반업무용,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대역 및 138 MHz∼174 MHz, 216 MHz∼223 MHz, 335.4 MHz∼47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형식이 F3E(G3E)인 무선설비 또는 F3E(G3E)와 F1E겸용인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며, 기존 허가·신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자의 무선국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중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기기	○	○		○

부칙 〈제2015-1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호, 2015. 6.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개정된 별표 1의 주파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간이무선국의 주파수‧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제4조 관련)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고
146.5125 146.5250 146.5375 146.5500 146.5625 146.5750 146.5875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146.51250 146.51875 146.52500 146.53125 146.53750 146.54375 146.55000 146.55625 146.56250 146.56875 146.57500 146.58125 146.58750	4K00F1D 4K00F1E	5W 이하
222.4500 222.4625 222.4750 222.4875 222.5000 222.5125 222.5250 222.5375 222.5500 222.5625 222.5750 222.5875 222.6000 222.6125 222.6250 222.6375 222.6500 222.6625 222.6750 222.6875 222.7000 222.7125 222.7250 222.7375 222.7500 222.7625 222.7750 222.7875 222.8000 222.8125 222.8250 222.8375 222.8500 222.8625 222.8750 222.8875 222.9000 222.9125 222.9250 222.9375 222.9500 222.9625 222.975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222.45000 222.45625 222.46250 222.46875 222.47500 222.48125 222.48750 222.49375 222.50000 222.50625 222.51250 222.51875 222.52500 222.53125 222.53750 222.54375 222.55000 222.55625 222.56250 222.56875 222.57500 222.58125 222.58750 222.59375 222.60000 222.60625 222.61250 222.61875 222.62500 222.63125 222.63750 222.64375 222.65000 222.65625 222.66250 222.66875 222.67500 222.68125 222.68750 222.69375 222.70000 222.70625 222.71250 222.71875 222.72500 222.73125 222.73750 222.74375 222.75000 222.75625 222.76250 222.76875 222.77500 222.78125 222.78750 222.79375 222.80000 222.80625 222.81250 222.81875 222.82500 222.83125 222.83750 222.84375 222.85000 222.85625 222.86250 222.86875 222.87500 222.88125 222.88750 222.89375 222.90000 222.90625 222.91250 222.91875 222.92500 222.93125 222.93750 222.94375 222.95000 222.95625 222.96250 222.96875 222.97500	4K00F1D 4K00F1E	5W 이하
	4K00F1D 4K00F1E	5W 이하
422.4750 422.4875 422.5000 422.5125 422.5250 422.5375 422.5500 422.5625 422.5750 422.5875 422.6000 422.6125 422.6250 422.6375 422.6500 422.6625 422.6750 422.6875 422.7000 422.7125 422.7250 422.7375 422.7500 422.7625 422.7750 422.7875 422.8000 422.8125 422.8250 422.8375 422.8500 422.8625 422.8750 422.8875 422.9000 422.9125 422.9250 422.9375 422.950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423.0750 423.0875 423.1000 423.1125 423.1250 423.1375 423.1500 423.1625 423.1750 423.1875 423.2000 423.2125 423.2250 423.2375 423.2500 423.2625 423.2750 423.2875 423.3000 423.3125 423.3250 423.3375 423.3500 423.3625 423.3750 423.3875 423.4000 423.4125 423.4250 423.4375 423.4500 423.4625 423.4750 423.4875 423.5000 423.5125 423.5250 423.5375 423.5500 423.5625 423.5750 423.5875 423.6000 423.6125 423.6250 423.6375 423.6500 423.6625 423.6750 423.6875 423.7000 423.7125 423.7250 423.7375 423.7500 423.7625 423.7750 423.7875 423.8000 423.8125 423.8250 423.8375 423.8500 423.8625 423.8750 423.8875 423.9000 423.9125 423.9250 423.9375 423.9500 423.9625 423.9750 423.9875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422.47500 422.48125 422.48750 422.49375 422.50000 422.50625 422.51250 422.51875 422.52500 422.53125 422.53750 422.54375 422.55000 422.55625 422.56250 422.56875 422.57500 422.58125 422.58750 422.59375 422.60000 422.60625 422.61250 422.61875 422.62500 422.63125 422.63750 422.64375 422.65000 422.65625 422.66250 422.66875 422.67500 422.68125 422.68750 422.69375 422.70000 422.70625 422.71250 422.71875 422.72500 422.73125 422.73750 422.74375 422.75000 422.75625 422.76250 422.76875 422.77500 422.78125 422.78750 422.79375 422.80000 422.80625 422.81250 422.81875 422.82500 422.83125 422.83750 422.84375 422.85000 422.85625 422.86250 422.86875 422.87500 422.88125 422.88750 422.89375 422.90000 422.90625 422.91250 422.91875 422.92500 422.93125 422.93750 422.94375 422.95000	4K00F1D 4K00F1E	5W 이하
	4K00F1D 4K00F1E	5W 이하
423.07500 423.08125 423.08750 423.09375 423.10000 423.10625 423.11250 423.11875 423.12500 423.13125 423.13750 423.14375 423.15000 423.15625 423.16250 423.16875 423.17500 423.18125 423.18750 423.19375 423.20000 423.20625 423.21250 423.21875 423.22500 423.23125 423.23750 423.24375 423.25000 423.25625 423.26250 423.26875 423.27500 423.28125 423.28750 423.29375 423.30000 423.30625 423.31250 423.31875 423.32500 423.33125 423.33750 423.34375 423.35000 423.35625 423.36250 423.36875 423.37500 423.38125 423.38750 423.39375 423.40000 423.40625 423.41250 423.41875 423.42500 423.43125 423.43750 423.44375 423.45000 423.45625 423.46250 423.46875 423.47500 423.48125 423.48750 423.49375 423.50000 423.50625 423.51250 423.51875 423.52500 423.53125 423.53750 423.54375 423.55000 423.55625 423.56250 423.56875 423.57500 423.58125 423.58750 423.59375 423.60000 423.60625 423.61250 423.61875 423.62500 423.63125 423.63750 423.64375 423.65000 423.65625 423.66250 423.66875 423.67500 423.68125 423.68750 423.69375 423.70000 423.70625 423.71250 423.71875 423.72500 423.73125 423.73750 423.74375 423.75000 423.75625 423.76250 423.76875 423.77500 423.78125 423.78750 423.79375 423.80000 423.80625 423.81250 423.81875 423.82500 423.83125 423.83750 423.84375 423.85000 423.85625 423.86250 423.86875 423.87500 423.88125 423.88750 423.89375 423.90000 423.90625 423.91250 423.91875 423.92500 423.93125 423.93750 423.94375 423.95000 423.95625 423.96250 423.96875 423.97500 423.98125 423.98750	4K00F1D 4K00F1E	5W 이하
	4K00F1D 4K00F1E	5W 이하
	4K00F1D 4K00F1E	5W 이하
	4K00F1D 4K00F1E	5W 이하
444.0250 444.0375 444.0500 444.0625 444.0750 444.0875 444.1000 444.1125 444.1250 444.1375 444.1500	8K50F(G)2D 8K50F(G)3E 8K50F1D 8K50F1E	5W 이하
444.02500 444.03125 444.03750 444.04375 444.05000 444.05625 444.06250 444.06875 444.07500 444.08125 444.08750 444.09375 444.10000 444.10625 444.11250 444.11875 444.12500 444.13125 444.13750 444.14375 444.15000	4K00F1D 4K00F1E	5W 이하

