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요지)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에 따라 우리 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구체화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시행(2014.12.10.)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반영

ㅇ 정부3.0 시책에 부합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 정비 및 기준 명문화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명확화(제9조 제4항 신설)

ㅇ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 삭제

(제14조 제4항)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기준의 구체화(제25조 제2항)

ㅇ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ㅇ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별표 2)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