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 ③ (생략) <신 설>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생략) 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번호‧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제1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주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공개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법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표3”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 제11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1. ------------------------ ----------(전화번호‧전자우편) ------- 제1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부 --------------------- -------------------------- -------------------------- -------------------------- -------------------------- -------------------------- -------------------------- -------------------------- -------------------------- -------------------------- -------------------------- --- ④ <삭 제> 제2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문화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훈  령>

현      행

개  정  안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 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 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 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 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의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제7조 관련)

[별표 1]

[별표 2]

현행

개정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생략)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생략)

1. (생략)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위원 발언,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행정심판법 제41조)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본인 제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0.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형사소송법 제 47조)

1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2. (생략)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현행과 같음)

제 1 호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등(국민제안규정 제5조)

9.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0조)

10.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1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신  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3]