[별표 1의2]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주파수‧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

(제4조제2항 관련)

주파수(MHz)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고
422.0000 422.0125 422.0250 422.0375 422.0500	8K50F(G)2D 8K50F(G)3E	5 W 이하
	8K50F1D 8K50F1E		제4조제2항제7호관련
421.996875 422.003125 422.009375 422.015625 422.021875 422.028125 422.034375 422.040625 422.046875 422.053125	4K00F1D 4K00F1E	5 W 이하	제4조제2항제8호관련

[별표 2] 삭제 <2013.12.18>

[별표 3]

우주국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주파수대	수평면위의 도래각(δ) 및 전력속밀도의 한계값(㏈W/m2)						기 준 대역폭
	0°-5°	5°-25°		25°-90°
1670-1700㎒	-133 (기상보조업무와 공유의 경우 적용)						1.5㎒
1525-1530㎒ 1670-1710㎒ 2025-2110㎒ 2200-2300㎒	-154	-154+0.5(δ-5)		-144			4㎑
2500-2690㎒	-152	-152+0.75(δ-5)		-137			4㎑
3500-4200㎒ 4500-4800㎒ 5670-5725㎒ 7250-7850㎒	-152	-152+0.5(δ-5)		-142			4㎑
5150-5216㎒	-164						4㎑
6700-6825㎒	-137	-137+0.5(δ-5)		-127			1㎒
6825-7075㎒	-154	-154+0.5(δ-5)		-144			4㎑
	-134	-134+0.5(δ-5)		-124			1㎒
8025-8500㎒	-150	-150+0.5(δ-5)		-140			4㎑
10.7-11.7㎓	-150	-150+0.5(δ-5)		-140			4㎑
12.2-12.75㎓	-148	-148+0.5(δ-5)		-138			4㎑
15.43-15.63㎓	-127	5°-20°	20°-25°	25°-29°	29°-31°	31°-90°	1㎒
		-127	-127+0.56 (δ-20)	-113	-136.9+25log(δ-20)	-111
17.7-19.3㎓	-115	-115+0.5(δ-5)		-105			1㎒
19.3-19.7㎓ 21.4-22.0㎓ 22.55-23.55㎓ 24.45-24.75㎓ 25.25-27.501㎓	-115	-115+0.5(δ-5)		-105			1㎒
31.0-31.3㎓	-115	-115+0.5(δ-5)		-105			1㎒
31.8-32.3㎓	-120	-120+0.75(δ-5)		-105			1㎒
32.3-33㎓	-135	-135+(δ-5)		-115			1㎒
37.5-40㎓	-127	5°-20°	20°-25°	-105			1㎒
		-127+(4/3)(δ-5)	-107+0.4 (δ-20)
40-40.5㎓	-115	-115+0.5(δ-5)		-105			1㎒
40.5-42㎓	-120	5°-15°	15°-25°	-105			1㎒
		-120+(δ-5)	-110+0.5 (δ-15)
42-42.5㎓	-127	5°-20°	20°-25°	-105			1㎒
		-127+(4/3)(δ-5)	-107+0.4 (δ-20)

(제6조제1호나목 관련)

[별표 4]

지구국의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제6조제2호가목 관련)

주파수대(㎓)	대 역 폭	앙 각(θ)	등가등방복사전력
1∼15	4㎑	≤0°	40㏈W
		0＜θ≤5°	40+3θ㏈W
15 초과	1㎒	≤0°	64㏈W
		0＜θ≤5°	64+3θ㏈W

1) 1∼15㎓ 주파수대역에서 심우주의 우주연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등가등방 복사전력은 기준대역폭 4㎑에서 +55㏈W로 한다.

2) 15㎓ 초과 주파수대역으로 심우주의 우주연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기준대역폭 1㎒에서 +79㏈W로 한다.

3) 앙각(θ)은 지구국 공중선의 복사 중심에서 본 지평선과의 각으로 정의함.

4) 1W를 0㏈W로 한다.

[별표 5]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제9조제1호가목 관련)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무선설비	전파형식
4 kHz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1D, F1E, F7D, F7E
8.5 kHz	1.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3E,	G3E
	2. 주파수 138 MHz 이상 174 MHz 이하, 216 MHz 이상 223 MHz 이하, 335.4 MHz 이상 47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1D, F1E, F2D, F3E, F7D, F7E,	G1D, G2D, G3E, G7D, G7E,
16 kHz	주파수 29.7 MHz 이상 50 MHz 이하, 72 MHz 이상 76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F2D, F3E,	G2D, G3E

[별표 6]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제12조제1호가목 관련)

A군		B군		C군		D군
번호	변조주파수(㎐)	번호	변조주파수(㎐)	번호	변조주파수(㎐)	번호	변조주파수(㎐)
0 1 2 3 4 5 6 7 8 9	562.5 577.5 592.5 607.5 622.5 637.5 652.5 667.5 682.5 697.5	0 1 2 3 4 5 6 7 8 9	712.5 727.5 742.5 757.5 772.5 787.5 802.5 817.5 832.5 847.5	0 1 2 3 4 5 6 7 8 9	862.5 877.5 892.5 907.5 922.5 937.5 952.5 967.5 982.5 997.5	0 1 2 3 4 5 6 7 8 9	1012.5 1027.5 1042.5 1057.5 1072.5 1087.5 1102.5 1117.5 1132.5 1147.5

1. 변조주파수

2. 호출신호번호 및 변조주파수 조합표

가. 100번째의 것

출신호부호		변조주파수		호출신호부호		변조주파수
군번호	일련번호	F1	F2	군번호	일련번호	F1	F2
0 1 2 3 4 5 6 7	1∼ 100 101∼ 200 201∼ 300 301∼ 400 401∼ 500 501∼ 600 601∼ 700 701∼ 800	A B B A C C C B	A B A B C B A C	8 9 10 11 12 13 14 15	801∼900 901∼1000 1001∼1100 1101∼1200 1201∼1300 1301∼1400 1401∼1500 1501∼1600	A D D D D C B A	C D C B A D D D

(주) F1은 최초의 1음의 주파수, F2는 다음 1음의 주파수일 것

나. 각 군의 1번부터 100번까지의 것

구 분		F1의 변조주파수의 번호
		0 1 2 3 4 5 6 7 8 9
F2의변조 주파수의 번호	0 1 2 3 4 5 6 7 8 9	1 3 7 13 21 31 43 57 73 91 2 4 8 14 22 32 44 58 74 92 5 6 9 15 23 33 45 59 75 93 10 11 12 16 24 34 46 60 76 94 17 18 19 20 25 35 47 61 77 95 26 27 28 29 30 36 48 62 78 96 37 38 39 40 41 42 49 63 79 97 50 51 52 53 54 55 56 64 80 98 65 66 67 68 69 70 71 72 81 99 82 83 84 85 86 87 88 89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